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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文정부, 북·미 중재 역할 끝나...긴 인내심 필요한 시작점"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06:11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06:11

靑 '북미-남북대화 연결고리' 발표 두고 평가 엇갈려
"트럼프-김정은 서신정치, 文정부 중재 역할 사라져"
임재천 "북미 진전, 남북 간 긍정효과 없을 수도"
양무진 "北, 경제발전 절실…남북대화 필요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최근 남북관계가 심상치 않다. 북한은 이달에만 4번에 걸쳐 미사일을 쏘아 올리더니 대남 비난전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인격 모독적인 비방도 늘어놨다.

남북 간 대화도 사실상 끊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물밑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지만 그리 높지 않다는 평가다. 남측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련의 행보를 방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의 대남 전략의 변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는 곧 재개될 북미대화에서 진전이 있더라도 그것이 남북관계의 '동반상승'으로 이어진다고는 장담 못한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靑 "북미-남북대화 연결고리" 발표 두고 평가 엇갈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됐고, 진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미 대화국면은 다시 오지 않을 천금 같은 기회이며,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걸음씩 나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같은 날 청와대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북미 간 대화가 가동돼야 할 시점"이라며 "동시에 대화의 진전이 있다면 남북대화도 진전되거나 가속·촉진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먼저 북한의 연이은 대남비난과 무력시위에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재개라는 대의를 위해 일종의 인고(忍苦)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을 꼽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경색국면에 빠진 남북관계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모양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렸다. 북미대화에서 진전이 있다면 북한이 남북대화를 위해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 반면 '보증수표'로 여겨서는 안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임재천 "북미대화 진전, 반드시 남북 간 긍정효과로 이어지진 않아"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미대화 진전이 반드시 남북 간 긍정효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며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잘 될수록 한국에 아쉬울 게 없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북미 정상 간 직접적인 채널이 없을 때 우리는 미국과 북한을 이어주는 중재자 역할을 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북미 정상 간 친서를 주고받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서신정치'를 통해 재선 때까지 비핵화 진전이 없더라도 현 상태(핵실험·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유지하는 것도 정치적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위원장 입장에서도 미국 대통령과 관계가 계속 좋은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핵무력 강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손해 볼 게 없다"며 "현재 일련의 상황은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전문가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북미 중재자 역할은 사실상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문 대통령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다시 재정립해야 하는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등 북한이 원하는 바를 주지 못하면서 외형상 평화경제를 내세워 북한을 다독이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북미 협상 진전에 맞춰 다시 김 위원장이 우리 정부의 테이블 셋팅을 필요로 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나긴 인내심이 요구되는 시작점에 섰다. 북한은 아무 것도 주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를 끊임없이 헐뜯고 또 북미 협상 이후 판문점 등의 장소가 필요할 때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우리를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문가는 향후 정부의 대응에 대해 "내년 4.15 총선 때까지 야당의 집중포화 속에서 과연 정부가 북한의 온갖 비난과 조롱을 참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기를 잡는다면 다시 한번 대북 협상의 추동력이 생기고 서울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여는 역사적인 전환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조선중앙통신]

◆양무진 "경제발전 목표 北, 결국 南 필요…자연스레 남북대화 열릴 것"

반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과거 김정일 시대 때는 남북 간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와중에도 대남비난을 일삼았다"며 "이 같은 선례를 본다면 북미대화 이후에는 반드시 남북대화가 열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또한 "현실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목표인 정상국가·경제발전 관철을 위해서라도 남북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라며 "최근 북한의 행보는 단지 남측에 대해 섭섭함과 불평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지금 미국과의 대화에 집중하고 이후 남북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차원의 선미후남(先美後南)"이라며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북미관계로 간다는 시나리오는 김 위원장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그러면서 "현재 정부는 상황관리와 북미대화 재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의 포지션대로 가면 남북대화는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로이터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문성묵 "北, 남북대화 단절한 것 아냐…북미대화서 北 '비핵화 진정성' 필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북미대화 진전이 남북대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은 맞다"며 "북한이 다시는 남측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정말 남북대화를 끊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문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고 미사일 도발을 했다고 해서 남북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은 대화하고 싶으면 자신들이 원하는 입장을 수용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다만 북미대화에서 성과가 있고 우리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남북관계를 추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결국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협상 태도를 가지고 북미협상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미 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남북관계 진전도 어려운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잘 안된다면 결국 김 위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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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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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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