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59일' 앞당겨진 선거법 개정안, 20대 적용시 한국당 '109석'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2:16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2:31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개특위 전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김선엽 조재완 기자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패스트트랙 본래 일정보다 59일 앞당겨져 내년 총선 적용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그만큼 늘리는 개정안이 내년 총선에서 시행될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의석수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중앙선관위원회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20대 선거결과를 적용할 경우 한국당 의석수는 109석으로 줄어든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와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2019.08.29 jhlee@newspim.com

◆ 한국당 반발 속 정개특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 30일 새벽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이후 121일 만이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선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4분께 기립 방식을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올렸다. 그 결과 19명 중 찬성 15명으로 공직선거법이 가결됐다.

한국당은 장제원 간사가 계속 의사진행에 문제 제기했지만 의결 절차를 막지는 못 했다.

이후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정개특위 회의장에 입장, 항의했지만 홍 위원장은 그대로 표결을 진행했고 가결을 선포했다.

장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법이 오늘 장례식을 하는 날"이라며 "(국회법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세력이 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일부 세력"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이후 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회의장을 퇴장했다.

[용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경제 FIRST! 민생 FIRST!' 2019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08.27 kilroy023@newspim.com

◆ 59일 앞당겨진 패스트트랙…21대 적용 가능성 커져

공직선거법이 정개특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만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심사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의 기간을 거치게 돼 있다.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은 이날 특위 의결까지 121일이 걸렸다. 상임위 심사 기간이 59일이 단축됐다.

법사위는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90일 모두를 채울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11월 말에는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의 기간은 보다 단축될 수 있다.

어찌됐건 늦어도 1월 중에는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총선까지 3개월 가량의 시간이 남아 별 무리 없이 총선 적용이 가능하다.

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를 현행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고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인다.

2016년 선거에서 이를 적용할 경우 1당인 민주당 의석수는 123석에서 107석으로 감소한다. 새누리당 의석수는 122석에서 109석으로 준다. 당시 38석을 얻었던 국민의당 의석수는 60석이 된다.

정의당은 당시 지역구 의석 2석과 비례대표 4석을 얻었는데 새로운 룰에서는 지역구 2석을 포함해 총 14석을 얻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안 발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24 yooksa@newspim.com

◆ 본회의 통과 가능성 예단 어려워…

다만,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현재 민주당 128석, 정의당 6석 외에 추가로 16석이 필요한데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무소속에서 충분한 찬성표가 나올지 불투명하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당론을 정하기 힘든 상황이고 평화당 계열 의원들 중 일부는 도시와 농촌의 선거구제도를 달리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원하고 있다.

대안정치에서 활동하는 이용주 정개특위 위원은 "비례성 뿐만 아니라 소위 도농간 격차나, 지역간 편차, 그리고 지역 대표성이 현저히 약화된 이런 개정안이 단순히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에 밀릴지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며 "이런 것이 충분히 보완되지 않는다면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 동의 얻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