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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8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7월18일 15:12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48

한미, 美볼턴 방한 협의중…한일갈등 관련 역할 주목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 맡아
'중도민심 어쩌나'..한국당 내에서도 '김순례 복귀' 우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차기 총선에 출마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실제 불출마로 끝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18일 청와대 회담을 앞두고 청와대 측과 여야 5당 사무총장이 합의문 발표 여부 및 그 내용 등을 놓고 사전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대응 방안이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일본의 무역보복조치에서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대신 정부의 경제·외교 정책 실정을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청와대 회동이 국론을 모으는 초당적 자리가 돼야 한다며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1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병무청, 오늘 연예기획사 100여곳 대상 병역제도 설명회 연다/뉴스핌
병무청은 이날 오후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100여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병적 별도관리제도에 대한 소개 및 병적별도 관리 대상자의 병역이행절차를 안내한다"는 취지에서 '병적 별도관리제도 설명회'를 연다.

태영호 "핵 동결론 경계해야…北, 지금도 핵무기 개발 중일 것"/뉴스핌
탈북민인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북한에서는 지금도 핵무기 개발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며 "'핵 동결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지난 17일 서울에서 열린 '한반도미래포럼'에 참석해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쳇바퀴 안의 다람쥐'와 같다"며 "다람쥐가 힘만 있으면 쳇바퀴를 돌리듯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여전히 진행 중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日 "중재위 관련 한국 회답 오늘 자정까지 기다릴 것/국민일보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부 부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중재에 응하지 않는다는 회답이 없었다"며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상 정해진 시한인 오늘 밤 12시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중재에 응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靑-여야5당 사무총장 靑회담 사전조율 난항…오후 2시 재논의/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18일 청와대 회담을 앞두고 청와대 측과 여야 5당 사무총장이 합의문 발표 여부 및 그 내용 등을 놓고 사전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北·中문제 해결에 중요'…美, 한일 갈등에 적극적 개입 움직임/뉴스1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한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이번 사태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미 하원외교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일 3국 간 유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하원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식 발효된다.

한미, 美볼턴 방한 협의중…한일갈등 관련 역할 주목/연합뉴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내주 한국과 일본을 연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한미 당국이 볼턴 보좌관의 방한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한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재등판 / 뉴스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선거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원내대표 임기 막판에 선거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이뤄낸 홍 의원이 정개특위원장으로 재차 나선 셈이다. 홍 의원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늘이라도 당장 여야 정개특위 간사들을 만나서 특위를 가동하겠다"며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주요 사안들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단독] 경제 어렵다지만.. 의원 295명 중 261명 재산 더 불었다 / 한국경제
당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초선)이 재산 총액 4435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자였습니다. 조사대상 286명 20대 국회의원의 총자산은 1조2547억에 달했습니다. 의원 1인 평균 자산은 약 44억이었죠.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10명의 재산이 전체 재산의 58.7%를 달했습니다. 국회의원 사이에도 빈부격차는 존재했습니다.

길환영·김재철까지…황교안 주변에 모이는 '올드보이' / 노컷뉴스
최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주변에 계파색이 짙거나 지난 정부 코드에 발맞췄던 인사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 청년·여성 인재영입을 강조했던 것과 판이한 모습이라 의외라는 반응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18일 한국당에 따르면 한국당은 최근 김재철(65) 전 MBC 사장을 황교안 대표의 언론·홍보 특별보좌역으로 임명했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0년 3월부터 3년 동안 MBC 사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중도민심 어쩌나'..한국당 내에서도 '김순례 복귀' 우려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5·18 망언'으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받았다가, 최고위원직 복귀를 앞둔 김순례 의원을 두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 의원의 최고위원직을 박탈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치적 결단'으로 자동복귀 시켰다고는 하지만, 이 같은 당 지도부의 결단이 국민 여론과 괴리됐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5당 대표 靑 회동 앞두고..與 "국론 모아야" 野 "정책전환해야" / 뉴스1
여야가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을 앞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동이 국론을 모으는 초당적 자리가 돼야 한다며 야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회동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외교·안보·경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벼르는 황교안의 고민..日보복 단일대오? 文정부 면전 비판? / 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오후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 회동에 일본의 무역보복조치에서 대해 단일대오를 이룰지, 아니면 정부의 경제·외교 정책 실정에 초점을 맞출 주목된다. 그동안 1대1 영수회담을 고집해 왔던 황 대표는 지난 15일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서면서 이번 회동은 극적으로 성사됐다.

與, 갈수록 '세지는' 대일 강경발언..政·靑과 '역할분담' 주목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경제침략'으로 규정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일본 정부를 향해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외교적 해법과 대화도 모색해야 하는 정부와 청와대를 대신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당이 국민 여론을 반영, 일종의 '악역'을 자처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운열 "민주노총, 극단적 불만표출 대안아냐..총파업 철회해야"/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3정조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 돌입에 "국민적 분위기를 외면한 채 불만을 총파업이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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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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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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