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포천 관내 드론부대 창설 소문에 포천시민들 촉각

기사입력 : 2019년07월12일 11:31

최종수정 : 2019년07월12일 11:31

"드론부대·무인헬기 운행되면 시끄러워 살겠나"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시에 국방부가 부대구조를 개편해 미래형 드론부대를 포천에 창설할 예정이라는 소문이 떠돌면서 포천시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드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역 주민 A씨에 따르면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에 2020년 4월에 UAV 중대가 창설된다"는 것.

A씨는 "건물은 완공이 됐으며 실무자들이 주둔하고 있다. 드론 부대, 무인 헬리콥터. 무인비행기가 운행되면 시끄러워 사람 살겠냐"라며 "주민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진행되니 하소연할 데도 없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길연 포천시사격장 범시민대책위원장은 "창수면 신흥리에 헬기부대 창설과 드론부대 창설은 2022년도이며, 또 백의리 기지에는 항공 1개 중대가 옮겨갈 예정이지 현재 창설된 것은 아니다"라며 "좀 더 살펴보고 대응하자"고 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영평사격장 갈등관리위원회 등 포천시는 국방부와 정기적인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면서 "만약 드론부대가 포천시 관내에 창설된다면 또 하나의 갈등관리 요인으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시설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때 정부는 제대로 된 국가 안보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까지 국방부로부터 포천시에 아무런 통보도 없었다"라고 했다.

"하소연할 곳 없다는 A씨의 민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민원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도 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민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전국의 군 사격장(1453곳)과 군 공항(45곳)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등의 문제다. 이 중에서도 제일 규모가 큰 곳이 포천의 승진사격장과 영평사격장이다.

포천시 영중면 영평리에 위치한 영평사격장은 동양 최대 규모의 미군 훈련장으로 주민들은 한국전쟁 이후 수십 년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는 사격 소음과 훈련장에서 날아드는 총탄으로 인한 숱한 피해를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 문제로 포천시민이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받고 있어도 별다른 대안과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민 B씨는 "그나마 미군주둔 지역은 '공특법'이라는 법률이라도 있지만, 한국군 주둔지역은 특별법도 없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은 있지만 그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법률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주민 C씨는 "사격장 소음의 피해를 경감하거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소음특별법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드론부대를 받아들여야 하는 지역 주민들이 포천이 전략적인 요충지라는 명분만으로 찬성해줄 이유와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한 대만 떠도 시끄러운 드론을 벌떼와 같은 '공격형 군집 드론'으로 훈련하게 되면 도저히 생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포천관내에는 △로드리게스(409만평) △건트레이닝 자주포사격장(2만1000평) △바이오넷 폭파훈련장 (3만평) △왓킨슨 소총사격장(5만5000평) 등 미군 사격장이 산재해 있다.

한국군 사격장은 △승진훈련장(600만평), △다락대훈련장(500만평), △원평사격장(7만3000평) △랩탄사격장(2만7000평) △광산골사격장(4000평) 등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2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에 드론봇 부대, 이지스 구축함(KDX-Ⅲ) 기동전대, 해병상륙항공단, 고고도·중고도 UAV 정찰비행단을 창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지작사에서 사단까지 드론봇 부대를 신규 편성해 첨단전력을 보강하고 전투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군은 수십 대의 소형 드론을 한꺼번에 목표물에 돌진하는 '벌떼 공격'을 작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일명 한국형 '벌떼 전투(Swarming Warfare)' 개념 구현을 위한 연구이다. 이 개념은 다수의 전투 드론이 분산·포진해 있다가 공격 목표를 주면 일제히 목표를 향해 돌격하는 전투방식이다.

관련해서 육군은 초소형 감청드론, 수류탄 및 액체폭탄 투하용 전투드론, 자폭드론, 감시정찰드론, 화력유도드론 등 우선 개발할 드론 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전을 수행할 '드론부대'를 창설할 계획으로 36억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드론부대에서 운영할 최대 80여 대의 각종 드론을 전력화할 방침이다.

드론봇 전투체계는 적 주요 표적에 대한 정보수집부터 핵심 표적 타격, 공중 재보급, 위험 지역정찰 및 위협 제거, 작전부대 지휘통제 보장, 주요시설 방어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현재도 운용 중인 정찰드론 외에 통신을 중계하는 공중중계드론을 비롯해 수송드론, 화생방탐지드론, 지뢰제거로봇, 경계용드론 등을 개발해 전장에 투입한다.

인공지능(AI)을 탑재한 '공격형 군집 드론'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AI를 탑재할 공격형 군집 드론은 흩어져 정찰 활동을 펼치다가 핵심 표적이 나타나면 리더 드론을 중심으로 순식간에 집결해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사령부 드론봇 군사연구센터에서 육군 드론봇 전투단의 비전을 구상·제시하고 정보학교 교육센터에서는 드론봇 전사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yangsangh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