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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8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08:17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09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日 수출규제 대응 논의
비건, 오늘부터 유럽행 "北 FFVD 달성 논의"...한미도 회동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이번주도 역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정치권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실상 전면에 나서 대응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의 이유로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거론해 주목됩니다. 아베 총리는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후지TV의 당수 토론회에서 "한국은 '(대북) 제재를 지킨다' '제대로 (대북) 무역 관리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징용공 문제에 대해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분명하니, (대북)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징용문제에 이어서 북한 측에 대북제재 위반이 될만한 지원이 이뤄졌다는 무역관리 문제를 트집 잡은 것인데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일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주 30대 기업 총수들과의 면담도 진행합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지난주 5대기업 총수들과 긴급회동을 한 이후 대통령도 경제상황 전반을 챙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청문회에서 야당은 윤 후보자를 둘러싼 처가 재산 증식 과정과 용산 세무서장 뇌물사건의 개입 의혹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도덕성 검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원진‧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의 행정 대집행 예고에 반발하며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우리공화당은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천막은 정당활동의 일환 이라며 철거를 거부했다. 2019.07.0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日 수출규제 대응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보복적 성격'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대응을 위한 기업과의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 기업인 회동 초읽기…일본 경제보복 언급하나?/ 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에 직접 나선다. 청와대는 오는 10일 문 대통령과 국내 30대 그룹 총수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준비 중이다. 간담회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과 대책 마련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는 이것만으로도 일본 정부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거 없는 안보카드'로 공격나선 아베/ 조선일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의 이유로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이날 BS후지TV의 당수 토론회에서 "한국은 '(대북) 제재를 지킨다' '제대로 (대북) 무역 관리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징용공 문제에 대해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분명하니, (대북) 무역 관리도 지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팩트 체크] 文대통령, G20정상 7개 행사중 4개 불참/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개·폐회식을 포함해 주요 정상들이 대부분 참석한 세션 등 모두 7개 중 4개에 불참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사라졌다'는 유튜브 동영상까지 등장했다. 청와대는 '가짜 뉴스'라고 반박하면서 "대통령이 공식 세션에 없던 시간에는 모두 양자 회담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국의 양자 회담 시간과 세션 시간은 일부 겹치지만 세션에 불참할 정도는 아니었다. 문 대통령이 '사각 시간대'에 무엇을 했는지 청와대는 공개하지 않았다.

조국 '법무장관 김칫국' 논란···野 들쑤신 '텔레그램 1200자'/ 중앙일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법무부 장관 김칫국' 논란에 휩싸였다. 조 수석이 텔레그램 메시지로 몇몇 친분 있는 여당 의원들에게 자신의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를 보낸 게 확인되면서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던 터라 야당에선 "김칫국을 마셔도 너무 일찍 마셨다"(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고 꼬집었다. 지명도 되기 전에 인사청문회에 대비하느냐는 것이다.

차기 복지장관 후보로 김용익 검증 진행/ 동아일보
청와대가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 이사장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첫 복지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됐던 만큼 당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 위주로 재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중 복지부를 포함해 9곳 안팎의 장관급을 교체하는 대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오늘부터 유럽행 "北 FFVD 달성 논의"...한미도 회동/ YTN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늘부터 나흘간 유럽을 방문해 북핵 문제를 논의한다. 앞서 미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8∼9일 벨기에 브뤼셀을, 10∼11일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다"면서 유럽 당국자들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가능한 북한 비핵화, FFVD 달성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이번 유럽 방문은 지난달 30일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뒤 비핵화 실무협상을 재개키로 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유연한 접근 나선 美… "실무협상 속도낼 카드는 北체제보장/ 동아일보
6일(현지 시간) 워싱턴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외적으로 필요성을 언급해 온 체제 보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체제 보장은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접근'으로 북측에 줄 수 있는 비(非)경제적 상응 조치라는 것.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이 없고, 그런 이야기를 꺼낼 분위기도 아니다"며 "지금은 제재가 아닌 북-미 관계 개선과 안보 쪽으로 논의의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 앞둔 4월에 양정철 만났다/한국일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부터 친분이 있는 관계이고 총장 인사와 무관한 회동이라는 게 양 원장의 해명이지만, 차기 총장 유력 후보군인 현직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으로 민감한 시기에 친문 핵심 인사를 만난 것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365일 일하는 국회' 법안 추진/경향
더불어민주당이 '상시 회기'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일 안 하는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쪽국회 방지법'도 중점법안으로 추진한다.

장관 지명도 안됐는데, 조국 '1200자 해명' 왜?/조선
차기 법무장관으로 거론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을 포함한 일부 여당 의원에게 본인 관련 의혹들에 대한 '해명글'을 보내자 야당은 7일 일제히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비판했다.

최재성 "靑이 방어만하다 말 일 아냐⋯日 경제침략, 의병 일으켜야 할 일"/조선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맞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특위(가칭)'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강경 대응 기조를 취하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이 좀 더 공세적 관점에서 대응책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스페셜 인터뷰] 조원진 "10월까지 의원 5명 입당...박근혜 거론한 인물들 있다"/뉴스핌
미풍인가, 태풍인가. 우리공화당 바람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친박(친박근혜) 신당을 내세운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한 복판에 천막을 짓고 여권과 대척점을 형성, 순식간에 국민들에게 존재감을 드러낸 것. 우리공화당의 주축은 '영원한 박근혜맨'으로 불리는 조원진 의원과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한 홍문종 의원이다. 두 사람은 현재 공화당의 공동대표다.

윤석열 청문회 여야 격돌 예고…도덕성 검증 vs 황교안 청문회/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다. 야당은 윤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들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이며, 여당은 윤 후보자와 인연이 깊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도마' 위에 놓고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정의당, 오늘부터 당 대표 선거…심상정·양경규 2파전/뉴스1
정의당이 8일부터 차기 당대표 선거를 시작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양경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등 2파전으로 치러진다. 정의당은 이날부터 13일까지 새로운 당 지도부를 뽑는 전국동시당직선거를 실시한다. 온라인과 현장투표, ARS모바일투표 등으로 진행한다. 내년 총선을 이끌 차기 당대표 선거에는 심상정 의원과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경제원탁토론회 등 논의/연합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고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추가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등을 협의할 전망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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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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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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