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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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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낙연과 회동…'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대응 논의
文 '심복' 김수현 낙마하나…다음 주 개각폭 작아질 듯
김정은 '신형방사포' 지도 "과녁에 놓일 세력들 고민할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할 것인지를 내일 각료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태국 방콕에서 일본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을 만나 마지막 담판에 나섭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일 양국에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우리에게는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원고가 압류한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고 일본 측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지 말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이란 전망도 흘러나옵니다. 또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인데,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방안과 관련 예산을 정부가 공개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청와대 정책 컨트롤타워인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치러야 할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낙관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비용을 치러 얻을 이익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번 일이 아니었다면 (소재·부품 국산화 등) 이런 논의를 안 했을 것이고 대책도 세우지 않았을 것이다. 변화 시도를 위한 계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가진 한일외교장관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는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 지지통신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이낙연과 회동…'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대응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회동을 했다. 내달 2일 일본이 각의를 열고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대국민 담화 등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막판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이 실제 배제 조치를 취할 경우 그간 준비해 온 시나리오에 따라 민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단독] 文 '심복' 김수현 낙마하나…다음 주 개각폭 작아질듯/ 노컷뉴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사실상 내정됐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논문표절설에 휘말리면서 사실상 낙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31일 CBS노컷뉴스에 "김 전 실장이 후보자로 지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임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신형방사포' 지도 北김정은 "과녁에 놓일 세력들은 고민할 듯" 경고/ 뉴스핌
북한이 지난달 31일 강원도 원산 갈마 일대에서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실시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일 보도했다. 북한 매체의 발표가 사실일 경우, 전날 한국 군 당국이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발표 내용과 다른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지도했다며 이 자리에는 조용원·유진·김정식·박정천 등 당중앙위원회 간부도 동행했다고 전했다.

화이트리스트 D-1, 상황 악화 막자는 '분쟁중지협정'(standstill)/ 뉴스핌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과 일본 정부에 '분쟁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 체결을 검토하라며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한일 양국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분쟁 중지 협정은 'standstill'이란 단어 그대로 현 상황에서 잠시 멈추자는 뜻으로 양자의 합의 없이 강제로 맺을 수 없다. 미국은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갈등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긴 어려워 상황을 관리하면서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이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단독]아베측 "韓정부, 日서 받은 돈으로 징용 배상을"/ 동아일보
하기우다 고이치(56) 일본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사법부가 개인 청구를 인정한다면 (배상은)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정부가 받은 비용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인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발표 한 달을 앞두고 지난달 29일 도쿄 지요다 구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해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는 처음이다.

[단독]김상조 靑정책실장 인터뷰 "소재부품산업 폐쇄적 구조 바꾸고, 기업과 긴밀한 소통채널 마련"/ 동아일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인터뷰에서 몇 차례 '오프 더 레코드(비보도)'를 요청했다. 자신의 말이 알려지면 일본에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스스로 정한 시간을 훌쩍 넘긴 100분 동안 한일 관계, 향후 정책 기조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해 본 오늘 인터뷰 제목이 있다. '오늘은 우리가 아프지만, 내일은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단독]김상조 "소재-부품별 6개월∼5년내 국산화"/ 동아일보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2일로 예상되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여부와 관련해 "확률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배제 결정에 대비해) 소재·부품 리스트를 세밀하게 다듬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달 3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오늘은 우리가 아프지만 내일은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재·부품 산업 구조 변화의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을 향해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서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앞으로 소재·부품 산업의 국산화 및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김정은에 "비핵화 땐 북한산 무관세" 제안/ 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북한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들에 무관세 혜택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국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6월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 당시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안보리, 1일 北미사일 논의 비공개회의 소집…英佛獨 요청"(종합)/ 연합뉴스
북한의 잇단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영국과 독일, 프랑스의 요청으로 8월 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공개 회의가 소집된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이에 따라 비공개회의에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반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도·사거리 마음대로 조정… 남 어디든 방어망 회피 타격 가능/ 국민일보
북한이 지난 25일 쏜 2발은 600여㎞를 날아갔고 정점고도 50~60㎞를 기록했다. 이번에는 비행거리가 짧아지고 정점고도는 낮아졌다. 고도를 낮춰 사거리를 조정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발사된 2발 모두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됐고, 사거리도 조정할 수 있어 요격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우리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문준용 측, 김성태 주장 반박 "형사고소 당한 적 없다"/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37)씨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 부정채용 의혹 관련 해명 중 자신의 공소시효를 언급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반박했다. 31일 문준용씨의 법률대리인 신헌준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이 전날 준용씨의 공소시효 의혹을 제기했으나 준용씨는 취업 문제로 형사고소를 당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카풀·택시 월급제 관련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뉴스핌
카풀(차랑공유)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택시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단독]"한일 갈등 총선에 긍정적" 보고서 민주연구원, 공개도 안 된 여론조사 자료 빼내 만들었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30일 당 소속 의원 128명에게 배포했다가 논란이 된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는 여론조사 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7월 정례조사 결과를 참고해 작성됐다. 그런데 이 보고서엔 KSOI가 외부에 공표하지 않은 결과가 담겨 있었다.

[단독] 방일 의원단 "화이트국 배제, 광복절 뒤로 미뤄야" / 중앙일보
31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찾은 여야 방일 의원단(단장 서청원 의원 등 10명)이 수출 관리상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일본 측의 조치와 관련해 '최소한 8월 15일 광복절 이후로 미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풍·병풍·탄풍에 이어 日風...양정철이 내민 카드 /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소속 의원에게 '한일 갈등 양상이 내년 총선에서 여당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보고서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연구원을 이끄는 책임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원장인 까닭에 31일 자유한국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내년 선거만 보는 문의 남자의 부적절한 행보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대로 가면 총선 필패인데…" 한국당 의원들 공천 배제될까 침묵의 카르텔 / 한국일보
"당이 계속 과거로, 오른쪽으로만 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은 필패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요즘 사석에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한국당은 지난 2월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반짝 상승세를 타더니 당 지지도가 다시 10%대로 주저앉았다. 막말 논란에 계파 싸움, 리더십 부재가 겹친 결과다. 최근 들어선 옛 친박계가 당 요직을 장악, '도로 친박당(친박근혜당)'이 될 조짐이다.

'핵공유'로 안보 띄우는 한국당, '친일 프레임' 이겨낼까 / 노컷뉴스
북한이 31일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에 추가 발사하는 등 한반도 안보에 위기가 감지되자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공유'를 비롯한 핵억제 전략을 본격 제기하고 있다. 앞서 한·일 관계 악화 이슈에서 '친일' 프레임으로 수세에 몰렸던 것과 달리, 여권과의 정책 경쟁에서 대안정당의 면모를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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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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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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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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