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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1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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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美 대북특별대표,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
오늘 한일 외교장관회담…관계 개선 접점 찾나
與, 선거법 '8월말 표결 처리' 예고...나경원, 의원직 총사퇴 검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사마다 TF(태스크포스팀) 또는 전담팀이 꾸려져 24시간 취재에 나선 곳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조선일보가 가장 앞서 조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간에선 <[단독] "옛 학교 땅 담보대출, 웅동학원이 빌린 35억 사라졌다"> 기사로 검증 잣대를 딸의 입시 비리에서 조 후보자의 일가족 전체가 운영하는 사학재단으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웅동학원(웅동중학교)이 신축 공사비 명목으로 35억원에 이르는 은행 대출을 받았지만 이 돈이 실제 공사비에 충당되지 않은 채 사라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요.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는 조 후보자의 부친 소유였다고 합니다. 공사비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은 학원도, 시공사도 모두 조 후보자 일가족이어서 '짬짜미' 거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중앙일보도 웅동학원을 짚었습니다. 웅동학원이 2017년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과 '카페휴고' 등이 "공사대금 80억원을 상환하라"고 소송을 했지만 대응방안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돈은 조 후보자 동생이 운영했던 고려시티개발의 학교 공사대금 16억원에 지연이자(연24%)가 붙으며 불어난 금액입니다. 2006년 처음 소송이 제기됐을 당시 51억원이었던 웅동학원의 빚은 현재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웅동학원은 무변론 패소해 의문이 제기됐는데, 이사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없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조 후보자 딸이 ‘논문 1저자’ 파문에 휩싸이면서 청년층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동아일보는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가 한영외고 3학년 당시 공주대 생명과학과에서 3주 가량 인턴을 한 뒤 국제조류학회 발표초록(개요)에 제3저자로 등재된 사실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정치권이 온통 '조국 정국'으로 흘러가는 사이, 외교가도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9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오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만나 한일간 현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외교장관회담은 24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28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조치 시행을 앞두고 열리는 것입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지소미아의 연장시한을 사흘 앞둔 만큼 한국의 강경한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았는데, 정치권은 벌씨 조국 정국으로~"...[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비건 美 대북특별대표, 오늘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 /뉴스핌
한미 연합훈련이 20일 끝난 가운데 재개될 북미 비핵화 협상의 미국 측 실무대표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해 관심이 높다. 비건 대표는 20일 오후 김포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오는 22일까지 국내에 머무를 예정이다. 비건 대표는 우리 외교 관련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곧 재개될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오늘 한일 외교장관회담…관계 개선 접점 찾나 /뉴스핌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와 한일 양자 외교장관회담이 열린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 여부 결정 시한인 24일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시행일인 28일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이 관계 개선 신호탄을 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방부 검찰단장 ‘별’ 단다 /경향신문
국방부가 현재 대령인 검찰단장 자리를 장성급으로 승격하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단이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국방부 조사본부(헌병 조직)의 본부장이 장성급인 점을 고려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검찰단장의 계급을 대령에서 준장으로 상향할 방침”이라며 “2007년 7월 검찰단 창설 이후 장성급을 임명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육·해·공 사관생도 합동순항훈련 기항지서 日 제외 /한국일보
국방부가 사관생도 합동순항훈련 기항지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내부 방침을 굳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보인다. 2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해 10월부터 20여일간 합동순항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항지로 평택 제주 부산 진해 등 국내 주요 해군기지가 거론됐다. 또 러시아와 협의를 끝내 보내기로 확정됐고, 중국의 의사를 타진 중이다.

'對日 상황반장' 김상조, 오늘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참석 /뉴스1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리는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 실장은 청와대의 대일(對日) 대응 상황반 반장을 맡고 있다.

北 대남 비난이 3건이라고? 통계조차 北 눈치보는 국방부 /중앙일보
국방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북한의 대남(對南) 비난 횟수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권에선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이후 현재까지 북한이 ‘남북군사합의 위반’을 이유로 한 대남 비난 건수를 공식 집계하지 않았다.

[심층분석] 이젠 문대통령까지 비난, 도 넘은 北 의도 뭘까 /뉴스핌
북한의 잇따른 막말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가운데, 대북 전문가들은 우려와 함께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난 수위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거칠고 적대적인 상황에서 의도를 정확히 간파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조언했다.

북 막말담화 ‘악습의 귀환’…남북 ‘안보 딜레마’ 넘어 신뢰복원의 길로 /한겨레
북한이 “공화국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침략전쟁 불장난”(<노동신문> 20일치 6면)이라 비난해온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20일 끝났다. 미뤄져온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되고 꽉 막힌 남북관계에도 숨통이 트이리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많다. 하지만 북-미 실무협상 재개는 몰라도, 남북관계가 다시 궤도에 오르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잖다. 무엇보다 남북의 신뢰 수준이 바닥이다.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사라졌던 북한식 막말의 귀환은 “위기 징후”(외교안보분야 고위 인사)다.

[전문가 진단] "文정부, 북·미 중재 역할 끝나...긴 인내심 필요한 시작점" /뉴스핌
최근 남북관계가 심상치 않다. 북한은 이달에만 4번에 걸쳐 미사일을 쏘아 올리더니 대남 비난전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인격 모독적인 비방도 늘어놨다. 남북 간 대화도 사실상 끊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물밑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지만 그리 높지 않다는 평가다. 남측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련의 행보를 방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의 대남 전략의 변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는 곧 재개될 북미대화에서 진전이 있더라도 그것이 남북관계의 '동반상승'으로 이어진다고는 장담 못한다는 얘기다.

