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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미군부대 반환 ‘깜깜이’ 행정…속타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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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 운영회의 개최

[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북부 등 수도권에 있는 미군부대 반환이 기약 없이 미뤄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범대위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양상현 기자]

이날 회의 주제는 미군공여지 발전종합계획 반영사업 중 지난 6월 변경사업에 대한 현황 공유와 지난 29일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추진 업무협약 체결이다. 미군공여지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개발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경기도·동두천시·파주시·의정부시와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알렸다.

또한 지역의 최대 관심사항인 동두천 제생병원 건립공사 재개를 위해 종단 대순진리회가 ‘제생병원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속한 건립과 정상적인 운영을 하도록 결의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시 역점사업인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와 정부지원 확대방안, 제생병원 공사재개 청신호는 시의 강력한 의지와 시민의 열망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지원해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 운영회의 모습 [사진=동두천시]

하지만 경기 북부에 위치한 미군부대 반환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의정부·동두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6·25전쟁 후 주한미군에 공여한 토지를 반환받아 공원·교육연구시설·광역행정타운·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의정부 미군부대 레드크라우드·스탠리·잭슨, 동두천 미군부대 모빌·케이시·호비 6개 기지는 아직까지 반환되지 않고 있다. 다른 지역으로 언제 이전할지 등의 정보도 공유되지 않는 ‘깜깜이’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

동두천시는 20만㎡ 규모의 모빌 부지를 유통상업단지 및 공원으로, 1414만㎡의 케이시 부지와 1405만㎡의 호비 부지를 지원도시 등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245만㎡ 규모의 스탠리 부지를 실버타운으로, 83만㎡의 레드크라우드 부지를 안보테마관광단지로, 164만㎡의 잭슨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각각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방부와 미군 간의 미군부대 반환 시기 조율이 지지부진해 이들 지자체는 애를 태우고 있다. 의정부시는 최근 ‘미반환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촉구하는 공문을 국방부, 미군, 경기도에 보냈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보안을 이유로 반환 추진 과정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면서 “미군부대 부지를 빨리 개발해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데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도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시 전체 면적의 42%나 되는 땅을 60년 넘게 미군에게 제공하고 있는데도 아직 반환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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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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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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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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