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미·일 국방장관, '北 불법 해상환적' 근절 위해 협력

기사입력 : 2019년06월02일 14:16

최종수정 : 2019년06월03일 17:19

제18차 샹그릴라 대화 계기 3국 국방장관 회의 개최
北 단거리미사일 평가 공유…'유엔 결의 철저 이행' 재확인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국방장관은 2일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을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 이와야 타케시 일본 방위대신은 제18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이날 싱가포르에서 제12차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입을 모았다.

그동안 북한은 그물망 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박 간 환적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일 싱가포르서 제12차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됐다. 사진은 (왼쪽부터)정경두 국방부 장관,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 이와야 타케시 일본 방위대신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국방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선박간 불법 환적에 연루된 50척 이상의 선박과 160개 관련 회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3국 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국제사회 공약의 중요성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국방부는 "3국 국방장관은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관련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3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달성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 지원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은 지난달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사진=노동신문]

지난 달 4일과 9일 북한이 실시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평가도 공유했다. 그러면서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장관은 기타 역내 안보현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규범에 기초한 질서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장관들은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모든 분쟁이 국제법 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3국 장관은 역내 국가 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장관은 한·미·일 간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등 3국 안보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