문대통령, 이번주 靑 비서관 인사…제1부속 비서관에 신지연 유력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 비서관 개편을 이번 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지연 제2부속비서관 등 후속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총선에 출마하는 조한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김영배 민정비서관,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 복기왕 정무비서관 등을 이번 주 교체할 예정이다.

[단독] 與, 선거법 '8월말 표결 처리' 예고...나경원, 의원직 총사퇴 검토/뉴스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이 열흘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데 이어 정개특위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경우 어려운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의원직 총사퇴’라는 초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옛 학교 땅 담보대출, 웅동학원이 빌린 35억 사라졌다"/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족이 운영해온 사학재단 웅동학원(웅동중학교)이 신축 공사비 명목으로 35억원에 이르는 은행 대출을 받았지만 이 돈이 실제 공사비에 충당되지 않은 채 사라졌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 이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는 조 후보자의 부친 소유였다. 공사비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은 학원도, 시공사도 모두 조 후보자 일가족이어서 '짬짜미' 거래 의혹이 커지고 있다. 웅동학원 핵심 관계자는 "35억원이 학원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했는데, 누구도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다. 야당에선 "대출금이 학교 신축이 아닌 조 후보자 일가를 위해 쓰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단독]조국 딸 ‘논문 1저자’ 파문, 청년층 분노 확산/동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가 한영외국어고 3학년 당시 공주대 생명과학과에서 3주가량 인턴을 한 뒤 국제조류학회 발표초록(개요)에 제3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20일 추가로 확인됐다. 조 씨는 고교 2학년 때는 2주 동안 단국대 의대 인턴을 거쳐 이듬해 대한병리학회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 씨가 인턴을 하기 전 조 씨의 어머니이자 조 후보자의 부인인 동양대 영문학과 정모 교수가 공주대와 단국대를 모두 방문한 사실도 밝혀졌다.

[단독] 250만원에 이사회 열더니 80억 소송 침묵한 웅동학원/중앙일보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2017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과 '카페휴고' 등이 "공사대금 80억원을 상환하라"고 소송을 했음에도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돈은 조 후보자 동생이 운영했던 고려시티개발의 학교 공사대금 16억원에 지연이자(연24%)가 붙으며 불어난 금액이다. 2006년 처음 소송이 제기됐을 당시 51억원이었던 웅동학원의 빚은 현재는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웅동학원은 무변론 패소해 의문이 제기됐는데, 이사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이다.

대입 특혜 논란 휩싸인 ‘조국의 딸’…부메랑 맞는 ‘조국의 입’/한겨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이례적으로 장학금을 받아온 데 이어, 외고 재학 중 두 차례나 대학 논문의 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20일 드러났다. 50억원대 자산가인 조 후보자 부부의 ‘배경’을 활용해 딸이 스펙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전원 입시에 성공한 것 아니냐는 의심으로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실망과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과거 상류층의 특권·특혜를 강하게 비판했던 조 후보자의 각종 발언도 비판 여론을 키우고 있다.

조국 둘러싼 고소·고발전… 딸 “포르쉐 탄다” 유포 법적 대응/서울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차명 부동산, 채권양도계약서 위조(위장 소송),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핵심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51)씨 등 3명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성상헌)에 배당하고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한국당도 바른미래당도 “보수 통합”…‘키맨’ 된 유승민·안철수/경향신문
야권이 통합론으로 들썩거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보수통합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20일 하루에만 두 차례 열면서 예열작업에 돌입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바른미래당이 중심에 서는 빅텐트를 준비하겠다며 야권 새판짜기를 선언했다. 양측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에게 공개 러브콜을 보냈다.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승리를 위해 야당들이 통합에 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보수진영 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온도차, 바른미래당 당내 분열 등이 여전히 견고한 상태라 최종 목적지까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제3정당 약진할 것…안철수·유승민 설득하겠다” 손학규 선언/한겨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0일 “바른미래당이 중심에 서는 빅텐트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정치와 경제의 새 판 짜기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더 이상 자리 욕심은 없다. 한가지 남은 꿈이 있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손학규 선언’을 발표했다. “승자독식 양당체제를 바꿔, 다당제·합의제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정치적 목표를 내건 것이다.

‘수명’ 열흘 남은 정개특위…與 “이달 중 선거법 개정안 의결”/뉴스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기한을 열흘 남긴 20일에도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현격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은 이달 중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종대 “지소미아 연장하면 일본에 주도권 뺏겨”/한국일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자 지소미아 폐기론자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0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ㆍGSOMIA) 폐기는 일본의 나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의 정당한 주권”이라며 “만약 지소미아를 연장하면 한일관계의 주도권을 일본에 완전히 빼앗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화인터뷰 내내 “일본의 나쁜 행동”이란 표현을 되풀이했다. 일본이 경제보복으로 화를 자초한 만큼 대가를 확실히 치르게 해줘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조국 국면' 추석까지 이어지나…여야, 인사청문회 일정 줄다리기/뉴스핌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를 놓고 법리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민심이 집중되는 추석을 피하려는 여당과 조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추석까지 끌고가려는 야당의 줄다리기가 치열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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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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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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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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