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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기사입력 : 2019년07월22일 17:03

최종수정 : 2019년07월22일 17:03

 <공익법무관 전보 및 파견>

-송무 담당 (109명)

◇법무부
▲운영지원과 오종훈 ▲법무심의관실 박수진 ▲법무과 정석현 ▲국제법무과 이형탁 ▲국가송무과 강태승(중앙노동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김규형(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김동규(병무청 파견) ▲국가송무과 김연각(국가보훈처 파견) ▲국가송무과 김주현(국토교통부 파견) ▲국가송무과 나호연(산업자원통상부 파견) ▲국가송무과 노성건(관세청 파견) ▲국가송무과 박성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국가송무과 신기현(특허청 파견) ▲국가송무과 왕윤(국민권익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윤현수(외교부 파견) ▲국가송무과 이여진(중앙노동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이영광(국무조정실 파견) ▲국가송무과 이온교(보건복지부 파견) ▲국가송무과 이홍명(국세청 파견) ▲국가송무과 임병진근로복지공단 본부 파견 ▲국가송무과 임효승(서울지방보훈청 파견) ▲국가송무과 전종현(금융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정승기(서울고등법원 파견) ▲국가송무과 최동원(행정안전부 파견) ▲국가송무과 최진영(소청심사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최한솔(법제처 파견) ▲국가송무과 한용현(교육부 파견) ▲국가송무과 김동주 ▲국가송무과 김윤학(방송통신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김후신(외교부 파견) ▲국가송무과 이종준 ▲국가송무과 임동규 ▲국가송무과 장우진(금융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정구승(법원행정처 파견) ▲국가송무과 정민용(헌법재판소 파견) ▲국가송무과 진민성 ▲검찰과 이재원 ▲국제형사과 박준기 ▲소년보호과 황규상 ▲교정기획과 태승모 ▲출입국심사과 손우석 ▲난민과 김영호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권성훈 ▲김경돈 ▲홍정훈 ▲박종화 ▲윤지수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동현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서의영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재우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황인욱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박찬호

◇법무연수원
▲송경재

◇대검찰청
▲차재목 ▲박준원 ▲윤주현

◇서울고등검찰청
▲민명기 ▲조현상 ▲권기혁 ▲권순재 ▲김경연 ▲김동재 ▲김성래 ▲김성표 ▲김윤수 ▲김재홍 ▲김지수 ▲박세준 ▲박현철 ▲신성환 ▲윤선웅 ▲이상호 ▲이승일 ▲이용우 ▲이종우 ▲장호원 ▲김성우 ▲김준년 ▲신현덕 ▲최종헌 ▲홍현우

◇수원고등검찰청
▲정기헌 ▲ 강석훈 ▲백창협 ▲김민순 ▲손영호

◇대전고등검찰청
▲우한얼 ▲이상욱 ▲이종진 ▲장한세 ▲정해빈 ▲조현석

◇대구고등검찰청
▲공현진 ▲서정규 ▲황동준

◇부산고등검찰청
▲구지훈 ▲안태민 ▲공병기

◇광주고등검찰청
▲이경호 ▲이준태 ▲임종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장시원

◇춘천지방검찰청
▲김준영

◇청주지방검찰청
▲박민규

◇울산지방검찰청
▲민경원

◇창원지방검찰청
▲백인혁 ▲이창민

◇전주지방검찰청
▲정광욱

◇제주지방검찰청
▲이재욱


-구조 담당 (102명)

◇법무부
▲인권정책과 이덕희 ▲인권구조과 노현보 ▲인권구조과 이재승 ▲인권구조과 이진호 ▲인권조사과 정상수

◇대검찰청
▲김진홍 ▲박현익 ▲이은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민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유상욱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준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박상도

◇수원지방검찰청
▲김병준

◇춘천지방검찰청
▲김윤우

◇대전지방검찰청
▲임재영

◇청주지방검찰청
▲최웅

◇대구지방검찰청
▲하헌휘

◇부산지방검찰청
▲손현태

◇울산지방검찰청
▲이대연

◇창원지방검찰청
▲박정훈

◇광주지방검찰청
▲나기업

◇전주지방검찰청
▲정다움

◇제주지방검찰청
▲김동현

◇성남지청
▲배용완

◇안양지청
▲이의석

◇천안지청
▲안상철

◇부산동부지청
▲이윤수

◇부산서부지청
▲방민우

◇순천지청
▲송주안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함재항(중소벤처기업부 파견) ▲정호영(한국소비자원 파견) ▲김종균(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파견) ▲이호동(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파견)

