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북한 노동당의 외화벌이 총괄기관인 39호실의 고위관리였던 리정호씨가 대북 제재 누수 현상이 심각하다며, 북한의 공급자와 시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씨는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석탄 수출 정황이 여전히 포착되고 정권 주도로 불법 환적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일본 방위성] |
그는 “미국 정부 추산에 따르면, 북한이 현재 매년 수입하는 정제유 규모가 50만t으로 대북제재 이전의 30~40만t에서 오히려 늘었다”며 “이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 움직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이 정한 대북정제유 공급 상한선인 연간 50만배럴만 제대로 지켜져도 북한 정권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대북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촉구했다.
북한 노동상 39호실은 북한 외화벌이 기관이자 김정은 정권의 비자금 조성 역할을 하는 곳으로, 북한 정권으로부터 ‘노력영웅’ 칭호까지 받았던 리씨는 2014년 탈북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한편 VOA는 미국이 대북 정제유 추가 공급 중단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중국 및 러시아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달 11일 일부 동맹국들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이 한도를 초과해 석유를 수입해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항의서한을 보낸 바 있다.
서명국들은 서한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에 “북한이 정제 석유제품을 추가로 조달하려 시도할 수 있으니 경계를 강화하라”고 당부하면서, 안보리에는 "북한의 석유 수입량이 한도를 초과했음을 회원국에게 통지하고 추가 거래가 즉각 중단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측의 주장에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맞서고 있으며, 북한 또한 ‘황당한 구실’이라며 미국 측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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