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절차상 문제 인정
뒤늦은 수습 나섰지만 교사·학부모 ‘결사반대’
혁신학교 지정후 스스로 폐교, 행정미숙 지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송정중학교 통폐합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행정예고기간동안 적극 소통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사와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로 이뤄진 반대위원회가 통폐합 전면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조 교육감은 26일 오전 열린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송정중학교 통폐합 논란과 관련 “지역주민과 학부모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한다. 송구스럽다”면서도 “한쪽에서는 (통폐합을) 찬성하고 다른 쪽에서는 반대하는 모순적인 요구들이 있다. 이런 의견을 조화시킬 방안을 찾아내려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89회 임시회개회식에 참석해 시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8.23 dlsgur9757@newspim.com |
1991년 설립된 송정중학교는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 교육감이 강하게 추진하는 ‘혁신학교’에 선정된지 9년차를 맞은 학교다.
특히 서울 전체 중학교 380여곳 중 단 4곳만 선정된, 혁신학교 중 우수한 학교를 따로 평가해 선정하는 ‘혁신미래자치학교’에도 이름을 올렸지만 내년 3월 신설되는 마곡2중학교(가칭)와 통폐합,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예고를 지난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송정중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은 20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닌 학교의 통폐합을 결정하면서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계 또한 혁신학교 9년차이자 가장 성과가 좋은 혁신학교로 꼽히는 송정중학교를 서울시교육청이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시정질의에 나선 경만선 서울시의회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훤, 강서구)은 “조 교육감은 과거 수차례 소규모 학교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고 송정중학교를 언급하면서도 일방적 폐지는 없다고 밝혔지만 지금은 주민 의견도 무시한 채 일반적인 통폐합을 강행하고 있다”며 “조 교육감에 대해 ‘기준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그동안 작은 학교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새로운 학교를 하나 만들기 위해 다수의 소규모 학교를 없애야 한다는 정책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송정중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월 16일까지로 예정된 행정예고기간동안 송정중학교 통폐합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학부모 및 지역주민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인 통폐합을 사실상 결정했다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사와 학부모들로 구성된 ‘송정중폐교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통폐합을 강행할 경우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및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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