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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청소년 보호기능 외면"…전 직원 "소송 대비용이란 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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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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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타 전 직원이 25일 청소년 보호기능 저조를 알고도 방치했다고 증언했다
  • 테이크 어 브레이크 기능 10대 사용률은 0.2%에 그쳤다고 밝혔다
  • 메타 청소년 중독 소송은 9월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테이크 어 브레이크' 실제 사용 0.2% 그쳐…모세리 26일 증언대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이 인스타그램 청소년 보호 기능의 사용률이 극히 낮다는 점을 알고도 개선에 나서지 않았다는 전 직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정신건강팀에서 일했던 조지 볼리첸코 전 데이터과학자는 전날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 배심원단 앞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그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메타에서 근무했다.

볼리첸코가 입사 후 처음 맡은 업무는 '테이크 어 브레이크' 기능의 채택률 조사였다. 한 번 접속해 일정 시간 이상 스크롤하면 10분간 쉬라고 알려주는 도구로, 당시에는 이용자가 직접 설정을 켜야 작동했다.

조사 결과 이 기능을 켜고 실제로 10분 휴식까지 실행한 10대 이용자는 0.165%에 못 미쳤다. 이후 다시 확인했을 때 0.2%로 올랐으나 볼리첸코는 이를 "바다에 물 한 방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초기 성과가 실망스러웠다며 이것이 회사 핵심 지표를 해칠 수 있는 안전 기능을 진전시키는 데 경영진이 관심을 두지 않은 결과라고 봤다. 볼리첸코는 "실제로 성과를 내고 10대를 돕는 기능을 고안하고 시험하고 출시하는 데 팀에 주어진 자유가 제한적이어서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낮은 사용률에 대한 우려를 상사에게 전달했을 때 돌아온 답변도 공개했다. 볼리첸코에 따르면 상사는 "이 팀은 다가올 소송으로부터 회사를 방어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니 채택률이 낮은 것을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다.

인스타그램 로고 앞에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든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8.11 mj72284@newspim.com

볼리첸코는 시간 통제 기능의 적용 범위를 넓히려 할 때마다 경영진이 제동을 걸면서 팀의 진정한 목표에 의문을 갖게 됐고, 2023년 회사를 떠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증언은 메타의 핵심 방어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문제적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아동과 부모에게 제공하는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고 계속 주장해왔다.

2021년 기능 도입 당시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대표는 회사 웹사이트에 "초기 시험 결과 10대들이 알림을 설정하면 90% 이상이 유지한다"고 썼다. 볼리첸코가 제시한 수치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다만 모세리가 언급한 것은 설정한 뒤 유지하는 비율이고 볼리첸코가 조사한 것은 애초에 설정하는 비율이다.

메타는 이후 18세 미만 청소년 계정을 도입해 이 기능을 기본값으로 켜뒀다. 심야 이용 시간을 줄이는 기능도 함께 적용했다. 16세 미만은 부모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없다. 메타는 2025년 13~15세 이용자의 97%가 기본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타 측 변호인단은 반대신문에서 이 기능이 모든 10대에게 유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다. 하루에 여러 번 짧게 접속하는 이용자는 휴식 알림이 뜰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문제적 이용자일 수 있다는 것이다. 브라이언 스테클로프 변호사가 "계산해보면 그래도 수십만 명의 10대 아니냐"고 묻자 볼리첸코는 "그렇다고 본다"고 답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세리 대표는 이날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그는 2018년부터 인스타그램을 이끌고 있다.

이번 소송은 미국 29개 주가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투는 최대 규모 법적 시험대로 평가된다.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켄터키, 뉴저지 등 4개 주는 메타가 청소년을 플랫폼에 중독시키도록 설계해 불안과 우울을 키웠으며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주장한다. 29개 주 전체는 메타가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고 이용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주정부들이 청구할 수 있는 민사 제재금은 2000억 달러에 육박한다.

메타는 이익을 좇아 아동을 중독시키려 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자체 연구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정신적 안녕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은 9월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배심원단이 권고적 평결을 내리면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메타의 책임 여부와 제재금 규모, 플랫폼 변경 사항을 결정한다.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8.26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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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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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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