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보험설계사 초기 수수료 축소 등 개정안 확정

기사입력 : 2019년07월16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07월16일 06:01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시행은 내년 초 전망
설계사 수수료 줄이고 분급 확대...GA 설계사 상대적 박탈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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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당국이 가입초기 보험모집수수료를 줄이고 분급(분할지급)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험사업비 개정안을 한두달내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으로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는 목적으로 가입하는 일종의 가짜계약(수수료를 받을 명목으로 설계사가 가입하는 계약) 등 불완전판매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당초 보험설계사의 계약초년도 수수료(시책 포함)를 연간 납입한 보험료 미만으로 제한하는 사업비 개정안을 이달 확정하고 입법예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초년도 사업비만 규제할 경우 2차년도에 수수료가 대폭 증가, 가짜계약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사업비 개편안 확정을 잠시 미룬 상태였다. 업계 안팎에선 이르면 내달, 늦어도 3분기안에 사업비 개정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이슈에 정통한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위 보험과는 이달 사업비 개편안을 확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열 예정이던 회의를 돌연 취소했는데 다음 회의는 이르면 내달 열릴 것 같다”고 귀띔했다.

금융위가 이번에 개정 예정인 보험업감독규정은 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7-60조(생명보험 상품설계), 7-63조(제3보험 상품설계) 등이다.

이 중 사업비 개편 핵심은 7-60조. 금융위는 이 부분에 ‘가입 초년도 해약환급금과 모집수수료가 납입보험료보다 적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해약환급금을 줄일 수 없으니 모집수수료를 줄이라는 의미다. 7-63조는 7-60조에 준해서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손해보험의 암보험·건강보험 등 제3보험에 속한 상품도 모집수수료를 삭감하라는 의미로 분석된다.

또한 4-32조에 ‘보험계약 체결 비용에서 지급되는 수수료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를 모집종사자별로 차등 지급해선 안 된다’는 조항도 신설할 방침이다.

현행 보험업법상 법인인 GA와 개인인 설계사 모두 보험사와 판매위탁계약을 맺은 종사자로 구분된다. 즉 GA나 설계사나 법적으로는 동등한 지위란 의미다. 이에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법인의 운영자금 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이럴 경우 GA 소속 설계사들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금융위는 당초 논의했던 사업비 총액제안은 개정안에서 배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추후 사업비가 다시 높아지면 그때 도입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사업비 개정안이 이번 모집수수료 개편의 핵심이다. 이는 사업비 대부분을 수수료가 차지하기 때문.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한다. 순보험료는 보험사고시 가입자에게 되돌려줄 보험금을 적립하는데 쓰인다. 적립금의 대부분은 해약환급금이다. 부가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한다.

또 사업비는 크게 계약체결비(모집수당)와 계약관리비로 나뉘는데 모집수당은 보험설계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에 지급하는 돈이다. 계약관리비는 보험사의 사업운영비(인건비·교육비·임대료 등)로 활용된다.

금융당국이 사업비까지 직접 규제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보험업계에선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가입 초기에 납입하는 보험료보다 모집수수료+시책(판매보너스)+해지환급금이 더 많아지는 상품이 나오자 가짜계약을 작성하는 일이 많아졌다. 설계사가 해지를 목적으로 본인보험에 가입해도 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도 단기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가짜계약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가짜계약은 대부분 불완전판매다. 불완전판매가 많아지면 보험사 건전성은 악화된다. 건전성이 악화되면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보험료 인상 등으로 선량한 가입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

다만 예정된 사업비 개정안이 파격적이다보니 GA업계 설계사를 중심으로 극심한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GA는 법인이므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 등을 인정했다. 이에 보험사는 개인인 설계사가 체결한 계약보다 소폭 많은 수수료를 GA에 지급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이 같은 사업운영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같은 상품을 판매하면 앞으로는 보험사 소속 전속설계사가 GA나 동일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모집수수료 자체도 줄어들게 된다. 개정안에 모집수수료 총액 제안은 빠져 있지만, 가입초년도에 수수료가 대폭 줄어드는 반면 더 길게 나눠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많은 GA들은 계약 초기에 거의 모든 수수료를 지급해 왔다”며 “개정안이 도입되면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수당이 30%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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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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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