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한일 냉각기 오래 갈 것...이해관계 절충점 찾아야"

기사입력 : 2019년08월04일 08:42

최종수정 : 2019년08월04일 08:42

전문가들 "한일 초강경 맞대응…실익 우선한 협상 필요"
하종문 "문재인 대통령 발언, 정부 조치에 정당성 부여"
신범철 "해결책 없이 일본탓만 하면 결국 기업들만 피해"

[서울=뉴스핌] 허고운 노민호 기자 =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맞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1965년 한일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감정보다는 실익에 우선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19.08.02 mironj19@newspim.com

◆日, 예상대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의결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판했으나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자국 입장을 고수했던 만큼 예상된 결과였다.

이날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서 고노 외무상과 다시 만난 강 장관은 “일방적이고 독단적 조치”라고 항의했으나 “불만의 근원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날선 대답을 들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례적으로 생중계되는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을 규탄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일 갈등의 책임은 명백히 일본에 있다고 강조하며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로 어려움이 더해졌으나 다시는 일본에지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 국민이 힘을 모아 극일(克日) 노선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부처별 대응책을 논의했다. 회의 후 브리핑에 나선 홍 부총리는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문을 읽고 있다. 2019.08.02 alwaysame@newspim.com

◆"문 대통령, 한일관계 전반 위기로 인식"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 발표는 일본에 우리 정부의 명확한 의지를 드러내며 국론을 결집한다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은 이번 조치가 무역 차원의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으로선 한일관계 전반의 위기의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발언은 우리 정부가 해온 조치에 대한 정당성도 부여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이어 “그동안 한일 양국이 충돌한 것은 주로 역사 문제였는데 이번은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기반인 경제를 흔드는 것이라 해방 이후 최악의 한일관계를 맞았다고도 볼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을 향해 협력을 촉구하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경제적 도전을 강경 대응으로 풀어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원론적인 입장을 표현하면서도 향후 카드를 더 꺼낼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김충식 가천대 대외부총장은 “한일 양국 모두 협상의 수요가 생기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일단 포성을 높여야 협상 주도권이 생길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금은 양쪽 모두 퇴로 없이 문제를 꼬아가고 있어 양국관계 냉각기는 오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양국 정부가 초강경 대응을 주고 받으며 한일 관계가 당분간은 평행선을 그릴 것이라는 전망에 대체로 동의했다. 양쪽 모두 국내 정치적인 요인도 있어 입장을 바꾸기 어려운데다 다가오는 15일 광복절에 또 한 번 한국의 강경 메시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걸려있던 일장기가 일본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에 대한 항의표시로 내려지고 있다. 이 날 일본은 국무회의를 열어 '수출우대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를 확정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의결 했다. 2019.08.02 pangbin@newspim.com

◆"선명성 경쟁으론 해결 안돼…美 중재 가능성도 낮아"

하 교수는 “8월 28일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시행되고 9월 이후 기업의 피해가 확인되면 상황이 달라져 정부도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 수 없다”며 “8월은 물밑 접촉이든, 공식 대화든 여러가지 형태로 외교적 절충을 해야 할 마지막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도 한일 문제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전망이 보이지 않고 해결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이 약해 보인다”며 “양국이 화해할 정도의 적극적인 중재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감정적 대응보다는 실익과 이해관계에 입각한 협상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부총장은 “한일 관계가 꼬인 이유 중 하나는 실익보다는 선명성 경쟁으로 실익을 놓쳤기 때문”이라며 “일본과 국제사회를 설득하려면 감정적으로만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장은 “미국도 중립처럼 보이지만 우리 편을 뚜렷이 들지 않기 때문에 중재를 기대하긴 어려워 만만치 않은 상황인 만큼 우리에게도 실익이 있고 일본의 이해관계에도 맞는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센터장은 “해법이 없이는 한일 관계가 풀리지 않아 양국이 서로 상대의 행동을 요구하며 냉각기와 대치기를 거칠 것”이라며 “결국 해법은 일본의 경제제재 철회와 우리의 강제징용과 관련한 방안을 내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중재안으로 알려진 한국의 일본기업 압류재산 처분 중단과 같은 데 답을 해야 하며 아무런 답변 없이 일본 탓만 한다면 결국 피해는 기업들만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