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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9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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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4개 부처 장관을 포함한 8개 장관 및 장관급 인사와 주미대사를 교체했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의 대폭 개각이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보다는 폭이 줄었습니다.

내년 4월 총선 출마자와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직을 함께 해 쇄신의 필요성이 있는 부처 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여러 이유로 개각 폭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각에서 가장 많은 화제를 불러 모은 인사는 바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다. 개혁성향이 강한 조 후보자가 2017년 5월 전통적으로 검찰 출신 인사들이 도맡았던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비(非) 검찰 출신으로 임명될 때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다시 조국 시즌2가 시작됩니다. 그의 법무부장관행은 이미 예고된 바였지만, 그만큼 야권의 반대도 거셌기에 향후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오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로비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08.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日보복·北도발로 文대통령 지지율 주춤…1%포인트 하락한 47%/ 헤럴드경제
일본과 경제외교 갈등,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영향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주춤했다. 한국갤럽이 9일 발표한 8월 둘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47%가 긍정 평가했고 43%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주와 비교해 직무 긍정률은 1%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2%포인트 상승했다.

[종합] '8·9 개각' 2가지 키워드는...①안정적 개혁 추진 ②성과 창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발탁 등 8개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인사와 주미대사 인사를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집권 중반기를 넘어선 문재인 정부 핵심 개혁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성과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종합 2보] 예상보다 줄어든 장관 교체 폭...유은혜·김현미 등 연말 교체할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8.9 개각을 단행했다. 4개 부처 장관을 포함한 8개 장관 및 장관급 인사와 주한미국대사를 교체하는 중폭 수준의 개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이번 개각은 두 자릿수 이상의 대폭 개각이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보다는 폭이 줄어든 것이다. 내년 4월 총선 출마자와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직을 함께 해 쇄신의 필요성이 있는 부처 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여러 이유로 개각 폭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클로즈업] 법무장관 조국, 비(非)검찰 출신의 개혁 사령탑...강남좌파 지적도/ 뉴스핌
9일 발표된 개각에서 가장 많은 화제를 불러모은 인사는 바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다. 개혁성향이 강한 조 후보자가 2017년 5월 전통적으로 검찰 출신 인사들이 도맡았던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비(非) 검찰 출신으로 임명될 때도 말들이 많았다. 더구나 이날 사법·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전격 지명된 것은 더욱 화제다. 법조계는 물론 정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외교‧안보라인 유임 배경은..."전쟁 중 장수 바꾸지 않는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총 8명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등 이른바 '중폭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외교‧안보라인인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유임됐다. 강경화‧정경두 장관 유임에 대해선 "각종 외교현안이 산적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장관까지 교체할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 적용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靑, '48억불 방위비 명세서' 보도에 "근거 없는 내용"/ 연합뉴스
청와대는 9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방한 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48억달러'의 방위비 명세를 제시하며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日수출규제 정부 대응 '잘하고 있다' 54%[한국갤럽](종합)/ 연합뉴스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1천9명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최근 한일 간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54%였다.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대답은 35%였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김상조 "韓日 눈치싸움중...日, 우리 지소미아 조치 본 뒤 화이트리스트∼"/ 세계일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 1건을 허가한 것에 대해 "경제학의 게임 이론에 비유하면 전략 게임이자 반복 게임이다"면서 "한 가지 전략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전략을 변경하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는 중이다"고 했다.

에스퍼 美 국방 "한미동맹, 동북아 평화‧안보의 핵심 축"/ 뉴스핌
지난 7월 취임 후 아시아 국가 순방 일환으로 지난 8일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9일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를 방문한 에스퍼 장관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의 한미 국방장관회담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같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도 "이러한 안보환경이 엄중한 시기에 에스퍼 장관님과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며 "우리 국민들께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게 강력함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화, 에스퍼 美국방장관 면담…"방위비 분담금 언급 없었다"(종합)/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마크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과 만나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30분가량 이어진 이날 면담에는 윤순구 차관보, 김태진 북미국장, 정연두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에스퍼 장관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北, 오는 29일 최고인민회의 개최…비핵화 협상 앞두고 지침 내놓을 듯/ 뉴스핌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를 주체108년(2019년) 8월 29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2차회의는 헌법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내년을 목표로 북한이 시행 중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조치 또는 관련 법안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통일부 "北 최고인민회의, 8월 개최는 매우 이례적…예의 주시"/ 뉴스핌
통일부는 9일 북한이 오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 4개월 단위로 1년에 두 차례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로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됐다"며 "2012년과 2014년 두 번 개최된 사례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4월에 이어 8월에 개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조국·최기영·조성욱 내각 포진...'서울대 교수' 장관 전성시대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8개 정부 부처 장관 및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서울대 교수 출신들이 잇따라 중용되며 눈길을 끌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큰 이변 없이 지명됐다. 조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김조한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인 사법·검찰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가 인사이드] 조국·나경원·원희룡...대권주자 '서울대 법대 82학번' 주목 / 뉴스핌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 이미 정치권에서 유명한 '똥파리' 학번인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들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과 함께 조국 후보자도 본격적으로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며 이들의 인연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하마평이 나온다. 82학번으로 동기지만 나 원내대표는 1963년, 원희룡 지사는 1964년, 조 후보자는 1965년생으로 이들의 나이는 모두 다르다. 특히 조 후보자가 초등학교를 또래보다 일찍 들어가며 대학 동기들 사이에서 '귀여운 동생'이었다고 한다.

나경원 "조국 내정, 야당과의 전쟁 선포하는 개각" / 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이번 개각과 관련해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개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금융시장 현장점검을 위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나 원내대표가 현장 간담회를 진행할 당시 청와대에서는 개각이 발표됐다. 나 원내대표는 "좀전에 개각 발표가 있었던 걸로 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는 조국 (법무부)장관 내정자가 발표됐다"면서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조국 수석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결국 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이개호·진선미·유영민 '3장관' 복귀…與 '총선 앞으로'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단행한 개각으로 여당의 총선 진용 정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개각으로 교체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현역 의원인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 3명은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이미 자리에서 물러난 청와대 비서진까지 고려하면 정다양한 행정·정책 경험을 쌓은 수십명의 인사가 '총선 인재풀'로 자리매김한 모양새다.

민주당, 8.9개각에 "국민 눈높이에 부합" 호평 / 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 적재적소의 개각'이라고 호평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당한 비판들이야 청문회 과저에서 있을 수 있지만, 지나친 정략은 국민의 시각으로 볼 때 옳지 않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대응하겠다"며 "특정 후보에 집중된 비난보다 이번 개각의 취지, 방향 등을 가지고 일관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경제 위기가 고조되고 이 한일경제전이라는 비상한 경제시국에서 단행된 개각이니만큼 국회가 신속하고 철저한 인사청문회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략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 중심의 새로운 인사청문회 과정으로 국회도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8·9개각]"조국 법무장관 내정, 협치 포기"…청문정국 대치 '전운' /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8개 부처 장관급 인사 등에 대한 중폭 개각을 단행하면서, 향후 국회 인사청문 정국에서 조 후보자 등의 낙마를 별러 온 야권과 사수전에 나설 태세인 여당간 격렬한 공방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에서도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권이 '낙마 1순위'로 지목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개각 정국 여야 공방전의 최전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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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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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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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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