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군인권센터 "육군 7군단 인권침해 없었다는 국방부 해명은 거짓말"

기사입력 : 2019년08월14일 15:24

최종수정 : 2019년08월14일 15:24

"육군, 뻔한 거짓말로 7군단장 윤의철 중장 감싸"
"국방부 '지난 2월부터 1달간 시행후 폐지' 주장했지만...7월까지 제보 접수돼"
"전체 상담 30%가 특금전사 미달성시 출타통제"
"윤 중장, 지휘관들에 특급전사 달성률 언급하며 질타"
"국방부 진상조사·윤 중장 보직해임 촉구"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군인권센터가 최근 불거진 육군 7군단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거짓 해명을 한다고 반박했다.

센터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7군단에서 벌어지는 장병 건강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지만, 육군은 뻔한 거짓말로 7군단장 윤의철 중장(육사 43기)을 감싸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 7군단 발생 인권침해 관련 상담제보 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8.08 mironj19@newspim.com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육군 7군단에서 무리한 훈련을 강요하거나, 아픈 병사에게 이름과 병명 등이 적힌 인식표를 목에 걸도록 하는 등 장병들의 건강권을 침해했다는 제보들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와 관련해 “육군은 체력단련 제한인원인 환자 식별을 위한 명찰 패용은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시행하고 폐지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5개월이 지난 7월까지도 관련 제보가 접수됐다”고 지적했다.

‘특급전사 달성 여부에 따른 휴가 제한 조치가 없었다’는 육군의 답변에 대해서는 “전체 상담의 30%가 특급전사 미달성시 출타 통제와 관련한 내용”이라며 “윤 중장은 특급전사와 전투프로 외에는 평일외출, 주말 외출·외박, 위로·포상휴가 등 출타를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반박했다.

‘특급전사 미달성 시 기본권을 제한한 일이 없었다’는 육군 입장과 관련해서는 “제보에 따르면 윤 중장 예하 부대 지휘관들은 특급전사가 되지 못한 병사는 일과시간 외에도 체력단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급전사 달성 현황 자료를 만든 적이 없다’는 육군의 해명에 대해서는 “윤 중장은 일선 부대 지휘관들이 모두 보는 자리에서 특급전사 달성률을 언급하며 질타하기도 했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 지휘관들은 군단장 문책을 면하기 위해 부대로 돌아가 휘하 병력을 닦달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센터는 “7군단 병사들이 겪는 건강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인명사고의 위험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윤 중장이 거짓말을 일삼고 육군본부가 이를 감싸는 동안 7군단의 장병들은 병들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육군 전력의 핵심을 이루는 기동군단을 지휘하는 윤 중장은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에 앞장 서고 있다”며 “7군단 전투력 저하는 우리 지상군의 전투력 저하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는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을 조사해 밝히고, 부적절한 지휘 행태를 고집하는 윤 중장을 보직 해임해야 한다”며 “7군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체적 인권침해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hw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