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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국방장관, '北 불법 해상환적' 근절 위해 협력

기사입력 : 2019년06월02일 14:16

최종수정 : 2019년06월03일 17:19

제18차 샹그릴라 대화 계기 3국 국방장관 회의 개최
北 단거리미사일 평가 공유…'유엔 결의 철저 이행' 재확인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국방장관은 2일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을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 이와야 타케시 일본 방위대신은 제18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이날 싱가포르에서 제12차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입을 모았다.

그동안 북한은 그물망 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박 간 환적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일 싱가포르서 제12차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됐다. 사진은 (왼쪽부터)정경두 국방부 장관,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 이와야 타케시 일본 방위대신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국방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선박간 불법 환적에 연루된 50척 이상의 선박과 160개 관련 회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3국 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국제사회 공약의 중요성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국방부는 "3국 국방장관은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관련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3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달성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 지원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은 지난달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사진=노동신문]

지난 달 4일과 9일 북한이 실시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평가도 공유했다. 그러면서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장관은 기타 역내 안보현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규범에 기초한 질서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장관들은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모든 분쟁이 국제법 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3국 장관은 역내 국가 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장관은 한·미·일 간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등 3국 안보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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