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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국당의 경제심판론, 소상공인 대책으로 무력화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23:59

최종수정 : 2019년07월11일 00:02

10일 경기 용인서 특별강연...남북 공존구상도 밝혀
경제·산업교류에서 시작한 '유럽연합' 모델로 설명
"대기업이 최저임금 인상분 분담하는 상생구조 고민해야"

[용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처럼 ‘이인영 프로세스’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10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농협 2층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전망’ 특별 강연에서 “단계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북한과 단계적으로 공존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인영 프로세스’는 5년씩 4단계로 구성돼 있다”며 “첫 5년 동안에는 경제 교류, 다음 5년은 산업·자원 교류, 그 다음 5년은 시장·화폐공유, 마지막 5년은 재정정책을 통한 남북 격차 완화”라고 설명했다. 철강·석탄공동체에서 경제공동체, 나아가 연합체로 발전한 유럽연합 모델을 딴 것이다.

[사진=정춘숙 의원실 제공]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

최저임금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사용자 측이 시급을 깎은 8000원에 대해 노동자 위원들이 1만원을 제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있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만원을 위해 인상률을 높여왔는데 서서히 둔화될 것”이라며 “다만 둔화 시기는 민감한 만큼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현재 최저임금을 사용자·노동자·공익위원이 결정하고 있는데 사회적 갈등이 반복된다면 결정 주체를 바꿀 수도 있다”면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필요하듯 최저임금 결정 주체 역시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분을 대기업과 원청이 나눠지게 하는 상생 구조를 고민할 시점”이라며 “대기업 납품 대금을 최저임금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연동구조를 만들고 이를 실천하는 대기업에 세제 혜택을 준다면 최저임금 인상 구조가 상생형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21대 총선 승리 방안을 묻는 한 시민의 질문에 “자유한국당은 내년에 경제심판론을 내세울 것”이라며 “우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준비해 경제심판론을 선제 무력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내 분열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단결해 내년 총선을 치를 것”이라면서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 확실한 대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은 ‘국회의원 정춘숙과 함께 하는 내 삶을 바꾸는 정치’의 5번째 순서였다. 앞서 정춘숙 의원은 용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유치원·자치분권·대북관계·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정치인 초청강연을 이어왔다. 이날 강연에는 시민 170여명이 참석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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