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메시지 낼 듯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06:03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06:03

'자립경제' 강조, 2020년 R&D예산 2조원 국회 협조도 요청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의 효력 발생 후인 29일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어서 관련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28일 오전 0시부터 전략물자 관리 우방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안을 발효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수출통제 품목 1194개 중 비민감 품목을 제외한 931개 품목에서 그동안 적용받던 포괄허가제 대신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과 함께 경제 자립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울산 이화공단에서 열린 '친환경차부품 울산공장 기공식'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가 흔들리고 정치적 목적의 무역 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며 "어려운 시기에 유망한 기업들의 국내 유턴은 우리 경제에 희망을 준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자립을 위해 정부가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핵심 품목의 R&D에 2020년~2022년까지 총 5조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국회의 협력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화요일에 실시했던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예산안 때문에 목요일로 미뤄졌다.

정부의 2020년 예산편성 시한이 8월 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된 예산안을 국회에 9월 3일 제출하면 이후 본격적인 국회의 예산편성 작업이 시작된다.

당정은 지난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가량 증가한 513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중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 예산에 2조원 이상 반영하며 추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도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자립 경제 예산에 국회가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