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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직격탄 “日 정치인들, 역사 앞에 정직한가”...獨 브란트 일화 소개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7:40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7:52

문대통령, 국무회의서 “일본은 정직해야” 직설화법
"브란트 서독 총리, 유대인 추모비서 눈물로 사죄"

[서울=뉴스핌] 허고운 채송무  기자 =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극일(克日) 메시지를 내던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정직하지 못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라”고 강도 높게 촉구했다. 일본이 한일 갈등을 대화로 풀자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외면한 채 “역사를 바꿔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적반하장격의 태도를 보인 데 대한 반응이다. 

이날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며 비판을 시작했다. 경제 보복의 이유를 정직하게 밝히지 않으며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08.29 photo@newspim.com

◆日, 과거 사죄 담화에도 독일과 다른 태도

문 대통령은 “과거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며 “한 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은 끝났다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는 모두 지나갔다는 식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이 1982년 미야자와 담화, 1993년 고노 담화,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등을 통해 과거사를 반성한다는 뜻을 표했으나 최근 아베 정권은 이미 과거사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태도를 보인 데 따른 비판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 국가들과 화해하고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됐다는 교훈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관련,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는 1970년 바르샤바 유대인 추모비 앞에서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에 대해 온 몸으로 사죄한 바 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이 언급한 브란트 총리의 사죄는 지금도 역사의 명장면으로 회자된다. 1970년 12월 7일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헌화를 마친 브란트 총리는 추모비 앞에 무릎 꿇고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당시 수행원과 기자들도 예상하지 못한 이 모습은 전 세계로 보도됐다. 여기에 폴란드인의 마음은 움직였고 “브란트 총리가 무릎을 꿇어 독일 민족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언론의 평가가 나왔다.

나치의 만행에 대한 독일의 사죄는 이미 예상됐지만 브란트 총리가 이런 극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는 없었다. 브란트 총리 역시 히틀러의 독재에 맞서 노르웨이로 망명했던 인물이지만 독일의 총리로서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바르샤바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독일의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오른쪽)이 지난 1일(현지시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열린 '바르샤바 봉기' 75주년 기념식에 참석, 야첵 차푸토비치 폴란드 외무장관과 함께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마스 장관은 이날 “ 희생자를 기리고 폴란드 국민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2019.08.01.

◆靑 "어떻게 할지는 이제 일본에 물어야"…한일갈등 장기화 양상

고 대변인은 또 “독일 외무부 장관은 폴란드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폴란드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했다”며 “메르켈 총리는 9월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의 언급과 같이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지난 1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열린 '바르샤바 봉기' 75주년 기념식에 참석, 야체크 차푸토비치 폴란드 외교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인과 독일의 이름으로 폴란드에서 저지른 일이 부끄럽다”고 사죄했다.

마스 장관은 독일 베를린에 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 희생자들을 위한 새로운 추모 장소를 만드는 계획에도 지지를 표했다. 일본이 위안부 희생자를 상징하는 소녀상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고 대변인은 독일의 사례를 나열한 뒤 “이에 비해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현재 역사 앞에서 얼마나 정직한지에 대해 다시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독일과 폴란드의 전쟁 배상 문제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독일 정부는 폴란드와 1953년 맺은 협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이지만 폴란드의 생각은 다르다.

그러나 브란트 총리의 사죄 등으로 역사 문제와 관련해 폴란드 국민이 독일에 가지는 감정은 한국인이 일본을 보는 시선과 같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청와대 역시 일본에 배상이 아닌 진심 어린 사죄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일본에게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며 “우리로서는 계속 외교적 방법으로 풀자고 공개, 비공개로 여러 번 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거사와 미래 협력을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본은 이에 호응하지 않고 있고, 이날 문 대통령의 수위 높은 발언이 나옴에 따라 당분간 한일 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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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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