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가 진단] "한일 냉각기 오래 갈 것...이해관계 절충점 찾아야"

기사입력 : 2019년08월04일 08:42

최종수정 : 2019년08월04일 08:42

전문가들 "한일 초강경 맞대응…실익 우선한 협상 필요"
하종문 "문재인 대통령 발언, 정부 조치에 정당성 부여"
신범철 "해결책 없이 일본탓만 하면 결국 기업들만 피해"

[서울=뉴스핌] 허고운 노민호 기자 =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맞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1965년 한일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감정보다는 실익에 우선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19.08.02 mironj19@newspim.com

◆日, 예상대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의결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판했으나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자국 입장을 고수했던 만큼 예상된 결과였다.

이날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서 고노 외무상과 다시 만난 강 장관은 “일방적이고 독단적 조치”라고 항의했으나 “불만의 근원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날선 대답을 들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례적으로 생중계되는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을 규탄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일 갈등의 책임은 명백히 일본에 있다고 강조하며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로 어려움이 더해졌으나 다시는 일본에지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 국민이 힘을 모아 극일(克日) 노선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부처별 대응책을 논의했다. 회의 후 브리핑에 나선 홍 부총리는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문을 읽고 있다. 2019.08.02 alwaysame@newspim.com

◆"문 대통령, 한일관계 전반 위기로 인식"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 발표는 일본에 우리 정부의 명확한 의지를 드러내며 국론을 결집한다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은 이번 조치가 무역 차원의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으로선 한일관계 전반의 위기의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발언은 우리 정부가 해온 조치에 대한 정당성도 부여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이어 “그동안 한일 양국이 충돌한 것은 주로 역사 문제였는데 이번은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기반인 경제를 흔드는 것이라 해방 이후 최악의 한일관계를 맞았다고도 볼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을 향해 협력을 촉구하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경제적 도전을 강경 대응으로 풀어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원론적인 입장을 표현하면서도 향후 카드를 더 꺼낼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김충식 가천대 대외부총장은 “한일 양국 모두 협상의 수요가 생기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일단 포성을 높여야 협상 주도권이 생길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금은 양쪽 모두 퇴로 없이 문제를 꼬아가고 있어 양국관계 냉각기는 오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양국 정부가 초강경 대응을 주고 받으며 한일 관계가 당분간은 평행선을 그릴 것이라는 전망에 대체로 동의했다. 양쪽 모두 국내 정치적인 요인도 있어 입장을 바꾸기 어려운데다 다가오는 15일 광복절에 또 한 번 한국의 강경 메시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걸려있던 일장기가 일본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에 대한 항의표시로 내려지고 있다. 이 날 일본은 국무회의를 열어 '수출우대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를 확정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의결 했다. 2019.08.02 pangbin@newspim.com

◆"선명성 경쟁으론 해결 안돼…美 중재 가능성도 낮아"

하 교수는 “8월 28일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시행되고 9월 이후 기업의 피해가 확인되면 상황이 달라져 정부도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 수 없다”며 “8월은 물밑 접촉이든, 공식 대화든 여러가지 형태로 외교적 절충을 해야 할 마지막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도 한일 문제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전망이 보이지 않고 해결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이 약해 보인다”며 “양국이 화해할 정도의 적극적인 중재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감정적 대응보다는 실익과 이해관계에 입각한 협상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부총장은 “한일 관계가 꼬인 이유 중 하나는 실익보다는 선명성 경쟁으로 실익을 놓쳤기 때문”이라며 “일본과 국제사회를 설득하려면 감정적으로만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장은 “미국도 중립처럼 보이지만 우리 편을 뚜렷이 들지 않기 때문에 중재를 기대하긴 어려워 만만치 않은 상황인 만큼 우리에게도 실익이 있고 일본의 이해관계에도 맞는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센터장은 “해법이 없이는 한일 관계가 풀리지 않아 양국이 서로 상대의 행동을 요구하며 냉각기와 대치기를 거칠 것”이라며 “결국 해법은 일본의 경제제재 철회와 우리의 강제징용과 관련한 방안을 내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중재안으로 알려진 한국의 일본기업 압류재산 처분 중단과 같은 데 답을 해야 하며 아무런 답변 없이 일본 탓만 한다면 결국 피해는 기업들만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