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경제] 김상조 떠난 공정위, 2년 동안 성과는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5:30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5:44

갑질 근절·재벌개혁·상생협력·소비자 보호에 초점
일감몰아주기·피해 구제 등 방향성 긍정적
체감 성과 높이는데 주력해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 중에서 혹평을 받는 소득주도성장과 달리 공정경제는 호평을 받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이끈 지난 2년 동안 공정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이 기간 공정위는 갑을 문제 해소와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에 집중했다. 관련 제도를 안착시켜서 체감 성과를 높이는 게 공정위에 남겨진 과제다.

공정위는 9일 오후 청와대에 본관에서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열었다. 공정위는 지난 2년간 공정경제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논의하려고 이날 보고회의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월 23일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갑을 문제 해소다. 공정위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취약 분야에서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피해를 입은 을을 구제하는 방안도 만들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한 게 대표 사례로 꼽힌다. 그동안 가맹이나 대리점 분야 분쟁이 생기면 소상공인은 서울에 있는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까지 찾아가야 했다.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바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갑을 문제 개선은 현장에서도 바로 체감했다. 공정위가 매년 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년대비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응답 비율은 2017년 86.9%에서 2018년 94%로 7.1%포인트 뛰었다. 같은 기간 가맹 거래 개선은 12.7%포인트(73.4→86.1%), 유통 거래 개선은 10.1%포인트(84.1→94.2%) 올랐다.

대기업 변화를 이끌어낸 점도 성과로 꼽힌다. 공정위는 재벌개혁 한 축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주력했다. 기업도 순환출자고리 해소 등으로 정책에 호응했다. 순환출자 고리수는 공시대상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기준 2017년 282개에서 올해 12개로 확 줄었다. 같은 기간 상호출자제한집단(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순환출자 고리수는 93개에서 5개로 감소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도 공정경제 성과로 꼽힌다. 공정위는 12년 만에 기업집단국을 부활시켰다. 기업집단국에서는 대기업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행위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그밖에 미래성과공유제 확대(2016년 270개→2018년 396개)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문화도 조성했다.

일정 성과를 냈지만 남은 과제도 쌓여 있다. 지난 2년 동안 추진한 일을 국민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위도 이날 보고회의에서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실질적이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경제 추진 속도를 높이려면 국회 협조도 이끌어내야 한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경제 2년 성과와 관련해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재벌개혁 관련 일감 몰아주기는 나쁜 행동을 교정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성익 연구위원은 "갑질 근절은 갑의 불공정행위 규제 못지않게 피해자 구제도 중요하다"며 "지자체에 조정 기능을 확대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