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시험구 6개 또 지정, 중국 FTZ 전국 확대

기사입력 : 2019년08월27일 16:51

최종수정 : 2019년08월27일 16:51

2013년 상하이 시작으로 FTZ 지역 점진적 확대
지역별 특성 고려한 개혁개방 및 제도혁신 평가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 국무부가 26일 자유무역시험구 6곳을 신규 지정해 발표했다. 산둥(山東), 장쑤(江蘇), 광시(廣西), 허베이(河北), 윈난(雲南), 헤이룽장(黑龍江)에 추가로 자유무역시험구가 들어서게 된다. 시진핑 정부가 내세우는 개혁개방과 자유무역주의의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드러내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자유무역시험구 '1+3+7+1+6' 구도 형성

자유무역구(FreeTradeZone, FTZ)란 통상 나라의 특정 지역에서 반입되는 화물에 수입관세 및 기타 세금을 면제해주는 지역을 의미한다. 중국은 여기에 '실험'의 성격을 가미해 '자유무역시험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지정 시험구에서 먼저 실시해 보고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의미에서다.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는 세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각종 면세 정책을 통해 무역을 편리성을 극대화한 경제특구의 성격을 지닌다.

구제척인 우대정책으로는 △ 중국 해운대리점(shipping agent) (교통운수 부문)△ 인구 50만 이상 도시 가스·화력 에너지 기업(인프라 부문) △ 영화관·연출 엔터테인먼트 회사(문화 부문)에 대한 중국자본 지배 규정을 철폐했다.

또한 △다자 간 통신·저장 전달·콜센터(통신 분야) 외자투자 규제 취소 △ 농업·광업·제조업의 외자 진입 확대 등 우대 정책이 자유무역시험구에 적용된다.

지역별로 차등 우대정책도 마련됐다. 올해 확대 개편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임강신편구(臨港新片區)에서는 부동산 구매 제한 규제가 완화됐다. 하이난 자유무역구에서는 국내 여행객의 면세 소비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1인당 연간 면세 소비 한도액도 3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 2013년 상하이에 처음 도입한 자유무역시험구 제도는 올해로 6년을 맞았다. 지난 6년 동안 자유무역시험구도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며 양적 질적 성장을 이뤄냈다.

2014년에는 광둥(廣東), 톈진(天津), 푸젠성(福建省)에 자유무역시험구를 설치했고, 2016년에는 랴오닝(遼寧), 저장(浙江), 허난(河南), 후베이(湖北), 충칭(重慶), 쓰촨(四川) 및 산시(陝西)까지 7개 지역에 자유무역시험구를 신설했다. 2018년에는 하이난(海南)을 추가했고, 올해 들어 6개 지역을 추가한 것. 이로써 중국은 전국에 18개의 자유무역시험구를 두게 됐다. 중국에서는 2013년 1곳, 2014년 3곳, 2016년 7곳, 2018년 1곳 그리고 올해 6곳이 지정됐다고 해서 '1+3+7+1+6' 구도라고 표현하고 있다.

중국은 자유무역시험구 제도를 개혁개방 정책의 중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0월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9대 보고에서 자유무역시험구의 제도 개혁 권한을 확대하고, 자유무역항 건설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2018년 11월 국무원이 '자유무역시험구 혁신과 개혁 심화를 위한 통지서'를 발표하는 등 자유무역시험구 제도 강화에 나섰다.

중국은 자유무역시험구 제도가 외자 유치 확대와 지역 경제 발전, 제도 개혁 테스트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무부는 올해 1~6월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의 외자 유치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0.1%가 증가하는 등 외자 유치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 신규 자유무역시험구, 대외 전략과 개혁개방 정책의 '콜라보'

각 지역에 설립된 자유무역시험구는 같은 제도 아래 있지만 각기 다른 역할과 '사명'을 부여받았다. 특히 이번에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된 한·중·일, 러시아, 동아시아 등 국제 협력과 일대일로의 대외 확장 전략과 연계된 것이 특징이다. 지역적 차별화 정책도 과거보다 두드러지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국과 인접한 산둥(山東)은 해양경제 발전과 한·중·일 3국 경제협력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된다.

런아이룽(任愛榮) 산둥성 부성장은 "산둥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중한 양국의 산업 체인 협력 시스템 구축, 공동 기업유치, 공동 시장 개척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중·한, 중·일 세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한국과 일본 기업의 원산지 인증 제도를 시행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장쑤(江蘇) 자유무역시험구는 '일대일로' 전략지도의 합류지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집적회로, 인공지능, 바이오 의약 등 첨단 기술산업이 집중적인 육성 대상이다. 광시(廣西) 자유무역시험구는 아세안과 협력 강화, 서부 육해로 연계 전진 기지의 사명을 부여받았다.

허베이(河北)는 국제 벌크 상품 교역 촉진과 바이오 의약 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윈난(雲南) 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과 동아시아 협력의 교량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주변국과 국제 협력 모델 탐색 및 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 강화 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윈난은 또한 일대일로와 창장(長江)경제벨트를 연결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 부문에 대한 사업 효과도 기대된다.

중국 북단의 헤이룽장(黑龍江) 자유무역시험구는 러시아 및 동북아 교통 물류 허브의 시험장으로 활용될 방침이다.

쑤칭이(蘇慶義)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 국제무역연구실 부주임은 "모든 자유무역시험구는 제도 혁신이라는 공통점 아래 각 지역적 상황과 특색에 맞는 차별적 성장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6개성의 자유무역시험구는 지리적 전략의 특성이 잘 드러난다. 이를 통해 동서남북과 중부 지역 등 각 지역 균형 발전 구도가 형성됐고, 각 지역별 무역시험구의 특성 역시 매우 분명하다"라고 설명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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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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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