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9년째 국회 계류 '금융소비자법' 소환될까...DLS 사태에 '탄력'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15:53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15:53

최종구 "제정됐더라면…" 윤석헌 "입법 희망"
정치권 "취지에 공감…논의 힘받을 것" 전망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 대규모 손실 사태가 9년째 잠자고 있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소환할 수 있을까. 금융당국 수장들이 한목소리로 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 내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모아지면서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전일 공개석상에서 잇따라 금소법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최 금융위원장은 전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소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사태(DLS·DLF)에 대처하는 데도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윤 금감원장도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적극적으로 (금소법) 입법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법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지난 2011년 18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돼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지금까지 총 14개의 제정안이 발의됐으나 이중 9건이 기한 만료로 폐기되고, 정부안을 비롯해 5건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중 정부안은 △위법계약 해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제한 △징벌적 과징금(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금융소비자 재산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 구매권유 금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상품이 재산상황에 적정하지 않을시 고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행위 위반) 등이 담겼다. 금융사의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근 '금소법'이 재주목받는 것은 DLS·DLF 사태 때문. 국내 금융회사에서 판매한 독일·영국 금리연계 DLS·DLF의 예상 손실액이 급증하면서 불완전판매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의 DLS·DLF 판매잔액은 총 8224억원이며, 우리은행(4012억원), KEB하나은행(3876억원) 등 은행이 비중이 압도적이다. 특히 고령 투자자의 비중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져 불완전판매 의혹이 짙어졌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금소법은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동의했음에도 긴급 현안에 밀려왔다"며 "하지만 점차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데다, 이번 DLS·DLF 사태가 터지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 본다"고 내다봤다. 

여야 반응 또한 대부분 긍정적이다. 구체적인 시기가 확정되진 않았으나 국회 정무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 뒤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관계자는 "개별사안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순 있지만, 방향에 대해선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이전에도 앞선 순위(상위 20개)에 포함해 논의를 하려고 했지만 예상보다 길어져 못했다"며 "인사청문회 이후 법안소위에서 금소법이 최대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야당 간사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관계자도 "금소법에 대한 논의는 그 동안에도 빨리하자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취지에 대해 이견이 있는 사람은 없고, 저희 역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은 23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우리은행의 판매잔액이 가장 많은 데다, 피해규모도 가장 클 것으로 예상돼서다. 또 같은 날에는 DLS·DLF 투자 피해자들을 위한 '파생상품 피해구제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한 키코 공대위 측도 우리은행을 DLS 사기 판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milpar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