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제는 대법원 선고가 화제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진행되면서 생방송 시청률이 7%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컸다는 방증이겠지요.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앞으로 2심 재판부(파기환송부 재판부)가 다시 지리한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대략 1년여 정도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난관 앞에 선 정치·경제의 대내외적 변수를 담아낼지, 아니면 법리적 판단에 따라 원리원칙을 적용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국회 쪽으로 시선을 돌려봅니다. 어제부터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여야의 선거법 개편안 공방으로 파행되거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빠진 '반쪽청문회'가 됐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역시 뜨거운 감자 이상이구나 싶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회 일정이 파행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 의사일정을 거부했습니다.

급기야 한국당은 오늘 부산서 문재인 정부 규탄 장외집회를 엽니다.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를 부산으로 옮겨 총공세를 이어가는 것인데요. 오늘 오후 5시 부산 부산진구 송상현광장에서 열리는 집회에는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부산·울산·경남지역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등이 대거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날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 조경태 최고위원 등은 문 정부 인사 문제 등을 비판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주장하는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마주 보고 달리는 여야, 이번에도 선거법이 뜨거운 감자"...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8.29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준용, 조국 딸에 “부당한 게 맞다… 목소리 내도 된다”/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2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을 향해 “원한다면 목소리를 내도 된다”고 했다. 문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기자들이 달려드는데 혹시 한마디라도 실수할까 봐 숨죽이며 숨어 다니고 있다면, 저는 그랬지만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또 “지금은 부모님의 싸움이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며 “이건 부당한 게 맞다”고 했다.

文 "김정은,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온다면 의미있을 것"/ 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한다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매우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5박6일간의 동남아 3개국 순방에 앞서 태국의 유력 영문일간지인 '방콕 포스트'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北, 최고인민회의서 또 헌법 개정…김정은 권한 강화/ 뉴스핌
북한이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회의를 열고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는 없었으며, 주석단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문가 진단] “日 지소미아 기여도 낮아...韓 대북정보 분석에 영향 없어”/ 뉴스핌
정부가 최근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전격 결정한 가운데, 일본이 그동안 지소미아를 통해 우리 측에 제공한 정보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일본의 대북감시정찰 능력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지소미아 종료가 우리의 대북 정보 분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볼턴과 9번 통화했다는데···정작 '지소미아'서 사라진 정의용/ 중앙일보
“실장급에서 9번 통화를 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의 소통 부재 논란이 확대되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 말이다. 여기서 실장급은 한국에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미국에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일컫는다. 그런데 최근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 실장이 입길에 자주 오르내린다. “몇 차례 중요 국면이 있지만, 정 실장의 모습을 보기 어렵다”는 식의 얘기가 나온다. 최근 ‘구한말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쏟아질 정도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에 격랑이 일고 있는데, 핵심 당국자의 존재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210만원 접대’ 국방부 공무원 무더기 적발/ 경향신문
국방부 소속 고위공무원을 비롯한 직원 10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들은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간부로부터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액수를 초과해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29일 국방부로부터 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국방부 직원들은 국장급 고위공무원 4명과 서기관 4명, 사무관 2명 등 총 10명이다.

[단독]웅동학원-안용배 수상한 연결고리, 조국 청문회 핵심 증인? / 뉴스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측에서 요구한 증인 25명 중 안용배(39) 창강애드 이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한국당에 따르면 안 이사는 조 후보자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의혹과 관련된 인물이다. 한국당은 안 이사가 웅동학원과 채무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종합] 여야 ‘가족 증인’ 첨예한 대립, 9월 2~3일 조국 청문회 불투명 / 뉴스핌
여야 법제사법위원들이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자료제출 요구 등을 합의하려 했지만 가족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파행됐다. 오는 9월 2~3일로 예정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오늘 이정옥‧한상혁 인사청문회 개최…野 집중 공세 이어간다 / 머니투데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개최한다.
이 후보자의 딸이 이를 스펙으로 활용해 이듬해 연세대 법학과에 입학했다면 '입시부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 딸이 2007년 발간한 책의 서문에 11대 인도 대통령 압둘 칼람과 한 대기업 사장의 추천사가 담겨있고, 이 후보자는 2004년 칼람 대통령의 자서전 '불의 날개'를 번역한 인연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있다.

정개특위 넘은 '선거법 개정안'…늦어도 11월 27일 본회의 회부/뉴스1
자유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Δ정개특위에서 최장 180일 계류되는데 이 기간 동안 의결되지 않으면 Δ법사위로 자동 회부돼 최장 90일 계류되었다가 Δ다시 본회의로 회부돼 최장 60일을 넘기면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을 거치게 된다.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지 122일만인 이날 정개특위라는 '1차 관문'을 넘으면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의 후속 법안처리 절차를 차례로 밟게 됐다.

단독]평화당 등돌린 탈당 의원들, 정동영에 "방 좀 나눠쓰자" / 중앙일보
“방 좀 나눠씁시다.”
“그게 무슨 말인가?”
국회 본관 2층 민주평화당 당 대표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이용주 의원이 지난 26일 정동영 대표를 찾아가 나눈 대화다. 이 의원이 이달 12일 탈당계를 내며 ‘등 돌린’ 지 2주 만이다.
이 의원은 평화당 소속 당시 정 대표 사퇴를 주장하던 비당권파였다. 정 대표가 대표직 유지를 고수하자 김종회·박지원·유성엽·윤영일·장병완·장정숙·정인화·천정배·최경환 의원과 함께 당을 나와 대안정치를 만들었다. 의석수 16석이었던 평화당은 의원 11명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원내 4당 지위를 잃었다. 정의당(6석)보다 의석수(5석)가 적게 됐다.

여야, 김현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국민일보
여야 의원들은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32년 관료 출신 장관의 업무수행 능력과 비전에 대한 우려를 잔뜩 쏟아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정치인 출신 두 명의 장관도 농식품부에서 제대로 된 소신이나 철학을 갖고 이끌어가지 못했다"며 "관료 출신에 차관을 지낸 김 후보자가 과연 농업정책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강석진 의원은 "내년도 전체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평균 9.3% 증가했지만 농림부 예산은 4.3%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정치인 출신이 아닌 김 후보자가 현 정부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탑승 121일 만에 정개특위 통과 / 국민일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당은 전날 선거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에서 전체회의로 이관되는 표결이 강행됐을 때도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선거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처리를 위해선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조국 청문회’ 같았던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국민일보
국회 정무위원회가 29일 개최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조국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의혹에 관한 질의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은 후보자는 "가족이 펀드 운용에 개입했으면 불법적 요소가 있지만, 개입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사모펀드 관련 조 후보자의 위법성을 거듭 제기했다.

jh3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