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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중국·러시아 수입량 크게 늘려…대북제재 이전 수준 회복

기사입력 : 2019년07월11일 17:38

최종수정 : 2019년07월11일 17:38

VOA, 11일 국제무역센터 수출입 현황 자료 분석
北,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정제유 등 수입량 증가
전문가 “수입량에 비해 수출량 적어, 北 달러 바닥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북한은 오히려 대 러시아, 대 중국 수입량을 크게 늘린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국제무역센터(ITC)의 수출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은 지난 4월 한 달 간 러시아로부터 843만 5000달러(한화 약 99억원)를 수입해 전달(3월)의 395만 8000달러(약 46억원)과 전년도 4월의 301만 9000달러(약 35억원)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 4월 23일 북한-러시아 접경지대인 러시아 하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맞이할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하산역 앞 북한과 러시아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ITC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마지막 대북제재 결의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397호가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이전 시점인 2017년 9월 199만 5000달러(약 23억원), 같은 해 10월과 11월 각각 78만 달러(약 9억원)와 102만 3000달러(약 12억원) 어치의 물품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했다.

북한은 이후에도 지난해 4월을 제외하면 2018년도 상반기까지 대부분 수입량이 100만 달러(약 11억원) 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908만 달러(약 106억원)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 2월과 3월 300~400만 달러(약 35억~46억원) 대로 낮아졌다가 이번에 또 다시 800만 달러를 넘긴 것이라고 VOA는 전했다.

VOA는 “북한의 러시아 물품 수입량은 2015년 월평균 652만 달러(약 76억원)를 기록한 뒤, 2016년과 2017년엔 각각 618만 달러(약 72억원)와 565만 달러(약 66억원)를 나타냈다”며 “국제사회 제재가 시작된 2018년엔 월 평균 수입량이 267만 달러(약 31억원)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VOA는 이어 “따라서 지난 4월 기록한 843만 5000달러는 과거 월 평균 액수로만 놓고 볼 때, 제재 이전 시점보다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25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북러정상회담 진행 중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대중‧대러시아 수입량 크게 증가했지만 수출량은 소폭 감소 
    北, 대중무역적자 9814억원…앞으로 무역적자 더 커질 전망

북한이 이 시기 가장 많이 수입한 러시아 물품은 유류 제품이다. 총 수입액이 339만 3000달러(약 39억원)에 이른다.

구체적으로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코드가 2710-12인 석유와 자동차 가솔린, 항공 가솔린 등 다양한 종류의 정제유가 328만 7000 달러(약 38억원)로 상당부분을 차지했고, 중유 등 기타 석유관련 제품(2710-19)가 나머지 10만 6000 달러(약 1억원)를 채웠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정제유 양의 상한선을 정해 놓고, 각국이 매월 대북 정제유 반입량을 보고하도록 한 상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한 달 간 339만 3000달러에 이르는 정제유를 북한에 수출한 것이다. 정제유 양으로 따지면 4706톤이다.

북한이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한 품목은 밀가루와 잡곡으로, 약 254만 8000달러(약 29억원) 어치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단 한 차례도 러시아산 곡물을 수입하지 않았고, 같은 해 12월과 지난 1월 각각 109만 달러(12억원)와 119만 달러(약 14억원)의 곡물을 들여왔다가 다시 지난 2월과 3월엔 중단했었다.

이 밖에도 북한은 대두유 104만 달러(약 12억원) 어치와 토지측량기기 51만 4000달러(약 6억원) 어치를 지난 4월 러시아로부터 수입했는데, 이들 품목은 과거에 양국 간 교역 목록에서 볼 수 없던 품목들이라고 VOA는 설명했다.

VOA는 “관련 사실들을 미뤄볼 때 지난 4월 정제유, 밀가루, 잡곡 등 다양한 품목에서 북한의 대 러시아 수입량이 이례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악수하고 있는 북중 정상 [사진=바이두]

VOA는 그러면서 “북한의 대 중국 수입액도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VOA는 “ITC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5월 한 달 간 중국으로부터 2억 5829만 달러(약 3032억원) 어치의 물품을 수입했는데 이는 16개월 만 최고치”라며 “사실상 대북 제재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중‧러 양국으로부터 수입량을 크게 늘리고 있지만 그에 비해 수출은 소폭 줄거나 변동이 없어 무역 적자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 1월부터 5월까지의 대중 수출액이 9500만 달러(약 1115억원)인 반면, 수입액은 9억 3200만 달러(약 1조 941억원)로, 무역 적자가 무려 8억 3600만 달러(약 9814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브라운 교수는 이어 “이 같은 무역불균형에도 북한의 물가상승률은 안정적”이라며 “북한은 민간과 국가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몇 년 안에 바닥낼 정도로 끌어다 쓰고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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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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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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