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까지 간 바른미래당…손학규, 혁신위원 대화요청도 '거부'

기사입력 : 2019년07월22일 12:12

최종수정 : 2019년07월22일 12:12

바른미래당, 22일 최고위원회의
손 대표, '지도부 교체' 혁신안 상정 안해
단식 중인 혁신위원 밀치고 나간 손 대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혁신위원회 재가동과 지도체제 개편을 둘러싸고 이견을 빚던 바른미래당의 갈등이 결국 물리적 충돌로까지 번졌다.

'지도체제 개편'이라는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11일째 단식을 해오던 권성주 혁신위원은 이번 물리적 충돌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는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앞서 임재훈 당 사무총장과 조용술 혁신위원이 유승민 전 대표와 이혜훈 의원 등 유력 인사들이 혁신위에 손 대표 퇴진을 추진할 것을 압박했다고 폭로한 터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2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혁신위원회 관계자들이 혁신안 상정 거부를 비판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7.22 leehs@newspim.com

손학규 대표는 "당 대표급 인사들이 혁신위원회에게 혁신위 개입을 직접 말한 셈인데 믿기지 않는다"면서 "혁신위를 통해 당 내 갈등을 해소하려다가 더 심각해지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대환 전 혁신위원장과 조용술 전 위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당헌당규 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공식적 절차와 형식을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 "유승민 전 대표는 발표 내용을 부인했기에 진상조사에 나서야 할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며, 당 진상조사 절차에 적극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은 임재훈 사무총장을 비롯해 혁신위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손 대표를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몰아붙이며 반발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새 위원장 인선과 혁신위 관련 당규 정비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공개발언을 자제했다. 혁신위 공전 11일째인 오늘은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손 대표 지도체제 관련한 내용은 그간 당 내에서도 오랜시간 거론됐던 부분이며, 의원총회에서도 이에 대해 혁신위가 다룰 수 있다고 논의된 사항인데 이게 무엇이 문제냐"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당 지도체제 변화에 대해 얘기나는게 무슨 해당행위인가. 혁신위가 의결한 1차 혁신위 안을 미룰 명분이 없다"면서 "혁신위원들이 혁신위 재개를 요구하고 장기간 단식까지 하는데 유야무야 시간을 끄는 것은 당 지도부의 직무유기다. 당헌당규 위반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오늘 내로 결론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오른쪽), 조용술 전 혁신위원(왼쪽)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당 혁신위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7.22 kilroy023@newspim.com

이준석 최고위원은 "임재훈 사무총장은 특정 계파를 위해 연 이틀 정론관에 섰다. 유승민을 건드리더니 사실관계가 반박 당하자 이혜훈에 대한 무차별 폭로전에 나섰다"면서 "단식을 열흘 넘게 지속하고 있는 젊은 혁신위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려는 거였다면 인간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임 사무총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손 대표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주대환 혁신위원장이 당시 패스트트랙 무력화를 통한 손학규 퇴진, 한국당과의 대통합 등의 혁신안을 가지고 있었다"고 폭로하며 "주 위원장이 오히려 퇴진론을 여러 곳에 언급했는데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냐. 드라마라도 이건 삼류"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반발에 임재훈 사무총장은 "혁신위가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당내 유력인사가 혁신위원장을 따로 만나는 건 혁신위의 독립성 침해"라며 "유 전 대표는 혁신위원장과 만나 혁신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주장했다.

임 사무총장의 발언이 이어지자 '혁신안 상정 거부, 명백한 당규 위반', '퇴진하지 마십시오. 혁신 하십시오' 등의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회의실에 들어와있던 혁신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의원들이 혁신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뭐가 잘못인가. 저도 주대환 위원장을 여러 차례 만났고, 손학규 대표와 박주선 의원도 만났다"면서 "만나서 혁신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를 비롯해 하태경·이준석 최고위원 등은 임재훈 사무총장이 당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단식 11일째를 이어가는 권성주 바른미래당 혁신위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서는 손학규 대표를 막아 서고 있다. 2019.07.22 leehs@newspim.com

이날 회의는 팽팽한 긴장감이 오가는 가운데, 비공개 된지 5분도 안돼 종료됐다. 손 대표가 혁신위의 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이에 회의실 문이 열리자 단식 중이던 권성주 혁신위원이 문을 가로막고 섰다. 그는 "후배들 보기 부끄럽지 않냐"며 "당규를 지켜라. (혁신위 안) 상정할 때까지 못 비킨다"고 나섰다.

하지만 손 대표가 이를 거부하며 버티자 혁신위원들은 "대화라도 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손 대표는 혁신위원들의 요구를 거부하며 권 위원에게 "단식을 끝내라. 당신의 단식은 명분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10분간의 대치 끝에 손 대표 측 인사들이 권 위원을 밀치고 퇴장했고, 권 위원은 바닥에 쓰러진 뒤 일어나지 못하고 병원으로 응급 이송됐다.

권 위원이 실려간 뒤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울먹이며 "당의 지도부로서, 선배 정치인으로서 힘이 되어주지 못해 죄송하다. 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바란다"면서 "손학규 대표의 사당이 아니니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이기인 혁신위 대변인은 "저희는 지금까지 당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감춰왔던 사실들이 있다"며 "주대환 위원장이 회의실 옆 별실로 혁신위원들을 불러 종용하고 다그친 내용들도 있고 그 녹취파일도 있다. 하나하나 공개하며 검은 세력이 누구인지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단식 11일째를 이어가는 권성주 바른미래당 혁신위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서는 손학규 대표를 막아서다 넘여져 있다. 2019.07.22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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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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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