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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8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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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日 수출규제 대응 논의
비건, 오늘부터 유럽행 "北 FFVD 달성 논의"...한미도 회동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이번주도 역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정치권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실상 전면에 나서 대응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의 이유로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거론해 주목됩니다. 아베 총리는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후지TV의 당수 토론회에서 "한국은 '(대북) 제재를 지킨다' '제대로 (대북) 무역 관리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징용공 문제에 대해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분명하니, (대북)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징용문제에 이어서 북한 측에 대북제재 위반이 될만한 지원이 이뤄졌다는 무역관리 문제를 트집 잡은 것인데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일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주 30대 기업 총수들과의 면담도 진행합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지난주 5대기업 총수들과 긴급회동을 한 이후 대통령도 경제상황 전반을 챙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청문회에서 야당은 윤 후보자를 둘러싼 처가 재산 증식 과정과 용산 세무서장 뇌물사건의 개입 의혹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도덕성 검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원진‧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의 행정 대집행 예고에 반발하며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우리공화당은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천막은 정당활동의 일환 이라며 철거를 거부했다. 2019.07.0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日 수출규제 대응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보복적 성격'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대응을 위한 기업과의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 기업인 회동 초읽기…일본 경제보복 언급하나?/ 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에 직접 나선다. 청와대는 오는 10일 문 대통령과 국내 30대 그룹 총수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준비 중이다. 간담회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과 대책 마련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는 이것만으로도 일본 정부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거 없는 안보카드'로 공격나선 아베/ 조선일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의 이유로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이날 BS후지TV의 당수 토론회에서 "한국은 '(대북) 제재를 지킨다' '제대로 (대북) 무역 관리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징용공 문제에 대해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분명하니, (대북) 무역 관리도 지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팩트 체크] 文대통령, G20정상 7개 행사중 4개 불참/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개·폐회식을 포함해 주요 정상들이 대부분 참석한 세션 등 모두 7개 중 4개에 불참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사라졌다'는 유튜브 동영상까지 등장했다. 청와대는 '가짜 뉴스'라고 반박하면서 "대통령이 공식 세션에 없던 시간에는 모두 양자 회담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국의 양자 회담 시간과 세션 시간은 일부 겹치지만 세션에 불참할 정도는 아니었다. 문 대통령이 '사각 시간대'에 무엇을 했는지 청와대는 공개하지 않았다.

조국 '법무장관 김칫국' 논란···野 들쑤신 '텔레그램 1200자'/ 중앙일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법무부 장관 김칫국' 논란에 휩싸였다. 조 수석이 텔레그램 메시지로 몇몇 친분 있는 여당 의원들에게 자신의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를 보낸 게 확인되면서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던 터라 야당에선 "김칫국을 마셔도 너무 일찍 마셨다"(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고 꼬집었다. 지명도 되기 전에 인사청문회에 대비하느냐는 것이다.

차기 복지장관 후보로 김용익 검증 진행/ 동아일보
청와대가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 이사장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첫 복지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됐던 만큼 당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 위주로 재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중 복지부를 포함해 9곳 안팎의 장관급을 교체하는 대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오늘부터 유럽행 "北 FFVD 달성 논의"...한미도 회동/ YTN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늘부터 나흘간 유럽을 방문해 북핵 문제를 논의한다. 앞서 미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8∼9일 벨기에 브뤼셀을, 10∼11일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다"면서 유럽 당국자들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가능한 북한 비핵화, FFVD 달성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이번 유럽 방문은 지난달 30일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뒤 비핵화 실무협상을 재개키로 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유연한 접근 나선 美… "실무협상 속도낼 카드는 北체제보장/ 동아일보
6일(현지 시간) 워싱턴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외적으로 필요성을 언급해 온 체제 보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체제 보장은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접근'으로 북측에 줄 수 있는 비(非)경제적 상응 조치라는 것.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이 없고, 그런 이야기를 꺼낼 분위기도 아니다"며 "지금은 제재가 아닌 북-미 관계 개선과 안보 쪽으로 논의의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 앞둔 4월에 양정철 만났다/한국일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부터 친분이 있는 관계이고 총장 인사와 무관한 회동이라는 게 양 원장의 해명이지만, 차기 총장 유력 후보군인 현직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으로 민감한 시기에 친문 핵심 인사를 만난 것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365일 일하는 국회' 법안 추진/경향
더불어민주당이 '상시 회기'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일 안 하는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쪽국회 방지법'도 중점법안으로 추진한다.

장관 지명도 안됐는데, 조국 '1200자 해명' 왜?/조선
차기 법무장관으로 거론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을 포함한 일부 여당 의원에게 본인 관련 의혹들에 대한 '해명글'을 보내자 야당은 7일 일제히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비판했다.

최재성 "靑이 방어만하다 말 일 아냐⋯日 경제침략, 의병 일으켜야 할 일"/조선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맞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특위(가칭)'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강경 대응 기조를 취하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이 좀 더 공세적 관점에서 대응책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스페셜 인터뷰] 조원진 "10월까지 의원 5명 입당...박근혜 거론한 인물들 있다"/뉴스핌
미풍인가, 태풍인가. 우리공화당 바람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친박(친박근혜) 신당을 내세운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한 복판에 천막을 짓고 여권과 대척점을 형성, 순식간에 국민들에게 존재감을 드러낸 것. 우리공화당의 주축은 '영원한 박근혜맨'으로 불리는 조원진 의원과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한 홍문종 의원이다. 두 사람은 현재 공화당의 공동대표다.

윤석열 청문회 여야 격돌 예고…도덕성 검증 vs 황교안 청문회/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다. 야당은 윤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들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이며, 여당은 윤 후보자와 인연이 깊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도마' 위에 놓고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정의당, 오늘부터 당 대표 선거…심상정·양경규 2파전/뉴스1
정의당이 8일부터 차기 당대표 선거를 시작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양경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등 2파전으로 치러진다. 정의당은 이날부터 13일까지 새로운 당 지도부를 뽑는 전국동시당직선거를 실시한다. 온라인과 현장투표, ARS모바일투표 등으로 진행한다. 내년 총선을 이끌 차기 당대표 선거에는 심상정 의원과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경제원탁토론회 등 논의/연합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고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추가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등을 협의할 전망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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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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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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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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