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재정정책연구원장 "한국 이자율 낮아…증세 대신 국채 발행해야"

기사입력 : 2019년08월08일 19:58

최종수정 : 2019년08월08일 20: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8일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논의
"한국, 국민연금 등 저축 많아 이자율 낮아"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인구구조의 변화로 중장기적인 세입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채발행을 늘려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FP) 원장은 8일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08.08 mironj19@newspim.com

김 원장은 사회보장부문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사회보장성 기금(국민연금·산재보험·건강보험 등)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봤다. 그는 이러한 사회보장성 기금 또한 납세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세부담을 높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국민연금이 700조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2040년에는 2000조까지 올라간다"며 "최대 4000조까지 쌓이는 상황에서 사회보장기여금과 조세부담을 동시에 인상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경제 활력에 대한 부담은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사회보장성 기금의 적립금이 저축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착안, 조세부담을 늘리는 대신 국채발행을 확대해 예산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축이 늘어나면 이자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국채발행에 따른 부담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김 원장은 "거의 4000조원까지 국민연금이 걷히는 가운데 일반재정에서 세금을 굳이 걷겠다는 것은 파편적"이라며 "한쪽에 세금이 쌓여있는 경우에는 낮은 이자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쪽에서 이뤄지고 있는 증세와 일반재정을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가부채를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볼 때 쌓는 것은 쉽지만 감축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태석 KDI 공공경제연구부장은 "인구구조 변화로 부양해야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며 "고령화가 이어지고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이자율이 아무리 낮아도 GDP 대비 이자부담은 커진다. 단기적으로 이자부담은 낮아지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채 감축하기가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적립금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인구가 감소하면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변경해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적립금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부담률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사회보험 관련 여러 규정이 있지만 우리 세대보다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 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국민연금은 일종의 강제저축 성격이기 때문에 일반재정과 성격이 달라 똑같이 볼 수 없다"며 "국민연금에 쌓이는 적립금은 어떻게 보고 어떤 식으로 재정을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김정훈 원장은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김 원장은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인데 전문가들은 18%가 돼야한다고 한다. 그렇게 될 때 2080년까지 적립금이 고갈되지 않고 그 뒤로 안정화된다"고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