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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무관 전보 및 파견>

-송무 담당 (109명)

◇법무부
▲운영지원과 오종훈 ▲법무심의관실 박수진 ▲법무과 정석현 ▲국제법무과 이형탁 ▲국가송무과 강태승(중앙노동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김규형(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김동규(병무청 파견) ▲국가송무과 김연각(국가보훈처 파견) ▲국가송무과 김주현(국토교통부 파견) ▲국가송무과 나호연(산업자원통상부 파견) ▲국가송무과 노성건(관세청 파견) ▲국가송무과 박성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국가송무과 신기현(특허청 파견) ▲국가송무과 왕윤(국민권익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윤현수(외교부 파견) ▲국가송무과 이여진(중앙노동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이영광(국무조정실 파견) ▲국가송무과 이온교(보건복지부 파견) ▲국가송무과 이홍명(국세청 파견) ▲국가송무과 임병진근로복지공단 본부 파견 ▲국가송무과 임효승(서울지방보훈청 파견) ▲국가송무과 전종현(금융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정승기(서울고등법원 파견) ▲국가송무과 최동원(행정안전부 파견) ▲국가송무과 최진영(소청심사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최한솔(법제처 파견) ▲국가송무과 한용현(교육부 파견) ▲국가송무과 김동주 ▲국가송무과 김윤학(방송통신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김후신(외교부 파견) ▲국가송무과 이종준 ▲국가송무과 임동규 ▲국가송무과 장우진(금융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정구승(법원행정처 파견) ▲국가송무과 정민용(헌법재판소 파견) ▲국가송무과 진민성 ▲검찰과 이재원 ▲국제형사과 박준기 ▲소년보호과 황규상 ▲교정기획과 태승모 ▲출입국심사과 손우석 ▲난민과 김영호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권성훈 ▲김경돈 ▲홍정훈 ▲박종화 ▲윤지수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동현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서의영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재우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황인욱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박찬호

◇법무연수원
▲송경재

◇대검찰청
▲차재목 ▲박준원 ▲윤주현

◇서울고등검찰청
▲민명기 ▲조현상 ▲권기혁 ▲권순재 ▲김경연 ▲김동재 ▲김성래 ▲김성표 ▲김윤수 ▲김재홍 ▲김지수 ▲박세준 ▲박현철 ▲신성환 ▲윤선웅 ▲이상호 ▲이승일 ▲이용우 ▲이종우 ▲장호원 ▲김성우 ▲김준년 ▲신현덕 ▲최종헌 ▲홍현우

◇수원고등검찰청
▲정기헌 ▲ 강석훈 ▲백창협 ▲김민순 ▲손영호

◇대전고등검찰청
▲우한얼 ▲이상욱 ▲이종진 ▲장한세 ▲정해빈 ▲조현석

◇대구고등검찰청
▲공현진 ▲서정규 ▲황동준

◇부산고등검찰청
▲구지훈 ▲안태민 ▲공병기

◇광주고등검찰청
▲이경호 ▲이준태 ▲임종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장시원

◇춘천지방검찰청
▲김준영

◇청주지방검찰청
▲박민규

◇울산지방검찰청
▲민경원

◇창원지방검찰청
▲백인혁 ▲이창민

◇전주지방검찰청
▲정광욱

◇제주지방검찰청
▲이재욱


-구조 담당 (102명)

◇법무부
▲인권정책과 이덕희 ▲인권구조과 노현보 ▲인권구조과 이재승 ▲인권구조과 이진호 ▲인권조사과 정상수

◇대검찰청
▲김진홍 ▲박현익 ▲이은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민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유상욱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준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박상도

◇수원지방검찰청
▲김병준

◇춘천지방검찰청
▲김윤우

◇대전지방검찰청
▲임재영

◇청주지방검찰청
▲최웅

◇대구지방검찰청
▲하헌휘

◇부산지방검찰청
▲손현태

◇울산지방검찰청
▲이대연

◇창원지방검찰청
▲박정훈

◇광주지방검찰청
▲나기업

◇전주지방검찰청
▲정다움

◇제주지방검찰청
▲김동현

◇성남지청
▲배용완

◇안양지청
▲이의석

◇천안지청
▲안상철

◇부산동부지청
▲이윤수

◇부산서부지청
▲방민우

◇순천지청
▲송주안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함재항(중소벤처기업부 파견) ▲정호영(한국소비자원 파견) ▲김종균(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파견) ▲이호동(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파견)

