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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이익은 누가 가져갔나" 제기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함께 전매제한기간을 연장해 '로또 아파트' 논란을 해소할 계획이다.
1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분양가상한제는 최초 입주자가 막대한 프리미엄을 얻는 부작용이 있다"는 주승용 바른미래당(전남 여수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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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김현미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를 했을 경우 최초분양자가 로또였다고 하면 하지 않았을 경우 이익은 누가 가져간 것이었느냐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며 "수분양자에 대한 막대한 차액을 주지 않느냐고 걱정하는데 전매제한기간을 길게 하거나 해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걱정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시행령을 준비하겠다"며 "오랫동안 고민했고 이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과 같은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시세와 큰 격차로 '로또 아파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