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인영 "한국당의 경제심판론, 소상공인 대책으로 무력화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23:59

최종수정 : 2019년07월11일 00:02

10일 경기 용인서 특별강연...남북 공존구상도 밝혀
경제·산업교류에서 시작한 '유럽연합' 모델로 설명
"대기업이 최저임금 인상분 분담하는 상생구조 고민해야"

[용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처럼 ‘이인영 프로세스’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10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농협 2층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전망’ 특별 강연에서 “단계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북한과 단계적으로 공존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인영 프로세스’는 5년씩 4단계로 구성돼 있다”며 “첫 5년 동안에는 경제 교류, 다음 5년은 산업·자원 교류, 그 다음 5년은 시장·화폐공유, 마지막 5년은 재정정책을 통한 남북 격차 완화”라고 설명했다. 철강·석탄공동체에서 경제공동체, 나아가 연합체로 발전한 유럽연합 모델을 딴 것이다.

[사진=정춘숙 의원실 제공]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

최저임금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사용자 측이 시급을 깎은 8000원에 대해 노동자 위원들이 1만원을 제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있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만원을 위해 인상률을 높여왔는데 서서히 둔화될 것”이라며 “다만 둔화 시기는 민감한 만큼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현재 최저임금을 사용자·노동자·공익위원이 결정하고 있는데 사회적 갈등이 반복된다면 결정 주체를 바꿀 수도 있다”면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필요하듯 최저임금 결정 주체 역시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분을 대기업과 원청이 나눠지게 하는 상생 구조를 고민할 시점”이라며 “대기업 납품 대금을 최저임금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연동구조를 만들고 이를 실천하는 대기업에 세제 혜택을 준다면 최저임금 인상 구조가 상생형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21대 총선 승리 방안을 묻는 한 시민의 질문에 “자유한국당은 내년에 경제심판론을 내세울 것”이라며 “우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준비해 경제심판론을 선제 무력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내 분열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단결해 내년 총선을 치를 것”이라면서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 확실한 대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은 ‘국회의원 정춘숙과 함께 하는 내 삶을 바꾸는 정치’의 5번째 순서였다. 앞서 정춘숙 의원은 용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유치원·자치분권·대북관계·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정치인 초청강연을 이어왔다. 이날 강연에는 시민 170여명이 참석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사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