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日 수출 규제, 전세계 공급망 교란 장기화 경고 확산

기사입력 : 2019년07월26일 01:22

최종수정 : 2019년07월29일 17: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욕=뉴스핌] 민지현 특파원 = 미국 실리콘밸리 전역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이미 흔들린 전세계 공급망에 장기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제품의 출하가 몇 주 동안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애플의 아이폰,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서비스, 기타 인터넷 연결 장치의 공급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일본은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와 같은 거대 IT기업들이 공급하는 서비스와 장비에 필수적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를 생산하고 있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전세계 반도체 산업 공급망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는 25일 성명을 내고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과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을 우려한다"며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현안이 신속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국 전자업계 관련 6개 대표 단체도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가 세계 정보기술(IT) 공급망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일본과 한국 양측에 공동 발송했다.

전미제조업자협회(NAM)와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소비자기술협회(CTA),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반도체컴퓨터기술산업협회(CompTIA), 정보기술산업협회(ITI) 등 서한 발송에 참여한 단체에는 애플과 아마존, 퀄컴, 인텔, 구글 등 세계 IT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22일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를 확대하면 약 520억달러(약 61조4400억원) 규모의 한국 수입품에 일시적인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일본 제품은 지난해 한국의 수입에서 11%를 차지했다.

반도체 시장에서도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 이후 2주 만에 가격 상승에 따른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반도체 판매를 추적하는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이달 초 D램 제품의 현물 가격은 약 20% 급등했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의 라지브 비스와스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WSJ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중국 내 미국 전자업체들이 공급 부족 현상에 직면하게 되면서 메모리 칩 가격이 상당히 상승할 것"이라며 "중국과 미국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숀 로치 S&P 글로벌신용평가 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술 공급 사슬의 정치화는 큰 위협"이라면서 "이제 기업들은 5년 전에는 다루지 않았던 정치 영역까지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은 일본의 세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다. 일본이 한국과 대화를 거부하면서 양국은 공식 대화도 갖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은 일본이 세계 무역 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본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출 제한 조치를 정당화하면서 한일 갈등이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화이트 리스트 27개국에 포함돼 있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때 3년간 개별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포괄 허가' 혜택이 없어져 품목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생긴다. 

한일 무역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일본의 다음 단계인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ihyeon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