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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분양가 상한제,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결정 안됐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14:03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14:03

"당정청 협의 통해 신중히 판단할 것"
"단기적 흐름에 대해 주의 깊은 정책 필요"
"시장 안정화 노력 방치한다면 국민 삶 훼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 21일 "당정 및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민간 택지 부동산 상한제를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지 아직 결정 안됐다"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kilroy023@newspim.com

김 실장은 "일반 상품은 수요 공급이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자산시장은 2000만채 주택이 있고, 매년 추가되는 것이 40~60만채"라며 "수요공급의 원리가 부동산 공급 안정의 원리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 정부가 주의깊은 정책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어 "정부 정책이 시장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수요공급을 찾아가는 과도기에서 불합리한 것을 교정하기 위한 핀포인트 노력이라고 봐달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기존 주택이 많은 상황에서 일부분에 불과한 신규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충돌이 있다"며 "그럼에도 일부 국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전체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없거나 방치한다면 국민 모두의 삶을 훼손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신중한 기조 위에 이후에도 여러 보완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시책하는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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