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대도시권 광역교통망대책 늦어진다..10월 이후 발표

기사입력 : 2019년08월30일 06:15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0:33

광역철도사업 놓고 지자체간 이견 여전
9호선 공항철도 직결 등 쟁점..5호선 서부연장은 합의 이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었던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이 10월 이후로 늦어질 전망이다.

일부 광역철도망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진행이 미진하다는 이유에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9월 초 예정됐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 발표가 10월 이후로 늦어질 전망이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상안 [자료=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관계자는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에 대한 협의 사항이 진전되지 않아 애초 정했던 시기에 발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르면 9월말, 10월쯤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도로, 철도, 대중교통을 총망라하는 기본계획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한 지난 5월부터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발표된 3기 신도시에 맞춰 교통개선대책을 발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토부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의 이견이 여전히 조율되지 않은 것이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이 늦춰지는 이유로 꼽힌다.

쟁점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광역철도망이다.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9호선 공항철도 연결 사업에 대한 이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9호선 김포공항역에서 공항철도 계양역을 연결하는 이 사업에서는 사업비 부담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정부의 이견이 남아 있어 막판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9호선의 공항철도 직결 문제가 조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비용 부담 문제를 비롯해 여러가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아 계획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연말 서울시의 논의 중단 선언으로 무산 위기까지 갔던 서울지하철 5호선 서부연장 '김포한강선' 사업은 이견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이 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김포 풍무와 인천 검단신도시를 지나 김포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것이 원안이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5호선 연장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차량기지와 건설폐기장 이전 문제가 관건이었다. 이들 시설을 이전하고 이전 부지를 개발해 사업 수익을 높인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 하지만 인천시와 경기 김포시는 차량기지는 이전해줄 수 있지만 건설폐기장은 받을 수 없다고 반발해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또 국토부도 5호선 서부연장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가 0.6~0.8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을 들어 사업성을 맞추지 못하면 기본구상안에 포함시켜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최근 물꼬가 터졌다. 서울시가 건폐장 무조건 이전 방침을 포기하고 다른 사업성 개선 방안을 찾는다는 대원칙에 합의한 것. 이에 따라 5호선 연장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폐장 이전 방침을 고수할 경우 논의가 더 이어지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다른 사업성 제고 방안을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지난 6월 대광위에 제출한 김포공항~검단신도시~김포한강신도시 노선이 최종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양 연장안을 비롯한 다른 노선은 폐기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광위 관계자는 "몇몇 쟁점사안들이 남아 있어 애초 예정했던 시기에 기본구상안을 발표하기가 어려워졌다"면서 "대강의 큰틀은 합의가 된 만큼 기본구상안 발표가 무한정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별세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재계에 따르면 한 부회장은 휴식 중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회장은 1962년생으로, 삼성전자의 TV 사업을 19년 연속 세계 1위로 이끈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뉴스핌DB] 천안고와 인하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삼성전자 영상사업부 개발팀에 입사해 LCD TV 랩장, 개발그룹장, 상품개발팀장을 역임했다. 2017년에는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에 올랐고, 2021년 말 부회장으로 승진해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을 맡았다. 이후 TV뿐 아니라 스마트폰, 생활가전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기술 혁신을 이끌며 국내외 전자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내부 게시글을 통해 "지난 37년간 회사에 헌신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은 TV사업 글로벌 1등을 이끌었으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세트부문장 및 DA사업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오셨다"고 애도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3월 27일, 장지는 시안가족추모공원이다. ▲한종희(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씨 별세 -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3월 27일(목)- 장지: 시안가족추모공원 syu@newspim.com 2025-03-25 10:04
사진
한덕수 탄핵 기각 尹선고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두 건은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여론의 흐름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각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 정도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일정 부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9(기각) 대 0(인용)이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얻을 수 없도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의 기대 섞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판단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내란죄 삭제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 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렇지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당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느냐는 기준은 없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 상황과 맞물린다. 재판관의 판단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있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만장일치 인용에서 4대 4,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대로 28일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주를 넘긴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와 야당과 한 대행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3-24 16:06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