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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총리 오른 보리스 존슨‥브렉시트·국내 정치·이란 등 벌써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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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과는 ‘서로 칭찬’‥밀월 행보 보일 듯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강경파’ ‘영국의 트럼프’로 불리는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23일(현지시간) 영국 집권 보수당 대표로 선출됐다. 그는 24일 정식으로 영국 총리에 취임한다. 

존슨 총리 내정자는 보수당 대표 당선 연설에서 브렉시트 시한인 오는 10월 31일 무조건 유럽연합(EU)을 탈퇴하겠다고 확인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강조했다. 

하지만 존슨 내정자의 야심 찬 당선 연설에도 불구하고 국내 안팎의 과제와 도전은 녹록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보수당 대표 선출 이후 엄지를 들어 보이는 보리스 존슨 .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단 국내 정치 상황부터 불안정하다. 보수당이 집권당이지만 안정적인 원내 다수 의석에는 못 미친다. 

현재 영국 하원의 총 의석은 650석이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하원의장과 부의장, 아일랜드 신페인당 의원 등을 제외하면 실제 과반수는 320명선이다.  

하지만 보수당 소속 하원의원은 312명에 불과하다. 보수당은 2017년 총선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한 뒤 북아일랜드의 민주연합당(DUP·10석)과 전략적 공조를 하며 가까스로 원내 과반수를 지켰다.

존슨 내정자가 의욕을 보여도 안정적인 원내 지지 기반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더구나 당내 반란표가 나올 경우 하원을 마음먹은 데로 움직이기 힘들어진다. 

더구나 존슨의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공약에 대해 보수당 내부에서도 거부감이 상당하다.   

이미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과 데이비드 고크 법무장관 등은 존슨이 차기 총리가 되면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해먼드 장관은 BBC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노딜 브렉시트 공약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영국 보수당 대표 당선 연설 중인 보리스 존슨 [사진=로이터 뉴스핌]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 역시 "존슨이 추진하는 '노 딜'은 일자리 감소, 물가 상승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딜을 통해 미국 기업에 우리 국민보건서비스(NHS)를 넘기는 위험을 뜻한다"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이에따라 영국 정가와 언론에선 존슨이 ‘조기 총선’이란 승부수를 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제 관계도 과제가 산적해있다. 특히 존슨 내정자가 ‘노딜 브렉시트’ 불사를 전면에 내걸면서 협상 당사자인 EU와의 긴장이 불가피해졌다. 

프란스 팀머만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노 딜 브렉시트 혹은 하드 브렉시트는 영국뿐 아니라 모두에게 비극이 되고 모두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프랑스를 방문 중이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 “유럽인과 영국인들에게 모두에게 좋은 것을 도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표현으로 원만한 타결을 강조했다. 

그러나 존슨 내정자는 전임자인 테리사 메이 총리의 ‘소프트 브렉시트’ 를 강력히 비판하면 실각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차기 영국 정부가 EU와의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밀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존슨의 강력한 브렉시트 정책을 지지하며 그를  ‘훌륭한 차기 총리감’으로 치켜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슨의 당 대표 선출 직후에도 환영 트위터 글을 올리며 기대감을 보였다. 

존슨 내정자 역시 후보 토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정부를 무능하다고 비판하는 외교 전문을 작성해 물의를 빚었던 킴 대럭 전 주미 영국대사를 두둔하지 않았다.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밀착 행보를 염두에 두고 있던 셈이다.  

영국 보수당 대표 당선 연설 중인 보리스 존슨 [사진=로이터 뉴스핌]

존슨 내정자가 미국과 밀착하면서 당분간 대중 관계는 긴장이 조성될 전망이다. 존슨은 지난 3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홍콩 시민들은 정치적인 의도로, 임의로 자신들의 인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 중국 본토 송환 제안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고 우려할 완벽한 권리가 있다”며 중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세대 5G 통신망 구축에 화웨이 제품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기업을 환영하지만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와 같은 미국 등과의 국가 안보 정보 공유 체제를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존슨 내정자는 선박 억류를 놓고 최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이란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존슨 총리 내정자 선출에 축하를 보내면서도 국제 사회의 대이란 강경파와 거리를 둘 것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영국 정부는 그동안 지난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 (JCPOA)’ 를 지지해왔다. 새로운 핵 협정을 요구하며 핵 합의에 탈퇴한 트럼프 정부와는 다소 거리를 뒀다. 향후 이란 핵 이슈에서 영국의 존슨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시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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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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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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