◇서울중앙지부
▲정기철 ▲이순공 ▲박준상 ▲오충엽 ▲이종찬

◇서울동부지부
▲강상택 ▲이형주

◇서울남부지부
▲박정태 ▲김재영

◇서울북부지부
▲박훈석

◇서울서부지부
▲양어진 ▲장윤영

◇의정부지부
▲강현구 ▲윤형진

◇인천지부
▲최윤종 ▲노희철 ▲이보형

◇수원지부
▲김정빈 ▲황성재

◇대전지부
▲강송욱 ▲김병현 ▲이승용

◇청주지부
▲서 영 ▲정호선

◇대구지부
▲권재현 ▲최지용 ▲정성윤

◇부산지부
▲이일형 ▲이충원

◇울산지부
▲전영준

◇창원지부
▲신창민

◇광주지부
▲김승선 ▲박상우 ▲성하빈 ▲위제강

◇전주지부
▲김덕현 ▲한종현 ▲황승종

◇제주지부
▲심석래

◇고양출장소
▲배상현

◇부천출장소
▲이정준

◇성남출장소
▲한창훈 ▲황지환

◇안산출장소
▲하동균 ▲김상곤

◇안양출장소
▲석승훈 ▲성주경

◇평택출장소
▲김종윤

◇원주출장소
▲남윤표

◇강릉출장소
▲정광윤

◇천안출장소
▲정상은 ▲김건우

◇충주출장소
▲이충언

◇대구서부출장소
▲박준성

◇김천출장소
▲김민규

◇포항출장소
▲김부조

◇부산동부출장소
▲정대식

◇부산서부출장소
▲진재인

◇마산출장소
▲정태식

◇진주출장소
▲이한결

◇통영출장소
▲진지헌

◇목포출장소
▲박경선

◇순천출장소
▲류남구 ▲박진수

◇군산출장소
▲최호준

◇용인지소
▲위광복

◇익산지소
▲고흥규

◇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 유현상 ▲경기 서상훈

 

<신규 임용>

-송무 담당 (42명)

◇법무부
▲대변인실 김현수 ▲감찰담당관실 김승준 ▲법무심의관실 고은섭 ▲법무심의관실 박상록 ▲법무심의관실 윤상운 ▲법무과 김봉진 ▲법무과 박형근 ▲법무과 전형오 ▲국제법무과 공보영 ▲국가송무과 남궁명(해양경찰청 파견) ▲국가송무과 박건백 ▲국가송무과 박제범(방송통신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성우제 ▲국가송무과 안성식(정책기획단 파견) ▲국가송무과 이재은 ▲통일법무과 이재준 ▲상사법무과 이원석 ▲상사법무과 최민현 ▲법조인력과 구본효 ▲법조인력과 노연호 ▲법조인력과 정의준 ▲검찰과 박선민 ▲형사법제과 김계원 ▲형사법제과 김성현 ▲형사법제과 황보관범 ▲국제형사과 강석준 ▲국제형사과 김상락 ▲국적과 고경환 ▲난민과 장현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박지호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이재형

◇법무연수원
▲김주영

◇대검찰청
▲정천교

◇서울고등검찰청
▲김병기 ▲김용휘 ▲김정우 ▲양다솔

◇대전고등검찰청
▲김용진

◇광주고등검찰청
▲김경환

◇의정부지방검찰청
▲임승빈

◇인천지방검찰청
▲이재득 ▲조민성


-구조 담당 (18명)

◇법무부
▲인권정책과 채민재 ▲인권구조과 정준영 ▲인권구조과 조원진 ▲인권조사과 도경민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유진

◇인천지방검찰청
▲이상백

◇안산지청
▲구형준

◇의정부지부
▲이재형

◇수원지부
▲황수민

◇대구지부
▲박태종

◇부산지부
▲오준석

◇창원지부
▲이한솔

◇고양출장소
▲윤재빈

◇부천출장소
▲김현태

◇안산출장소
▲강현우

◇부산동부출장소
▲김광현

◇진주출장소
▲김경록

◇목포출장소
▲이선우

 

 8월 1일(목) 시행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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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69%·與 국힘 2.5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야당 견제론(34%)을 압도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2.5배 높았다. 대구·경북(TK)도 접전 양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0%에 육박했다. 취임 후 최고치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국정 안정론이 견제론에 19%포인트(p) 앞섰다. 여론조사 통계를 놓고 보면 민주당은 TK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믿을 수 있는 지역은 거의 TK가 유일했다. 그나마도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출마 예상 후보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TK 민심마저 흔들린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이 53%,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4%였다. 모름·무응답 13%였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의 여론도 비슷했다. 중도층은 안정론이 52%, 견제론이 34%였다. 18%p 차로 전체 지지율 격차(19%p)와 비슷했다.  특히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높았다. TK에선 '여당' 27%, '야당' 52%, 모름·무응답 20%로, 야당이 여당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TK의 정당 지지율(민주 25%, 국민의힘 26%)과는 사뭇 다른 흐름이다. 이와 다른 조사도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든 국민의힘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공개된 영남일보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과는 오차 범위 안팎에서 앞섰고, 나머지 경선 후보들과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 전 총리는 이 전 위원장과의 대결에서 47%와 40.4%로 6.6%p 차로 오차 범위 내 경합이었고, 주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45.1% 대 38%(7.1%p 차)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4%p) 밖 차이를 보였다. 리얼미터 조사는 22~23일 18세 이상 대구 시민 820명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추경호 의원(9.9%p 차이)을 제외하고는 김 전 총리와 가상 대결에서 모두 두 자릿수 차이를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과반 이상 지지도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회동을 마친 뒤 회동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6.03.26 photo@newspim.com 갤럽 조사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 지역별로도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팽팽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거대 양당보다 높은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무당파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평가가 53%, 부정 평가가 39%였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을 잘하느냐'는 물음에 긍정 평가는 16%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75%에 달했다. 특히 강세 지역인 TK에서도 부정 평가(74%)가 긍정 평가(15%)를 압도했다. 민주당의 입법독주에도 여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이는 실용 노선을 앞세운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안싸움으로 허송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모든 여론조사의 통계상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70%에 육박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46%)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믿었던 대구시장 선거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30일 지역 맞춤형 선물을 갖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기는 선거는 여당이 절대 유리하다. 특히 취임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이대로라면 여당이 돌발 악재가 겹치지 않는 한 압승이 예상된다.  leejc@newspim.com 2026-03-26 15:04
사진
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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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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