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창원 스타필트 입점 찬반 공론화 과정의 시민참여단 선정 비율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창원시민을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 과학적 '층화추출'이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는 창원 스타필드 입점 반대측 인사들과 일부 창원시의원들이 1차 표본조사의 찬성‧반대‧유보 비율을 적용해 22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것은 여론 왜곡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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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어석홍 위원장(왼쪽 네 번째)이 9일 오후 2시30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론화 소통협의회 양측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창원시청] 2019.7.9. |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공론화는 다양한 공론화 기법 중에서 대표성과 숙의성을 갖춘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를 기초해 진행한다"면서 "공론조사가 대표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추출된 표본에 따라 성, 연령, 지역, 의제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비율을 반영해 시민참여단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참여단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압축된 창원시민'"이라고 규정하며 "이런 대표성을 가진 시민참여단을 선정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는 의제에 대한 성향, 지역, 연령 및 성별을 고려한 층화추출이라는 매우 과학적인 통계 추출 방식을 적용한 창원시민 대상 표본조사를 통해 그 비율을 그대로 시민참여단에 투영한다"고 덧붙였다.
공론화위원회의 입장은 시민의 대표성 확보가 정상적인 공론조사의 필수적인 조건이며 국가에서 시행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시행한 광주 도시철도, 제주 녹지병원 공론화 등 대다수의 공론화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시민참여단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공로화위원회는 "부산 BRT 공론화 방식처럼 1:1:1(찬성:반대:유보)로 획일적이고 인위적으로 시민참여단으로 구성하는 것은 전체 시민 모집단의 대표성을 상실하는 우려가 있는 등 치명적인 통계적 오류를 내포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이런 획일적이고 인위적인 시민참여단 선정 방식이야 말로 여론을 왜곡하고 진정한 시민의 뜻을 확인한다는 공론화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후퇴시킨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는 공정한 공론화의 본질에 입각해 시민참여단 구성 방법은 창원시민이 표본조사에서 응답한 찬성‧반대‧유보의 비율을 적용해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