정부, APEC서 '日수출규제' 공개 비판…"국제 상식에 반하는 조치"

기사입력 : 2019년08월31일 16:51

최종수정 : 2019년08월31일 18:52

일본 측 "국가안보 차원 조치로, 무역제재 아니다" 주장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SOM)에서 일본이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국제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3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측 대표인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지난 29∼30일(현지시간) 칠레 푸에르토 바라스에서 열린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조정관은 또한 일본이 역사적 문제에서 기인해 발생한 정치적 갈등 해결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무역 규제 조치를 일방적으로 단행한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경제적 관계 심화를 기반으로 정치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국제정치경제학의 상식적 이론에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엄격하고 적절한 수출통제를 위한 것이라며 무역제재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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