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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9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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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7~8개 부처 개각...조국 법무·김현수 농림·최기영 과기
에스퍼 美 국방장관, 문대통령·정경두 국방장관과 잇따라 만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5개월 만입니다. 개각 예상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농식품부 김현수 전 차관, 과기부 최기영 서울대 교수, 여성가족부 홍미영 전 인천 부평구청장, 방통위원장 한상혁 전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변호사), 금융위원장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서울대 교수 등입니다.

큰 이변 없이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내각에 입성하구요. 이번 개각에서 서울대 교수 출신 3명(조국 조성욱 최기영)이 나란히 장관직에 오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대학 내에서 폴리페서(정치 진출하는 교수를 일컫는 말) 논란이 있지요. 

오늘 개각의 특징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앞둔 장관들(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등)을 당으로 돌려보내는 측면이 있구요. 또 문 대통령의 '페르소나(분신)'로 불리는 조 전 수석을 법무장관에 지명, 사법·검찰개혁을 마무리짓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 대통령은 또 조윤제 주미대사의 후임으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대통령은 오늘 하루도 바쁜 일정을 보냅니다. 청와대에서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접견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과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호르무즈 해협 파병 참여 등의 당면현안을 공유하고 양국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해 에스퍼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미국의 입장을 어떻게 전달할지도 주목됩니다. 

"조국 교수의 차기 행보에 쏠리는 관심, 민정수석에서 이제는 법무장관으로"...[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7~8개 부처 개각...조국 법무·김현수 농림·최기영 과기/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7~8개 정부 부처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 총선 출마자를 비롯해 정부 출범 1기부터 장관직을 유지해 쇄신 필요성이 있는 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체 대상에 오른 장관으로는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직을 유지했던 박상기 법무부장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앞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1순위로 거론된다.

신임 주미대사에 이수혁 민주당 의원 유력...문정인 특보는 고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주미대사에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8일 "문 대통령이 내일 있을 개각에서 조윤제 주미대사 후임으로 이수혁 의원을 임명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문 특보는 향후 외교안보특보직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심층분석] 에스퍼 美 국방장관, 오늘 문대통령과 접견...3대 쟁점 뭔가/ 뉴스핌
에스퍼 장관은 방한 이틀째인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가진 후,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접견한다. 직접적인 카운터파트는 아니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도 예정돼있다. 에스퍼 장관의 방한은 첫 방문인 만큼 상견례 성격이 강하지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중거리 미사일 배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당면 현안들이 산적한 와중에 이뤄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48억달러 방위비 명세… 볼턴 "트럼프 뜻" 제시/ 동아일보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지난달 24일 청와대를 방문해 정 실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1, 2장 분량의 명세서를 제시했다. 볼턴 보좌관은 명세서를 보여주며 "미국이 1년간 쓰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48억 달러"라며 "언젠가 이 비용을 한국이 다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는 트럼프 대통령 생각이며 협상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방위비를 대폭 더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北 조평통, 한미훈련 및 南 무기도입 비난/ 세계일보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8일 한미연합훈련과 최신무기 도입을 거론하며 한반도 정세 긴장의 원인은 남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조평통 통일선전국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진상공개장에서 "남측이 동족을 적대시하는 편견과 관념, 관습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민족의 화해단합과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기류에 역행하여 북침전쟁연습과 무력증강책동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2 ~ 3주 안에 북한과 협상 계획"/ 경향신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과 관련해 "2~3주 안에 협상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29일 북·미 실무협상에 관해 "조속한 재개를 희망한다"고 말하는 등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협상 재개 시점을 '2~3주 이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무부에서 도미닉 라브 신임 영국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다가올 몇 주 안에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층분석] '풀업기동' 北 이스칸데르 미사일, 대응할 수 있을까/ 뉴스핌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일(KN-23)의 최종 개발 및 전력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이 보유한 방어 및 요격 시스템으로 대응이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통의 탄도미사일은 탄도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식으로 대비할 수 있다. 반면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탄도를 예상할 수 없어 요격이 어렵다. 특히 저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고, 급격한 '풀업기동(하강 단계에서 상승)'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존 탐지 및 방어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100년] ②방탄국회 만드는 국회의원, 특권만 200가지? 오해와 진실/뉴스핌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며 방탄국회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의원들이 소환을 거부해도 수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9일 현재 경찰의 소환조사 리스트에 오른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38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 15명이 조사 받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야당 탄압이라는 이유에서다.

쪼개지는 평화당…'대안정치연대' 10명, 12일에 떠난다 /경향신문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의원 10명이 탈당하기로 했다.
대안정치 소속인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안정치 소속 의원 전원이 평화당을 떠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안정치 의원들은 그간 정동영 대표 퇴진과 비상대책위원회체제 전환을 요구해왔다.

나경원, 오늘 한국거래소 찾아 '검은 월요일' 금융시장 점검/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출렁이고 있는 금융시장 현장을 찾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금융시장 점검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안민석·배현진 느닷없는 '400조 싸움'···2년전 발언 추적하니/중앙일보
안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400조'라는 언급은 나와 무관한 가짜 뉴스다. 나는 박정희 또는 최순실의 재산이 300조, 400조 원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배현진 자유한국당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은 '400조'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길 바란다. 공개사과하지 않는다면 남김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란 글을 올렸다.
앞서 이날 배현진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안민석 의원을 독일에 급파하시라. 400조만 찾아오면 국난 고비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한 반박이다. 배 위원장은 게시글에 "최순실 400조를 환수해 대일경제전쟁 자금 마련을 위한 안민석 의원님의 독일 급파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캡처해서 첨부했다.

조국 장관 지명說'에 들끓는 한국당…정기국회 전망도 어둡다/뉴스1
자유한국당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지명설에 들끓고 있다.
한국당으로서는 조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 지명이 반갑지 않다.
실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전 수석이 청와대를 떠날 당시 "문재인 정권의 무능, 무책임, 그리고 권위주의 정치를 온몸으로 상징하는 듯했던 그가 청와대를 떠난다.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행은 이미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대한민국을 위해 통치 권력에서 떠나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당이 검찰 편향 인사 따지자, 윤석열 "어쩔 수 없는 부분 있었다"/조선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7일 취임 인사차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만나 윤 총장 체제 출범 이후 검사 60여 명이 '줄사표'를 낸 것에 대해 "원래 통상적으로 40~50명이 사표를 낸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나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에서 편향된 검찰 인사를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고 한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윤 총장과 만나 "검찰에서 특정 영역의 중요한 보직을 특정 검사들이 맡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편향적인 인사라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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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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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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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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