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농협 경제사업 미흡"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8:12

최종수정 : 2019년09월02일 14:17

"경제사업 판매농협으로 자리매김해야"
"인도적인 차원의 대북 쌀 지원 필요해"
"장기적으로 잔반급여 전면금지하겠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인사청문회에서 농협중앙회에 쓴소리를 던졌다. 농협의 경제사업부문의 역할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

김현수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차분하게 피력했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농협 경제사업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과거 신경분리 이전보다는 나아졌지만, 목표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채소 대책이라든지 농정에 있어 농협의 역할이 크다"면서 "농협이 판매농협으로 자리매김해야 농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은 필요해"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29 dlsgur9757@newspim.com

'북한의 핵 위협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부가 쌀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신 발언으로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북 쌀 지원은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감안한 것"이라며 "인도적인 차원에서 쌀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쌀 목표가격과 관련해서는 "직불금제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농민들의 뜻을 잘 반영해서 빠른 시간내에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정부의 농정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의 농정은 사람 중심의 개혁"이라면서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청문위원들은 또 농업분야 예산 증가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이어 내년에도 농업예산 증가율 저조하다"면서 "문재인정부가 농민들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농업예산 증가율에 만족하지 않는다. 다만 농업분야가 GDP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지방(지자체)로 이관된 것까지 합치면 농업분야 예산도 평균증가율인 9%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 "생산성 떨어지는 한계농지, 태양광발전 필요"

'태양광발전으로 농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신을 분명히 밝혔다.

김 후보자는 "우량 농지는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면서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는 한계농지의 경우에도 태양광이 체계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르면 (농지태양광 규모가)1만5000ha 정도인데, 현재 3000ha가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경청하고 있다. 2019.08.29 dlsgur9757@newspim.com

김 후보자는 또 축산농가의 잔반급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잔반급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차원에서 금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면서 "내(소비자)가 먹는 축산물이 잔반을 먹고 컸다는 것을 안다면 누가 사먹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주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잔반급여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잔반급여를 허용하는 것은 환경부의 요구가 있기 때문 아니냐"고 재차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그런 부분도 있다.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전면금지가 바람직하다.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환경부와) 논의하겠다"고 제시했다.

◆ '싱거운' 도덕성 검증…"세종시 아파트 거주 목적"

한편 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서는 '싱거운 청문회'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김 후보자가 소유하고 있는 과천시과 세종시의 아파트에 대해 '관테크'라며 지적했지만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김 후보자는 "과천의 경우는 급한 가정사로 집을 옮기면서 집을 사려했는데 여의치가 않았다"면서 "(매입 후에)석달만에 다시 옮기기가 어려워서 그냥 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 아파트에 대해서도 "당초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답했다. 2013년 농식품부 이전 당시 해당 아파트가 완공 전이어서 다른 곳에 거주하게 됐고 이후에 차관으로 승진하면서 관사를 이용하게 된 것이라는 게 김 후보자의 설명이다.

다른 청문위원들의 경우 대부분 김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종시 아파트 건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다"면서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비교하면 매우 양호하다"고 빗대어 말했다.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민주평화당)도 "도덕성은 상대적으로 우량하다. 에이플러스(A+)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소신이 다소 없어 보이는데 관료출신으로서의 한계도 우려된다"면서 "국무회의에서 농업정책 최고책임자로서 'NO'라고 말할 수 있는 기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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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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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