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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차악의 선거제도지만 정치개혁 첫 걸음 떼…개헌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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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유시민, 국민 염장질러…진보귀족의 폐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나섰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의결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손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의결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에는 많이 모자라지만 오늘의 정치환경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가야 한다는 절박감에 차선도 못 되는 차악이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의 선택은 끝이 아니다. 더 나은 제도를 위한 새로운 협상의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당제 연합정치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에 착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3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19 alwaysame@newspim.com

손 대표는 한국당을 향해서도 "정중히 요청드린다. 이제는 당의 이해관계에 앞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보고 선거법 개정 협상에 나서 달라"며 "선거법 개정과 개헌에 나서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안정된 정치체제를 만드는데 적극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국 후보자를 옹호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강한 비판도 나왔다.

문병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유시민 전 장관은 혹세무민의 궤변으로 국민들의 염장을 질렀다"며 "조국 후보자와 유시민 장관은 서울대에 해외 유학, 교수, 국회의원, 장관 등 유명인으로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기득권자들"이라고 꼬집었다.

문 최고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기득권자들의 희생양인냥 코스프레를 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진보귀족들의 기득권과 위선도 심각한 적폐라는 것을 보여준다. 보수 적폐를 몰아내듯이 진보 적폐도 이번 기회에 일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지난 29일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대법원의 판결은 상식에 부합하는 것으로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인정해 실재하는 정경유착에 대해 엄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화이트칼라 범죄, 기업범죄에 대한 검찰의 관대한 판결에 대해 지적했다.

채 의장은 "양형 기준이 굉장히 관대해 재벌이 범죄를 크게 저질러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흔치 않다"면서 "양형기준에 대한 개선을 시급히 해달라고 지적했지만 정작 양형위원회는 개선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양형기준 개선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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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4년 만에 '진보 우위' 재편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6·3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16개 지역 중 11곳을 차지했다. 2022년 선거에서 '진보 9 대 보수 8'로 균형을 이뤘던 구도는 4년 만에 다시 진보 중심으로 재편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4분 기준 진보 성향 후보는 서울(정근식), 경기(안민석), 인천(도성훈) 등 수도권을 포함해 부산(김석준), 울산(조용식), 경남(송영기), 전남·광주(김대중), 전북(천호성), 충남(이병도), 강원(강삼영), 제주(고의숙) 등 11개 시도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부부가 4일 새벽 서울 종로구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근식 캠프] 보수 진영은 대구(강은희), 경북(임종식), 충북(윤건영), 대전(오석진), 세종(강미애) 등 5곳에 그쳤다. 이번 선거의 최대 특징은 현직 보수 교육감을 누르고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점이다. 경기, 강원, 제주에서 진보 후보가 현직 보수 교육감을 꺾으며 판세를 뒤집었다. 경기에서는 안민석 후보(52.81%)가 현직 교육감인 임태희 후보(47.18%)을 5%p 이상 차이로 누르며 당선됐고 강원에서는 강삼영 후보가 신경호 교육감을 제쳤다. 제주에서도 고의숙 후보(48.08%)가 현직인 김광수 후보(37.99%)를 꺾고 승리했다. 수도권에서는 진보 강세가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현직 정근식 교육감이 30.35% 득표로 재선에 성공했고 인천에서도 도성훈 교육감이 접전 끝에 36.35%를 득표하며 3선 고지에 올랐다. 이로써 수도권 모두 진보 교육감 체제가 됐다. 부산에서는 현직 교육감인 김석준 후보(50.63%)가 과반 득표로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에 올랐다. 울산 역시 진보 성향 조용식 후보가 39.22%로 36.47%를 차지한 김주홍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반면 대구와 경북에서는 현직 교육감이 각각 수성에 성공했다. 강은희(52.40%), 임종식(43.49%) 후보가 당선되며 보수 강세를 이어갔다. 경남에서는 보수 성향 권순기 후보(38.54%)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충청권은 지역에 따라 엇갈렸다. 충남은 진보 성향 이병도 후보(30.59%)가 승리한 반면 세종은 강미애 후보(36.25%)가 당선되며 보수 진영이 차지했다. 대전은 설동호 교육감의 3선 연임 제한으로 총 5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보수 성향의 오석진 후보(27.48%)가 막판 역전에 성공하며 당선됐다. 호남권은 기존 진보 지형이 유지됐다. 전남·광주에서는 현직인 김대중 후보(42.52%)가, 전북에서는 천호성 후보(56.63%)가 각각 당선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사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거캠프] 이번 선거에서는 10개 시도에 출마한 현직 교육감 11명 가운데 7명이 당선됐다. 2018년 전원 당선, 2022년 13명 중 9명 당선에 이어 현직 강세가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학생인권조례, 민주시민교육, 혁신학교 정책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교권 회복, AI 시대에 대응한 평가체제 개편 등 구조적 과제 해결이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hyeng0@newspim.com 2026-06-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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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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