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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9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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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4개 부처 장관을 포함한 8개 장관 및 장관급 인사와 주미대사를 교체했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의 대폭 개각이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보다는 폭이 줄었습니다.

내년 4월 총선 출마자와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직을 함께 해 쇄신의 필요성이 있는 부처 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여러 이유로 개각 폭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각에서 가장 많은 화제를 불러 모은 인사는 바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다. 개혁성향이 강한 조 후보자가 2017년 5월 전통적으로 검찰 출신 인사들이 도맡았던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비(非) 검찰 출신으로 임명될 때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다시 조국 시즌2가 시작됩니다. 그의 법무부장관행은 이미 예고된 바였지만, 그만큼 야권의 반대도 거셌기에 향후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오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로비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08.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日보복·北도발로 文대통령 지지율 주춤…1%포인트 하락한 47%/ 헤럴드경제
일본과 경제외교 갈등,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영향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주춤했다. 한국갤럽이 9일 발표한 8월 둘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47%가 긍정 평가했고 43%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주와 비교해 직무 긍정률은 1%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2%포인트 상승했다.

[종합] '8·9 개각' 2가지 키워드는...①안정적 개혁 추진 ②성과 창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발탁 등 8개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인사와 주미대사 인사를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집권 중반기를 넘어선 문재인 정부 핵심 개혁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성과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종합 2보] 예상보다 줄어든 장관 교체 폭...유은혜·김현미 등 연말 교체할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8.9 개각을 단행했다. 4개 부처 장관을 포함한 8개 장관 및 장관급 인사와 주한미국대사를 교체하는 중폭 수준의 개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이번 개각은 두 자릿수 이상의 대폭 개각이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보다는 폭이 줄어든 것이다. 내년 4월 총선 출마자와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직을 함께 해 쇄신의 필요성이 있는 부처 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여러 이유로 개각 폭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클로즈업] 법무장관 조국, 비(非)검찰 출신의 개혁 사령탑...강남좌파 지적도/ 뉴스핌
9일 발표된 개각에서 가장 많은 화제를 불러모은 인사는 바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다. 개혁성향이 강한 조 후보자가 2017년 5월 전통적으로 검찰 출신 인사들이 도맡았던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비(非) 검찰 출신으로 임명될 때도 말들이 많았다. 더구나 이날 사법·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전격 지명된 것은 더욱 화제다. 법조계는 물론 정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외교‧안보라인 유임 배경은..."전쟁 중 장수 바꾸지 않는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총 8명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등 이른바 '중폭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외교‧안보라인인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유임됐다. 강경화‧정경두 장관 유임에 대해선 "각종 외교현안이 산적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장관까지 교체할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 적용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靑, '48억불 방위비 명세서' 보도에 "근거 없는 내용"/ 연합뉴스
청와대는 9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방한 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48억달러'의 방위비 명세를 제시하며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日수출규제 정부 대응 '잘하고 있다' 54%[한국갤럽](종합)/ 연합뉴스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1천9명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최근 한일 간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54%였다.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대답은 35%였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김상조 "韓日 눈치싸움중...日, 우리 지소미아 조치 본 뒤 화이트리스트∼"/ 세계일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 1건을 허가한 것에 대해 "경제학의 게임 이론에 비유하면 전략 게임이자 반복 게임이다"면서 "한 가지 전략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전략을 변경하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는 중이다"고 했다.

에스퍼 美 국방 "한미동맹, 동북아 평화‧안보의 핵심 축"/ 뉴스핌
지난 7월 취임 후 아시아 국가 순방 일환으로 지난 8일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9일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를 방문한 에스퍼 장관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의 한미 국방장관회담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같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도 "이러한 안보환경이 엄중한 시기에 에스퍼 장관님과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며 "우리 국민들께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게 강력함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화, 에스퍼 美국방장관 면담…"방위비 분담금 언급 없었다"(종합)/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마크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과 만나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30분가량 이어진 이날 면담에는 윤순구 차관보, 김태진 북미국장, 정연두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에스퍼 장관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北, 오는 29일 최고인민회의 개최…비핵화 협상 앞두고 지침 내놓을 듯/ 뉴스핌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를 주체108년(2019년) 8월 29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2차회의는 헌법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내년을 목표로 북한이 시행 중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조치 또는 관련 법안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통일부 "北 최고인민회의, 8월 개최는 매우 이례적…예의 주시"/ 뉴스핌
통일부는 9일 북한이 오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 4개월 단위로 1년에 두 차례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로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됐다"며 "2012년과 2014년 두 번 개최된 사례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4월에 이어 8월에 개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조국·최기영·조성욱 내각 포진...'서울대 교수' 장관 전성시대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8개 정부 부처 장관 및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서울대 교수 출신들이 잇따라 중용되며 눈길을 끌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큰 이변 없이 지명됐다. 조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김조한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인 사법·검찰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가 인사이드] 조국·나경원·원희룡...대권주자 '서울대 법대 82학번' 주목 / 뉴스핌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 이미 정치권에서 유명한 '똥파리' 학번인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들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과 함께 조국 후보자도 본격적으로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며 이들의 인연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하마평이 나온다. 82학번으로 동기지만 나 원내대표는 1963년, 원희룡 지사는 1964년, 조 후보자는 1965년생으로 이들의 나이는 모두 다르다. 특히 조 후보자가 초등학교를 또래보다 일찍 들어가며 대학 동기들 사이에서 '귀여운 동생'이었다고 한다.

나경원 "조국 내정, 야당과의 전쟁 선포하는 개각" / 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이번 개각과 관련해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개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금융시장 현장점검을 위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나 원내대표가 현장 간담회를 진행할 당시 청와대에서는 개각이 발표됐다. 나 원내대표는 "좀전에 개각 발표가 있었던 걸로 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는 조국 (법무부)장관 내정자가 발표됐다"면서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조국 수석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결국 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이개호·진선미·유영민 '3장관' 복귀…與 '총선 앞으로'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단행한 개각으로 여당의 총선 진용 정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개각으로 교체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현역 의원인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 3명은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이미 자리에서 물러난 청와대 비서진까지 고려하면 정다양한 행정·정책 경험을 쌓은 수십명의 인사가 '총선 인재풀'로 자리매김한 모양새다.

민주당, 8.9개각에 "국민 눈높이에 부합" 호평 / 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 적재적소의 개각'이라고 호평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당한 비판들이야 청문회 과저에서 있을 수 있지만, 지나친 정략은 국민의 시각으로 볼 때 옳지 않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대응하겠다"며 "특정 후보에 집중된 비난보다 이번 개각의 취지, 방향 등을 가지고 일관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경제 위기가 고조되고 이 한일경제전이라는 비상한 경제시국에서 단행된 개각이니만큼 국회가 신속하고 철저한 인사청문회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략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 중심의 새로운 인사청문회 과정으로 국회도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8·9개각]"조국 법무장관 내정, 협치 포기"…청문정국 대치 '전운' /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8개 부처 장관급 인사 등에 대한 중폭 개각을 단행하면서, 향후 국회 인사청문 정국에서 조 후보자 등의 낙마를 별러 온 야권과 사수전에 나설 태세인 여당간 격렬한 공방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에서도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권이 '낙마 1순위'로 지목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개각 정국 여야 공방전의 최전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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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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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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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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