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허성무 창원시장이 지금 창원의 도시체질을 바꾸기 위해 재료연구소 '원' 승격과 국비확보, 특례시에 사활을 걸다시피하고 있다. 허 시장은 지난 29일에 이어 30일 또 다시 국회를 찾았다.
창원시 관계자는 “허 시장이 임시 국회개원 소식을 듣자마자 다른 일정을 잠시 미루고 시정 주요현안을 들고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과 노홍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러 국회로 갔다”며 “물 들어 올 때 노 저으라는 말이 있듯이 기초시 수준의 행정체제를 개편하고 중저위 산업구조를 고위 기술산업 구조로 바꾸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 소재분야 국산화로 소재독립을 이끌 재료연구소 '원' 승격
최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방침 공개 이후 소재분야 육성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창원은 재료연구소와 전기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등 소재 관련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어 소재분야 육성에 최적지로 거론된다.
학계, 경제 전문가들은 재료연구소 '원' 승격이야말로 소재분야 국산화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허 시장은 노웅래 과기정통위원장과 김성수 의원을 만나 소재 분야 육성 중요성과 재료연구소 '원' 승격 필요성을 주장했다.
허 시장은 "소재분야 융합협력연구의 효율적 추진과 일본 첨단소재 한국 수출 규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총괄 소재연구기관이 필요하다"며 "창원은 LG전자, 두산중공업, 한화, 효성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소재 관련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어 전략소재 개발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창원은 이미 연구원 승격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비 되었다. 특히 진해 구 육군대학 부지조성이 내년 중에 완료돼 승격만 결정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만 있으면 소재강국으로 도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17개 사업 1000억원 국비지원
허 시장은 또 정점식·윤후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기재부 구윤철 제2차관, 안일환 예산실장을 만나 미래형 산단의 모델이 될 스마트 산단 조성과 관련해서도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산단 관련 10개 사업 811억원, 소재육성 관련 7개 사업 280억원 등 총 1100억원 규모의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제조데이터센터, 창원 스마트 랜드마크, 스마트제조 혁신 선도대학 사업이 대표적인 지원대상이다.
아울러 희망근로지원사업에 사용될 170억원 규모의 국비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 지원연장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10년간 매년 146억원 정도의 보통교부세를 지원받고 있다. 통합 10년차인 내년은 통합특례로 지원받던 보통교부세 추가 재정지원이 만료된다.
허 시장은 재정특례 기간을 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법 개정을 전혜숙 행안위원장과 홍익표 위원에게 건의했다.
허 시장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정부정책에 순응해 자율통합 된 창원시는 통합 이후 지역별 갈등과 후유증으로 사회적 비용부담이 증가되고 있다"면서 "통합에 따른 균형발전 정책수요에 매년 275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 이전해인 2009년 정부는 교부세 추가 교부율은 10%, 교부세액 보장기간을 5년 제시했는데 결국 교부세율은 6%, 교부세액 보장기간은 4년으로 축소됐다"며 재정특례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 도시 체질 바꿀 특례시 승격
창원시의 특례시 승격은 허 시장의 대표공약이면서도 창원이라는 도시의 그릇을 바꾸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허 시장이 국회개원과 동시에 전혜숙 행안위 위원장과 홍익표 위원을 찾은 이유다.
허 시장은 "창원 인구가 100만이 넘는데 제한된 자치권으로 행정의 비효율과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함께 행안위원장을 찾은 염태영 수원시장도 "특례시 승격은 도시경쟁력 확보는 물론 시민생활 편익증진과 대도시 문제의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창원시는 105만명이 사는 기초지자체로 면적은 서울보다 넓고 수원의 6배, 성남의 5배 이상이다. 도농복합도시이면서 3개 시 통합 후 행정수요 폭발적 급증으로 기존의 자치권으로는 유연적 대응이 힘든 실정이다. 100만 도시에 맞는 자치권이 필요한 이유다.
허 시장은 "전혜숙 행안위 위원장과 노홍래 과기정통위원장,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을 만나 의미 있는 내용을 주고받았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빠른 시일 내 가시화해 창원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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