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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규제혁신단 신설…규제샌드박스·자유특구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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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 고도화·신산업 육성 목표 조직개편
3본부 1센터 8단 38팀→3본부 1센터 9단 41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은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8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3본부 1센터 8단 38팀(실) 체제가 3본부 1센터 9단 41팀(실)로 변경된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기관의 비전 달성 및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부 구조를 재편한 것이다. 기술혁신→기업성장→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본부 구조에 반영해 '혁신성장본부-기업지원본부' 순으로 배치했다.

석영철 KIAT 신임 원장 [사진=KIAT]

혁신성장본부 내에는 기술사업화를 중심으로 관련 기능(실증 기반, 국제협력, 규제혁신)을 수행하는 단을 연계해 수혜기관(또는 기업)이 패키지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지원본부 내에는 타깃군이 명확한 주요 산업·기업의 지원 기능(지역산업, 중견기업, 소재부품, 산업인력)을 집적해 기능간 시너지 효과를 유도했다.

주요 변화 중 또 하나는 규제혁신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규제혁신단'을 신설한 것이다. 규제혁신 4+1법 개정 후 KIAT가 2개 부처(산업부, 중기부)의 규제혁신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규제혁신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단 규모의 조직이 필요해진 상황이었다.

규제혁신단에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산업부)와 규제자유특구(중기부) 업무를 지원하는 팀을 배치해 향후 다부처를 포괄하는 규제혁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기관의 책무인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사회적 가치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 직속 부서로 '사회적가치실'을 신설하고, 5대 사회적 가치(일자리창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안전및환경, 균등한기회, 윤리경영) 영역에 대해 전략 수립부터 과제추진을 총괄 전담하게 된다.

각 사업단에는 사회적가치 분야별 특화팀을 지정하여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새롭게 부여받은 법정 기능에 대해서도 지원체계를 정비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한 지역혁신지원센터 업무, 산업기술혁신법에 의거한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 업무 등 기관의 법정 기능 추가에 따라 관련 팀이 신설됐다.

석영철 KIAT 원장은 취임 후 경영혁신을 위한 'KIAT+(플러스)' 태스크포스(TF)를 30일간 운영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TF 논의의 결과물이다.

석 원장은 "기관의 법정 업무가 대폭 늘었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는 등 KIAT의 역할이 매우 커졌다"며 "경영혁신, 조직혁신, 사업혁신을 통해 혁신 마인드를 내재화하도록 힘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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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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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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