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공모한 결과 총 3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으며, 9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요미우리신문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통상 의견 공모를 하면 수십 건 정도에 그친다. 3만건을 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위해 의견공모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통상 의견공모 기간은 30일이지만,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하는 관점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24일까지로 마감 기한을 결정했다.

마감 시한인 24일 심야까지 개인, 단체, 법인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3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으며, 이 중 한국을 제외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90%를 넘었다. 의견 접수는 주로 이메일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경제산업성은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각료회의 결정을 거쳐 개정안이 공포되면 8월 중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화이트리스트에는 현재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 올라있으며,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때 3년간 개별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포괄 허가’ 혜택이 없어져 품목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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