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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北, 한미동맹 균열 의도…연합훈련 축소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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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못 깨는 점 알고 있어 한국으로부터 양보 얻으려 해”
“북한 발사체, 전혀 새로운 무기보단 이스칸데르 파생형인 듯”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북한이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을 중단하거나 관련 해명을 내놓기 전엔 남북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한미 동맹 균열과 추가 연합훈련 축소를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1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담당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이 불필요하고 비싸다고 밝혔기 때문에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해 남북대화 조건으로 향후 훈련을 취소 또는 제한하려 한다”고 말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어 “북한은 한미 동맹의 궁극적인 균열이라는 목표를 이뤄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 향후 남북 경제협력이나 한국의 투자와 교류를 끌어내기가 쉬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이 강원도 원산일대에서 발사되고 있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북한이 한국을 약자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보호하려 하고, 한미 동맹을 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단기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고 싶어한다고 설명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한국의 F-35 전투기 도입 등을 문제삼는 것도 단기적인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라며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연합훈련은 취소돼선 안되고 오히려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은 북한인데 한국에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이어 “이런 주장은 한미 동맹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균열도 초래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놀아나고 있고 북한이 결국 대화에 나서겠지만 비핵화 진전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VOA는 이날 미국의 무기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을 새로운 무기체계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보도했다.

조너선 맥도웰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 박사는 VOA에 “단순히 외형만으로 주한미군이 보유한 에이태킴스(ATACMS) 지대지 미사일과 유사하다고 결론짓는 것은 성급하다”며 “오히려 고체연료 미사일인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KN-23 계열의 파생형일 가능성이 있다고”고 말했다.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도 “공개된 고도와 사거리 만으로는 오히려 이스칸데르급 미사일과 유사하다”며 “현재 나온 정보 만으로 새로운 무기로 결론짓기는 성급하다”고 밝혔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사일 사거리는 북한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줄이거나 늘리는 방식으로 새로운 무기라고 주장할 수 있다”며 “최근 북한이 선보인 무기체계가 모두 발사 속도가 빠른 고체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점이 주목되고, 한미 연합군의 선제 거점타격 능력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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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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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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