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부품·소재 육성하려면 기업 부담주는 경제정책 바꿔야"
윤덕민 "대법원 판결이 단초...정부·기업 재단으로 피해보상"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실물경제 약화와 겹치면서 복합적인 위기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는 국내 경제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큰 타격을 가져다 줄 것이란 진단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23일 전경련 회관에서 '한일관계를 통해 본 우리경제 현황과 해법 특별대담'을 개최했다. 대담은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장관과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이 참여했다.
▲권태신 부회장 : 과거에도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일본 수출 규제도 우리 경제에 위기로 다가올 것으로 보는가?
=윤증현 전 장관 : 제 3의 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동성 위기로 금융과 외환의 정상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던 반면 이번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실물경제 약화와 겹치면서 복합적인 위기로 이어지면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2~3년 전부터 제조업을 중심으로 실물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또다시 아픔을 겪어야 한다.
▲ 일본 수출 규제 이슈가 불거지면서 부품·소재 산업 육성 이야기가 나온다.
-윤증현 : 일본은 독일과 함께 전세계에서 부품·소재에 강하다.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기초과학을 발전시켜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글로벌 분업 체계를 가지고 서로 윈윈해왔다. 우리가 소재에 욕심내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소재·부품을 하면서 중간재까지 다 하겠다면 능력에 부칠 것이다. 우리도 수년간 외쳐왔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젠 힘이 정의가 된 상황이다. 경제와 통상을 분리하기 어렵다. 감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 부품소재 산업 육성하려면 연구개발(R&D)이 필요한데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들이 맞이한 상황이 좋지 않다. 화이트리스트에서까지 제외되면 핵심 장비에까지 부정적 영향 미칠 텐데.
=윤증현 : 일례로 당장 한일간 문제가 빚어지니 주 52시간 문제도 소재부품 연구 쪽에는 예외로 하겠다는 말이 나온다. 이렇듯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제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수출이 7개월째 감소하고 특히 총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분야가 급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소재 못 받으면 문제다. 우리가 압축 성장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일본 기술을 도입했다.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공유경제가 일반화 되고 있는데 각종 규제와 이해집단과의 조정 실패로 나아가지 못 하는 상황이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경제 돌파구를 열기 어렵다.
▲ 최근 일본 기업들을 현지에서 만나보니 반응이 매우 냉담했다. 일본 기업들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각오가 굉장했다. 현지 한국 기업들은 벌서부터 은행 차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에도 독도 문제나 역사 교과서 문제 등 한일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은 어떻게 다른가.
=윤덕민 전 원장 : 과거엔 우리가 도덕적 우위에서 일본을 공격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조약 해석 문제, 국제법 문제가 됐다. 그간의 역사 문제와는 다른 각도에서 전개되고 있다.
▲ 일본은 한국이 국제 협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서 외교 문제를 통상으로 가져왔다. WTO 제소, 제3자 중재위 해결 등의 해법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는가.
=윤덕민 : WTO 통해 부당성을 알리는 것은 맞다. 하지만 WTO 역할이 위축되고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여서 WTO 해결엔 한계가 있다. WTO를 통해서는 국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제3자 중재위로 가는 것은 안 된다. 중재위에 가면 식민지배의 합법 여부를 논하게 된다. 여기에서 지게 되면 일제의 식민지배가 합법이 된다. 바람직하지 않다.
▲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공동 가치를 가진 나라이자, 방위 전략 차원에서도 중요한 공조 체제를 갖추고 있다. 혹시 한미일 안보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윤덕민 : 굳건하게 한미일 안보 연대 관계를 가져가야 한다. 역사 문제로 싸우고 있지만 안보 문제에서는 영향 없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장기화 되면 일본 의존도 높은 우리에게 더 큰 피해가 올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가.
=윤덕민 :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직접적인 이유는 한국 사법부 판결이다. 한일 조약과 대법원 판결에 모순이 생긴 것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징용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했다. 이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뒤엎는 판결이었다. 선진국에서 조약에 명기돼 있는 사항을 뒤집는 판결을 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1965년 조약 입각해 우리는 보상금(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를 받아 경제개발의 씨앗으로 사용했다. 피해자 개개인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뤘다. 일본은 이걸로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고 본다.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점을 인식하지만 1965년 청구권협정 등 국가간 조약으로 개인청구권을 현실적으로 일본에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특별법 제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7만여명에게 6184억원을 보상한 바 있다. 이처럼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구차하게 일본에게 돈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를 위해 대법원 판결을 보완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정부와 함께 청구권 자금으로 혜택을 본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재단을 조성,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 이번 일은 외교적인 문제다. 일본도 우리 답을 기다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아베 총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끼리 물밑 접촉하는 채널을 만들어 이야기해야 한다. 최종적으론 문 대통령와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으로 해결해야 한다. 빨리 해결해야 한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sj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