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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에 홍콩-남중국해 문제까지...증폭되는 美中 갈등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6:37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6:39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미국은 지난주 중국과 관세 공방 끝에 신규 대중 관세 부과 계획을 공식화했다. 남중국해에서는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이 이뤄지면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복잡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중국은 미국이 역내 평화를 해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무역 분쟁 뿐 아니라 지정학적 패권 다툼이 겹쳐지면서 양국 관계의 교착사태를 풀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는 더욱 찾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 공방 뒤 이어진 전화 통화 진위 논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8일(현지시간) 다음달부터 관세에서 제외된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트위터를 통해 오는 10월 1일부터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30%로 인상하고, 3000억달러 어치에 대한 10% 관세는 1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보복 관세 부과 예고에 따른 것으로, 앞서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인상에 맞서 원유와 농산물 등 75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서로에게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미중간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전화 통화 내용을 두고 진위 논란에 휩싸였다. 이러한 국면에서 양국간 협상 진전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미국 대표단에 전화를 걸어 협상 재개를 요청했다고 말했으나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즉각 부인했다. 나아가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에 대해 "양국에 피해를 입힐 뿐 전혀 건설적이지 않은 조치"라고 비난했다.

외신들은 이와 관련해 협상 재개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며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중이 무역 협상을 재개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들 뿐 아니라, 중국이 협상을 원하는건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관세 전쟁 이후 시장에 완화책을 쓴건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으로 양국 간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중국 관료들은 금시초문이었고, 그가 중국을 굴복한 듯 묘사하려한 것이 중국에 트럼프에 대한 믿을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줬다고 전했다.

우선 내달 예정된 고위급 대표 회담이 실현될 수 있을지 부터 의문이 제기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측과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9월에 회동이 이뤄질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 아태지역 패권 둘러싼 다툼 심화...美 '항행의 자유' 작전에 中 "남중국해 평화 훼손" 반발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된 가운데 미군의 항행의 자유 작전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패권을 둘러싼 양국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미 해군은 7함대 소속 미사일 구축함이 28일 남중국해에 있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 근처를 항해했다고 밝혔다. 미 해군 제 7함대 대변인인 리안 맘슨 중령은 "해군의 웨인 메이어함이 (스프레틀리 제도의) 피어리크로스 암초와 미시에프 리프스의 12해리(약 22km)를 항해하는 작전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미 해군의 웨인 메이어함이 지난 2017년 4월 11일 남중국해를 지나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맘슨 중령은 이와 관련해 "(중국의) 과도한 해양 영유권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국제법에 따른 수로 접근을 보존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군은 이에 국제법을 무시한 처사라며 미국이 남중국해 평화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남부전구 대변인인 리화민(李華敏)은 29일 오전 성명을 통해 미군 선박이 스프래틀리 군도 근처 중국의 영해를 침범했으며 당장 해역을 떠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리 대변인은 "미국이 일컫는 '항행의 자유' 작전이 사실상 해상 패권주의"라며 "이는 국제법을 무시하고 중국의 중권과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며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 아래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해 그곳에 군사기지를 짓는 등 주권을 주장해왔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을 통해 중국의 아태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해왔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베트남과 필리핀, 대만 등 인접국과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다. 미 국방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중국이 베트남의 석유 및 가스 탐사 활동에 개입하며 '괴롭힌 전략'(bullying tactics)을 구사한다고 꼬집었다.

◆ 中, 美 '홍콩 사태 개입' 우려에 연이은 입항 거부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가 12주째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은 홍콩에 군부대를 순환 배치했다. 동시에 미군의 중국 본토와 홍콩 입항을 제한해 미국의 홍콩 사태 개입을 우려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중국은 칭다오 항에 입항할 예정이던 미 해군 소속 구축함의 입항 요청을 거절했다. 나흘 뒤인 29일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군이 홍콩에 주둔 중인 인민해방군을 순환 배치했다. 중국 군은 이를 정례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중국은 미 해군 군함 USS그린베이함과 USS레이크이리함의 홍콩 입항을 불허했다.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날 중국 인민해방군은 홍콩과 접경지대인 선전 지역에 집결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미국의 홍콩 사태 개입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정보 당국으로부터 중국 정부가 군대를 이동시키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히며 홍콩 사태를 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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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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