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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직격탄 “日 정치인들, 역사 앞에 정직한가”...獨 브란트 일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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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무회의서 “일본은 정직해야” 직설화법
"브란트 서독 총리, 유대인 추모비서 눈물로 사죄"

[서울=뉴스핌] 허고운 채송무  기자 =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극일(克日) 메시지를 내던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정직하지 못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라”고 강도 높게 촉구했다. 일본이 한일 갈등을 대화로 풀자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외면한 채 “역사를 바꿔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적반하장격의 태도를 보인 데 대한 반응이다. 

이날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며 비판을 시작했다. 경제 보복의 이유를 정직하게 밝히지 않으며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08.29 photo@newspim.com

◆日, 과거 사죄 담화에도 독일과 다른 태도

문 대통령은 “과거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며 “한 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은 끝났다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는 모두 지나갔다는 식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이 1982년 미야자와 담화, 1993년 고노 담화,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등을 통해 과거사를 반성한다는 뜻을 표했으나 최근 아베 정권은 이미 과거사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태도를 보인 데 따른 비판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 국가들과 화해하고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됐다는 교훈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관련,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는 1970년 바르샤바 유대인 추모비 앞에서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에 대해 온 몸으로 사죄한 바 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이 언급한 브란트 총리의 사죄는 지금도 역사의 명장면으로 회자된다. 1970년 12월 7일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헌화를 마친 브란트 총리는 추모비 앞에 무릎 꿇고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당시 수행원과 기자들도 예상하지 못한 이 모습은 전 세계로 보도됐다. 여기에 폴란드인의 마음은 움직였고 “브란트 총리가 무릎을 꿇어 독일 민족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언론의 평가가 나왔다.

나치의 만행에 대한 독일의 사죄는 이미 예상됐지만 브란트 총리가 이런 극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는 없었다. 브란트 총리 역시 히틀러의 독재에 맞서 노르웨이로 망명했던 인물이지만 독일의 총리로서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바르샤바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독일의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오른쪽)이 지난 1일(현지시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열린 '바르샤바 봉기' 75주년 기념식에 참석, 야첵 차푸토비치 폴란드 외무장관과 함께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마스 장관은 이날 “ 희생자를 기리고 폴란드 국민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2019.08.01.

◆靑 "어떻게 할지는 이제 일본에 물어야"…한일갈등 장기화 양상

고 대변인은 또 “독일 외무부 장관은 폴란드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폴란드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했다”며 “메르켈 총리는 9월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의 언급과 같이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지난 1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열린 '바르샤바 봉기' 75주년 기념식에 참석, 야체크 차푸토비치 폴란드 외교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인과 독일의 이름으로 폴란드에서 저지른 일이 부끄럽다”고 사죄했다.

마스 장관은 독일 베를린에 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 희생자들을 위한 새로운 추모 장소를 만드는 계획에도 지지를 표했다. 일본이 위안부 희생자를 상징하는 소녀상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고 대변인은 독일의 사례를 나열한 뒤 “이에 비해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현재 역사 앞에서 얼마나 정직한지에 대해 다시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독일과 폴란드의 전쟁 배상 문제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독일 정부는 폴란드와 1953년 맺은 협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이지만 폴란드의 생각은 다르다.

그러나 브란트 총리의 사죄 등으로 역사 문제와 관련해 폴란드 국민이 독일에 가지는 감정은 한국인이 일본을 보는 시선과 같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청와대 역시 일본에 배상이 아닌 진심 어린 사죄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일본에게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며 “우리로서는 계속 외교적 방법으로 풀자고 공개, 비공개로 여러 번 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거사와 미래 협력을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본은 이에 호응하지 않고 있고, 이날 문 대통령의 수위 높은 발언이 나옴에 따라 당분간 한일 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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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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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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