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8월 9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4개 부처 장관을 포함한 8개 장관 및 장관급 인사와 주미대사를 교체했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의 대폭 개각이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보다는 폭이 줄었습니다.

내년 4월 총선 출마자와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직을 함께 해 쇄신의 필요성이 있는 부처 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여러 이유로 개각 폭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각에서 가장 많은 화제를 불러 모은 인사는 바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다. 개혁성향이 강한 조 후보자가 2017년 5월 전통적으로 검찰 출신 인사들이 도맡았던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비(非) 검찰 출신으로 임명될 때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다시 조국 시즌2가 시작됩니다. 그의 법무부장관행은 이미 예고된 바였지만, 그만큼 야권의 반대도 거셌기에 향후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오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로비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08.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日보복·北도발로 文대통령 지지율 주춤…1%포인트 하락한 47%/ 헤럴드경제
일본과 경제외교 갈등,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영향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주춤했다. 한국갤럽이 9일 발표한 8월 둘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47%가 긍정 평가했고 43%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주와 비교해 직무 긍정률은 1%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2%포인트 상승했다.

[종합] '8·9 개각' 2가지 키워드는...①안정적 개혁 추진 ②성과 창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발탁 등 8개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인사와 주미대사 인사를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집권 중반기를 넘어선 문재인 정부 핵심 개혁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성과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종합 2보] 예상보다 줄어든 장관 교체 폭...유은혜·김현미 등 연말 교체할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8.9 개각을 단행했다. 4개 부처 장관을 포함한 8개 장관 및 장관급 인사와 주한미국대사를 교체하는 중폭 수준의 개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이번 개각은 두 자릿수 이상의 대폭 개각이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보다는 폭이 줄어든 것이다. 내년 4월 총선 출마자와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직을 함께 해 쇄신의 필요성이 있는 부처 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여러 이유로 개각 폭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클로즈업] 법무장관 조국, 비(非)검찰 출신의 개혁 사령탑...강남좌파 지적도/ 뉴스핌
9일 발표된 개각에서 가장 많은 화제를 불러모은 인사는 바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다. 개혁성향이 강한 조 후보자가 2017년 5월 전통적으로 검찰 출신 인사들이 도맡았던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비(非) 검찰 출신으로 임명될 때도 말들이 많았다. 더구나 이날 사법·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전격 지명된 것은 더욱 화제다. 법조계는 물론 정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외교‧안보라인 유임 배경은..."전쟁 중 장수 바꾸지 않는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총 8명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등 이른바 '중폭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외교‧안보라인인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유임됐다. 강경화‧정경두 장관 유임에 대해선 "각종 외교현안이 산적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장관까지 교체할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 적용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靑, '48억불 방위비 명세서' 보도에 "근거 없는 내용"/ 연합뉴스
청와대는 9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방한 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48억달러'의 방위비 명세를 제시하며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日수출규제 정부 대응 '잘하고 있다' 54%[한국갤럽](종합)/ 연합뉴스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1천9명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최근 한일 간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54%였다.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대답은 35%였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김상조 "韓日 눈치싸움중...日, 우리 지소미아 조치 본 뒤 화이트리스트∼"/ 세계일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 1건을 허가한 것에 대해 "경제학의 게임 이론에 비유하면 전략 게임이자 반복 게임이다"면서 "한 가지 전략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전략을 변경하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는 중이다"고 했다.

에스퍼 美 국방 "한미동맹, 동북아 평화‧안보의 핵심 축"/ 뉴스핌
지난 7월 취임 후 아시아 국가 순방 일환으로 지난 8일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9일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를 방문한 에스퍼 장관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의 한미 국방장관회담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같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도 "이러한 안보환경이 엄중한 시기에 에스퍼 장관님과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며 "우리 국민들께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게 강력함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화, 에스퍼 美국방장관 면담…"방위비 분담금 언급 없었다"(종합)/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마크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과 만나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30분가량 이어진 이날 면담에는 윤순구 차관보, 김태진 북미국장, 정연두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에스퍼 장관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北, 오는 29일 최고인민회의 개최…비핵화 협상 앞두고 지침 내놓을 듯/ 뉴스핌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를 주체108년(2019년) 8월 29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2차회의는 헌법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내년을 목표로 북한이 시행 중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조치 또는 관련 법안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통일부 "北 최고인민회의, 8월 개최는 매우 이례적…예의 주시"/ 뉴스핌
통일부는 9일 북한이 오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 4개월 단위로 1년에 두 차례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로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됐다"며 "2012년과 2014년 두 번 개최된 사례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4월에 이어 8월에 개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조국·최기영·조성욱 내각 포진...'서울대 교수' 장관 전성시대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8개 정부 부처 장관 및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서울대 교수 출신들이 잇따라 중용되며 눈길을 끌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큰 이변 없이 지명됐다. 조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김조한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인 사법·검찰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가 인사이드] 조국·나경원·원희룡...대권주자 '서울대 법대 82학번' 주목 / 뉴스핌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 이미 정치권에서 유명한 '똥파리' 학번인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들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과 함께 조국 후보자도 본격적으로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며 이들의 인연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하마평이 나온다. 82학번으로 동기지만 나 원내대표는 1963년, 원희룡 지사는 1964년, 조 후보자는 1965년생으로 이들의 나이는 모두 다르다. 특히 조 후보자가 초등학교를 또래보다 일찍 들어가며 대학 동기들 사이에서 '귀여운 동생'이었다고 한다.

나경원 "조국 내정, 야당과의 전쟁 선포하는 개각" / 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이번 개각과 관련해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개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금융시장 현장점검을 위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나 원내대표가 현장 간담회를 진행할 당시 청와대에서는 개각이 발표됐다. 나 원내대표는 "좀전에 개각 발표가 있었던 걸로 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는 조국 (법무부)장관 내정자가 발표됐다"면서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조국 수석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결국 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이개호·진선미·유영민 '3장관' 복귀…與 '총선 앞으로'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단행한 개각으로 여당의 총선 진용 정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개각으로 교체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현역 의원인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 3명은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이미 자리에서 물러난 청와대 비서진까지 고려하면 정다양한 행정·정책 경험을 쌓은 수십명의 인사가 '총선 인재풀'로 자리매김한 모양새다.

민주당, 8.9개각에 "국민 눈높이에 부합" 호평 / 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 적재적소의 개각'이라고 호평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당한 비판들이야 청문회 과저에서 있을 수 있지만, 지나친 정략은 국민의 시각으로 볼 때 옳지 않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대응하겠다"며 "특정 후보에 집중된 비난보다 이번 개각의 취지, 방향 등을 가지고 일관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경제 위기가 고조되고 이 한일경제전이라는 비상한 경제시국에서 단행된 개각이니만큼 국회가 신속하고 철저한 인사청문회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략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 중심의 새로운 인사청문회 과정으로 국회도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8·9개각]"조국 법무장관 내정, 협치 포기"…청문정국 대치 '전운' /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8개 부처 장관급 인사 등에 대한 중폭 개각을 단행하면서, 향후 국회 인사청문 정국에서 조 후보자 등의 낙마를 별러 온 야권과 사수전에 나설 태세인 여당간 격렬한 공방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에서도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권이 '낙마 1순위'로 지목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개각 정국 여야 공방전의 최전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사진
'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