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北 목선 등 경계 실패, 기강 해이에 유감
19일 청와대서 예비역 군 주요 인사와 오찬간담회
"급변하는 안보상황 맞게 폭발적 안보역량 갖출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예비역 군 주요인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최근 벌어진 군 기강 해이 우려에 대해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으로 제기된 군 기강 해이 논란에 대해 "최근 벌어진 몇가지 일로 우리 군의 기강과 경계 태세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시 강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다"면서 "정부는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 맞게 폭발적 안보 역량을 갖출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국방예산은 지난 8년간의 2배에 달하는 8.2% 증액됐고 방위력 개선비는 3배에 달하는 13.7% 증액됐다며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마지막 남은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권통제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첨단 감시 정찰과 원거리 정밀 타격 등 자주 국방을 위한 핵심 능력을 확보해 우리 스스로 우리 국방을 책임지는 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뒷받침하는 군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 군이 주축이 되어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지난해 남북은 특히 9.19 남북군사 합의를 통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크게 완화시켰다. 판문점 비무장화를 통한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 비핵화 대화의 우호적 환경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과 강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를 통해 공동 번영의 길을 열어나가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이 이뤄진다면 남과 북은 물론, 동북아 역내에 새로운 협력질서가 창출 되고 동아시아의 공동 번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두 번 다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군 선배와 원로 여러분으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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