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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9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8월09일 14:28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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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4개 부처 장관을 포함한 8개 장관 및 장관급 인사와 주미대사를 교체했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의 대폭 개각이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보다는 폭이 줄었습니다.

내년 4월 총선 출마자와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직을 함께 해 쇄신의 필요성이 있는 부처 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여러 이유로 개각 폭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각에서 가장 많은 화제를 불러 모은 인사는 바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다. 개혁성향이 강한 조 후보자가 2017년 5월 전통적으로 검찰 출신 인사들이 도맡았던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비(非) 검찰 출신으로 임명될 때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다시 조국 시즌2가 시작됩니다. 그의 법무부장관행은 이미 예고된 바였지만, 그만큼 야권의 반대도 거셌기에 향후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오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로비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08.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日보복·北도발로 文대통령 지지율 주춤…1%포인트 하락한 47%/ 헤럴드경제
일본과 경제외교 갈등,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영향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주춤했다. 한국갤럽이 9일 발표한 8월 둘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47%가 긍정 평가했고 43%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주와 비교해 직무 긍정률은 1%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2%포인트 상승했다.

[종합] '8·9 개각' 2가지 키워드는...①안정적 개혁 추진 ②성과 창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발탁 등 8개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인사와 주미대사 인사를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집권 중반기를 넘어선 문재인 정부 핵심 개혁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성과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종합 2보] 예상보다 줄어든 장관 교체 폭...유은혜·김현미 등 연말 교체할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8.9 개각을 단행했다. 4개 부처 장관을 포함한 8개 장관 및 장관급 인사와 주한미국대사를 교체하는 중폭 수준의 개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이번 개각은 두 자릿수 이상의 대폭 개각이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보다는 폭이 줄어든 것이다. 내년 4월 총선 출마자와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직을 함께 해 쇄신의 필요성이 있는 부처 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여러 이유로 개각 폭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클로즈업] 법무장관 조국, 비(非)검찰 출신의 개혁 사령탑...강남좌파 지적도/ 뉴스핌
9일 발표된 개각에서 가장 많은 화제를 불러모은 인사는 바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다. 개혁성향이 강한 조 후보자가 2017년 5월 전통적으로 검찰 출신 인사들이 도맡았던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비(非) 검찰 출신으로 임명될 때도 말들이 많았다. 더구나 이날 사법·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전격 지명된 것은 더욱 화제다. 법조계는 물론 정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외교‧안보라인 유임 배경은..."전쟁 중 장수 바꾸지 않는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총 8명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등 이른바 '중폭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외교‧안보라인인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유임됐다. 강경화‧정경두 장관 유임에 대해선 "각종 외교현안이 산적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장관까지 교체할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 적용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靑, '48억불 방위비 명세서' 보도에 "근거 없는 내용"/ 연합뉴스
청와대는 9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방한 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48억달러'의 방위비 명세를 제시하며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日수출규제 정부 대응 '잘하고 있다' 54%[한국갤럽](종합)/ 연합뉴스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1천9명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최근 한일 간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54%였다.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대답은 35%였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김상조 "韓日 눈치싸움중...日, 우리 지소미아 조치 본 뒤 화이트리스트∼"/ 세계일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 1건을 허가한 것에 대해 "경제학의 게임 이론에 비유하면 전략 게임이자 반복 게임이다"면서 "한 가지 전략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전략을 변경하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는 중이다"고 했다.

에스퍼 美 국방 "한미동맹, 동북아 평화‧안보의 핵심 축"/ 뉴스핌
지난 7월 취임 후 아시아 국가 순방 일환으로 지난 8일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9일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를 방문한 에스퍼 장관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의 한미 국방장관회담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같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도 "이러한 안보환경이 엄중한 시기에 에스퍼 장관님과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며 "우리 국민들께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게 강력함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화, 에스퍼 美국방장관 면담…"방위비 분담금 언급 없었다"(종합)/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마크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과 만나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30분가량 이어진 이날 면담에는 윤순구 차관보, 김태진 북미국장, 정연두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에스퍼 장관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北, 오는 29일 최고인민회의 개최…비핵화 협상 앞두고 지침 내놓을 듯/ 뉴스핌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를 주체108년(2019년) 8월 29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2차회의는 헌법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내년을 목표로 북한이 시행 중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조치 또는 관련 법안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통일부 "北 최고인민회의, 8월 개최는 매우 이례적…예의 주시"/ 뉴스핌
통일부는 9일 북한이 오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 4개월 단위로 1년에 두 차례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로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됐다"며 "2012년과 2014년 두 번 개최된 사례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4월에 이어 8월에 개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조국·최기영·조성욱 내각 포진...'서울대 교수' 장관 전성시대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8개 정부 부처 장관 및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서울대 교수 출신들이 잇따라 중용되며 눈길을 끌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큰 이변 없이 지명됐다. 조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김조한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인 사법·검찰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가 인사이드] 조국·나경원·원희룡...대권주자 '서울대 법대 82학번' 주목 / 뉴스핌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 이미 정치권에서 유명한 '똥파리' 학번인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들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과 함께 조국 후보자도 본격적으로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며 이들의 인연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하마평이 나온다. 82학번으로 동기지만 나 원내대표는 1963년, 원희룡 지사는 1964년, 조 후보자는 1965년생으로 이들의 나이는 모두 다르다. 특히 조 후보자가 초등학교를 또래보다 일찍 들어가며 대학 동기들 사이에서 '귀여운 동생'이었다고 한다.

나경원 "조국 내정, 야당과의 전쟁 선포하는 개각" / 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이번 개각과 관련해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개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금융시장 현장점검을 위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나 원내대표가 현장 간담회를 진행할 당시 청와대에서는 개각이 발표됐다. 나 원내대표는 "좀전에 개각 발표가 있었던 걸로 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는 조국 (법무부)장관 내정자가 발표됐다"면서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조국 수석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결국 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이개호·진선미·유영민 '3장관' 복귀…與 '총선 앞으로'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단행한 개각으로 여당의 총선 진용 정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개각으로 교체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현역 의원인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 3명은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이미 자리에서 물러난 청와대 비서진까지 고려하면 정다양한 행정·정책 경험을 쌓은 수십명의 인사가 '총선 인재풀'로 자리매김한 모양새다.

민주당, 8.9개각에 "국민 눈높이에 부합" 호평 / 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 적재적소의 개각'이라고 호평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당한 비판들이야 청문회 과저에서 있을 수 있지만, 지나친 정략은 국민의 시각으로 볼 때 옳지 않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대응하겠다"며 "특정 후보에 집중된 비난보다 이번 개각의 취지, 방향 등을 가지고 일관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경제 위기가 고조되고 이 한일경제전이라는 비상한 경제시국에서 단행된 개각이니만큼 국회가 신속하고 철저한 인사청문회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략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 중심의 새로운 인사청문회 과정으로 국회도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8·9개각]"조국 법무장관 내정, 협치 포기"…청문정국 대치 '전운' /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8개 부처 장관급 인사 등에 대한 중폭 개각을 단행하면서, 향후 국회 인사청문 정국에서 조 후보자 등의 낙마를 별러 온 야권과 사수전에 나설 태세인 여당간 격렬한 공방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에서도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권이 '낙마 1순위'로 지목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개각 정국 여야 공방전의 최전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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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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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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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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