◇서울중앙지부
▲정기철 ▲이순공 ▲박준상 ▲오충엽 ▲이종찬

◇서울동부지부
▲강상택 ▲이형주

◇서울남부지부
▲박정태 ▲김재영

◇서울북부지부
▲박훈석

◇서울서부지부
▲양어진 ▲장윤영

◇의정부지부
▲강현구 ▲윤형진

◇인천지부
▲최윤종 ▲노희철 ▲이보형

◇수원지부
▲김정빈 ▲황성재

◇대전지부
▲강송욱 ▲김병현 ▲이승용

◇청주지부
▲서 영 ▲정호선

◇대구지부
▲권재현 ▲최지용 ▲정성윤

◇부산지부
▲이일형 ▲이충원

◇울산지부
▲전영준

◇창원지부
▲신창민

◇광주지부
▲김승선 ▲박상우 ▲성하빈 ▲위제강

◇전주지부
▲김덕현 ▲한종현 ▲황승종

◇제주지부
▲심석래

◇고양출장소
▲배상현

◇부천출장소
▲이정준

◇성남출장소
▲한창훈 ▲황지환

◇안산출장소
▲하동균 ▲김상곤

◇안양출장소
▲석승훈 ▲성주경

◇평택출장소
▲김종윤

◇원주출장소
▲남윤표

◇강릉출장소
▲정광윤

◇천안출장소
▲정상은 ▲김건우

◇충주출장소
▲이충언

◇대구서부출장소
▲박준성

◇김천출장소
▲김민규

◇포항출장소
▲김부조

◇부산동부출장소
▲정대식

◇부산서부출장소
▲진재인

◇마산출장소
▲정태식

◇진주출장소
▲이한결

◇통영출장소
▲진지헌

◇목포출장소
▲박경선

◇순천출장소
▲류남구 ▲박진수

◇군산출장소
▲최호준

◇용인지소
▲위광복

◇익산지소
▲고흥규

◇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 유현상 ▲경기 서상훈

 

<신규 임용>

-송무 담당 (42명)

◇법무부
▲대변인실 김현수 ▲감찰담당관실 김승준 ▲법무심의관실 고은섭 ▲법무심의관실 박상록 ▲법무심의관실 윤상운 ▲법무과 김봉진 ▲법무과 박형근 ▲법무과 전형오 ▲국제법무과 공보영 ▲국가송무과 남궁명(해양경찰청 파견) ▲국가송무과 박건백 ▲국가송무과 박제범(방송통신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성우제 ▲국가송무과 안성식(정책기획단 파견) ▲국가송무과 이재은 ▲통일법무과 이재준 ▲상사법무과 이원석 ▲상사법무과 최민현 ▲법조인력과 구본효 ▲법조인력과 노연호 ▲법조인력과 정의준 ▲검찰과 박선민 ▲형사법제과 김계원 ▲형사법제과 김성현 ▲형사법제과 황보관범 ▲국제형사과 강석준 ▲국제형사과 김상락 ▲국적과 고경환 ▲난민과 장현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박지호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이재형

◇법무연수원
▲김주영

◇대검찰청
▲정천교

◇서울고등검찰청
▲김병기 ▲김용휘 ▲김정우 ▲양다솔

◇대전고등검찰청
▲김용진

◇광주고등검찰청
▲김경환

◇의정부지방검찰청
▲임승빈

◇인천지방검찰청
▲이재득 ▲조민성


-구조 담당 (18명)

◇법무부
▲인권정책과 채민재 ▲인권구조과 정준영 ▲인권구조과 조원진 ▲인권조사과 도경민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유진

◇인천지방검찰청
▲이상백

◇안산지청
▲구형준

◇의정부지부
▲이재형

◇수원지부
▲황수민

◇대구지부
▲박태종

◇부산지부
▲오준석

◇창원지부
▲이한솔

◇고양출장소
▲윤재빈

◇부천출장소
▲김현태

◇안산출장소
▲강현우

◇부산동부출장소
▲김광현

◇진주출장소
▲김경록

◇목포출장소
▲이선우

 

 8월 1일(목) 시행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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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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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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