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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미·중·일 '광폭외교' 펼치는 윤상현...日 대사까지 속내 털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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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나가미네 日 대사 만나 통상 분쟁 해법 논의
화웨이·미세먼지·ILO 등 필요한 일마다 적극 나서
당내·국내 현안에도 '대화·협상' 강조하며 중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이 최근 한달 동안 미국, 중국, 일본, EU 대사를 잇따라 만나며 광폭행보를 펼쳐 화제다.

그 것도 단순한 의전 상 만남이 아니다.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수출 규제에 대한 부당성을 피력하는가 하면 주한 미국대사 대리와는 민감한 화웨이 문제를, 또한 주한 중국대사에게는 미세먼지 공조, 주한 EU대사와 만나서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조목조목 소개했다.

일정을 보면 외교안보·경제 현안을 망라하고 있다. 사실상 외교 특사 역할이다. 정치권에선 윤 위원장이 쉴 틈 없이 의회 외교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집권여당의 지도부나 외교부 고위관료가 아닌 야당 의원 입장에선 쉽사리 엄두를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자타공인 외교통으로 잘 알려진 본인의 특기를 살려 최근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십분 발휘하고 있다. 

3선의 윤 위원장은 미국 조지타운대 외교학 석사, 조지워싱턴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가진 국제정치 전문가로 잘 알려져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오른쪽)이 지난 8일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왼쪽)를 만나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규제 조치 등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윤상현 의원실 제공]

日 대사 불러 “정치적 해결책 찾아야” 촉구..美 의회에도 도움 요청

윤 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윤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한일 무역분쟁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정확한 의도를 직접 전해듣고 어떻게든 해법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마련한 자리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나가미네 대사는 외교부에서도 만나기 껄끄러운 인물"이라면서 "하지만 이런 시점에 국회 외통위원장이 정치적 교류를 통해 접촉하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나가미네 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한일간 정치 갈등에서 비롯된 만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아베 일본 총리가 남북 관계 및 강제징용 문제, 초계기 분쟁 등 정치 현안에서의 갈등을 경제적으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한일 정상이 풀어야 할 문제라는 분석에서 나온 조언이다.

나가미네 대사 역시 이번 수출규제 강화는 단순히 강제징용 판결 때문만은 아니라고 답했다. 그간 한일 양국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속내도 털어놨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외교적 협의나 중재위 구성 등 일본 정부가 요청하는 제안에 대해 적극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나가미네 대사를 만나기 직전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양국 정부의 정치적 이해 타산이 외교적 대화를 압도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청와대와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 그래서 3개월 전부터 특사단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힘줘 말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오른쪽)이 지난 6월 7일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미하엘 라이터러(Michael Reiterer) 주한 EU대사(왼쪽)와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윤상현 의원실>

외교 난제 해결에 여·야 따로 없어...여당서도 혀 내두르는 국회 외통위원장
   화웨이·미세먼지·ILO 협약 등 외교적 해법 필요할 때마다 발 벗고 나서

윤 위원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10일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짐 리쉬(Jim Risch) 상원 외교위원장,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 엘리엇 엥겔(Eliot Engel) 하원 외무위원장 등 미 상·하원 의원들과 빅터 차(Victor Cha)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등 외교 전문가들에게 서신을 보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되고 한·일 갈등이 수습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윤 위원장의 이같은 광폭 행보는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화됐다. 그는 지난달 7일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사와 만나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대해 논의했다.

ILO는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가장 기본적인 핵심 협약으로 분류해 모든 회원국에게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 (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윤 위원장은 라이터러 대사에게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최근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금년 가을쯤에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이터러 대사는 이에 대해 “ILO 협약은 FTA에 기반하고 있다. 한·EU FTA가 발효된 지 8년이 지났으므로 미비준 협약이 비준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유럽과 아시아의 연결성 증진을 위해 무역은 물론 인적 교류를 더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한·EU 우호 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윤 위원장은 5일 뒤인 6월 12일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미세먼지, 화웨이, 게임판호 등 한중 현안에 대해 심도깊은 대화를 나눴다.

추 대사는 윤 위원장에게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는 주장은 과도한 해석으로 어떠한 압박도 없다는 취지를 전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화웨이 문제와 관련, 추 대사에게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결정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일축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미·중 무역분쟁의 주요 안건 중 하나다. 지난 5월 16일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와 화웨이 계열사 68곳을 '수출제한 리스트'에 올려, 정부 허가 없이 미국 기업이 이들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다.

윤 위원장은 또 지난달 14일 로버트 랩슨(Robert Rapson) 주한 미국대사관 부대사(대리 대사)를 만나 화웨이 5G 기술 관련 한미 군사안보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갈등보다는 협상과 대화를 선호하는 스타일답게 당내 문제와 여야 현안에 대해서도 소신을 강조하고 있다. 여야 갈등이 극에 달했던 시점에서 윤 위원장은 당 지도부를 향해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황교안 대표와의 1대1일 회동을 피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국제통을 자처하는 윤 위원장이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의 소명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최근 외교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 상황에서 의회 외교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소신껏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오른쪽)이 지난 4월 22일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왼쪽)와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윤상현 의원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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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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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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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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