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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9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8월09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1:34

오늘 7~8개 부처 개각...조국 법무·김현수 농림·최기영 과기
에스퍼 美 국방장관, 문대통령·정경두 국방장관과 잇따라 만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5개월 만입니다. 개각 예상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농식품부 김현수 전 차관, 과기부 최기영 서울대 교수, 여성가족부 홍미영 전 인천 부평구청장, 방통위원장 한상혁 전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변호사), 금융위원장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서울대 교수 등입니다.

큰 이변 없이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내각에 입성하구요. 이번 개각에서 서울대 교수 출신 3명(조국 조성욱 최기영)이 나란히 장관직에 오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대학 내에서 폴리페서(정치 진출하는 교수를 일컫는 말) 논란이 있지요. 

오늘 개각의 특징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앞둔 장관들(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등)을 당으로 돌려보내는 측면이 있구요. 또 문 대통령의 '페르소나(분신)'로 불리는 조 전 수석을 법무장관에 지명, 사법·검찰개혁을 마무리짓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 대통령은 또 조윤제 주미대사의 후임으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대통령은 오늘 하루도 바쁜 일정을 보냅니다. 청와대에서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접견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과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호르무즈 해협 파병 참여 등의 당면현안을 공유하고 양국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해 에스퍼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미국의 입장을 어떻게 전달할지도 주목됩니다. 

"조국 교수의 차기 행보에 쏠리는 관심, 민정수석에서 이제는 법무장관으로"...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7~8개 부처 개각...조국 법무·김현수 농림·최기영 과기/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7~8개 정부 부처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 총선 출마자를 비롯해 정부 출범 1기부터 장관직을 유지해 쇄신 필요성이 있는 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체 대상에 오른 장관으로는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직을 유지했던 박상기 법무부장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앞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1순위로 거론된다.

신임 주미대사에 이수혁 민주당 의원 유력...문정인 특보는 고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주미대사에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8일 "문 대통령이 내일 있을 개각에서 조윤제 주미대사 후임으로 이수혁 의원을 임명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문 특보는 향후 외교안보특보직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심층분석] 에스퍼 美 국방장관, 오늘 문대통령과 접견...3대 쟁점 뭔가/ 뉴스핌
에스퍼 장관은 방한 이틀째인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가진 후,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접견한다. 직접적인 카운터파트는 아니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도 예정돼있다. 에스퍼 장관의 방한은 첫 방문인 만큼 상견례 성격이 강하지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중거리 미사일 배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당면 현안들이 산적한 와중에 이뤄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48억달러 방위비 명세… 볼턴 "트럼프 뜻" 제시/ 동아일보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지난달 24일 청와대를 방문해 정 실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1, 2장 분량의 명세서를 제시했다. 볼턴 보좌관은 명세서를 보여주며 "미국이 1년간 쓰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48억 달러"라며 "언젠가 이 비용을 한국이 다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는 트럼프 대통령 생각이며 협상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방위비를 대폭 더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北 조평통, 한미훈련 및 南 무기도입 비난/ 세계일보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8일 한미연합훈련과 최신무기 도입을 거론하며 한반도 정세 긴장의 원인은 남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조평통 통일선전국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진상공개장에서 "남측이 동족을 적대시하는 편견과 관념, 관습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민족의 화해단합과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기류에 역행하여 북침전쟁연습과 무력증강책동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2 ~ 3주 안에 북한과 협상 계획"/ 경향신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과 관련해 "2~3주 안에 협상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29일 북·미 실무협상에 관해 "조속한 재개를 희망한다"고 말하는 등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협상 재개 시점을 '2~3주 이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무부에서 도미닉 라브 신임 영국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다가올 몇 주 안에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층분석] '풀업기동' 北 이스칸데르 미사일, 대응할 수 있을까/ 뉴스핌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일(KN-23)의 최종 개발 및 전력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이 보유한 방어 및 요격 시스템으로 대응이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통의 탄도미사일은 탄도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식으로 대비할 수 있다. 반면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탄도를 예상할 수 없어 요격이 어렵다. 특히 저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고, 급격한 '풀업기동(하강 단계에서 상승)'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존 탐지 및 방어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100년] ②방탄국회 만드는 국회의원, 특권만 200가지? 오해와 진실/뉴스핌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며 방탄국회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의원들이 소환을 거부해도 수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9일 현재 경찰의 소환조사 리스트에 오른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38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 15명이 조사 받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야당 탄압이라는 이유에서다.

쪼개지는 평화당…'대안정치연대' 10명, 12일에 떠난다 /경향신문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의원 10명이 탈당하기로 했다.
대안정치 소속인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안정치 소속 의원 전원이 평화당을 떠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안정치 의원들은 그간 정동영 대표 퇴진과 비상대책위원회체제 전환을 요구해왔다.

나경원, 오늘 한국거래소 찾아 '검은 월요일' 금융시장 점검/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출렁이고 있는 금융시장 현장을 찾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금융시장 점검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안민석·배현진 느닷없는 '400조 싸움'···2년전 발언 추적하니/중앙일보
안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400조'라는 언급은 나와 무관한 가짜 뉴스다. 나는 박정희 또는 최순실의 재산이 300조, 400조 원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배현진 자유한국당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은 '400조'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길 바란다. 공개사과하지 않는다면 남김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란 글을 올렸다.
앞서 이날 배현진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안민석 의원을 독일에 급파하시라. 400조만 찾아오면 국난 고비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한 반박이다. 배 위원장은 게시글에 "최순실 400조를 환수해 대일경제전쟁 자금 마련을 위한 안민석 의원님의 독일 급파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캡처해서 첨부했다.

조국 장관 지명說'에 들끓는 한국당…정기국회 전망도 어둡다/뉴스1
자유한국당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지명설에 들끓고 있다.
한국당으로서는 조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 지명이 반갑지 않다.
실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전 수석이 청와대를 떠날 당시 "문재인 정권의 무능, 무책임, 그리고 권위주의 정치를 온몸으로 상징하는 듯했던 그가 청와대를 떠난다.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행은 이미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대한민국을 위해 통치 권력에서 떠나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당이 검찰 편향 인사 따지자, 윤석열 "어쩔 수 없는 부분 있었다"/조선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7일 취임 인사차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만나 윤 총장 체제 출범 이후 검사 60여 명이 '줄사표'를 낸 것에 대해 "원래 통상적으로 40~50명이 사표를 낸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나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에서 편향된 검찰 인사를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고 한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윤 총장과 만나 "검찰에서 특정 영역의 중요한 보직을 특정 검사들이 맡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편향적인 인사라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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