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외교통들 "문대통령이 나설 때…당장 日에 특사 보내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7월05일 06:00

방일 때 홀대받은 의원들…"갈등은 오래 전부터 예견"
"외교부도 산업부도 아닌 문 대통령이 직접 풀어야"
국회 차원에서도 대책 모색…긴급의회외교 진행키로

[서울=뉴스핌] 이지현 김승현 기자 =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반도체소재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이에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나 경제 맞보복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이번 사안을 '경제적'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안이 한일간 정치 갈등에서 비롯된 만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야당의 외교통들은 외교부나 산업부 등의 실무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일본 정부와 정치적 관계를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방일때 홀대받은 국회의원들…"갈등은 오래 전부터 예견됐다"

지난 5월 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5명이 일본을 방문했다.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해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유기준·정진석 의원과 이정현 무소속 의원 등이었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으로 향했지만 당시 이들의 방일이 주목을 받았던 것은 '푸대접 논란' 때문이었다.

의원들은 당초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대신 참의원에서 비례대표 초선인 와타나베 미키 외교방위위원장 한 명이 나와 이들을 맞이했다.

당시에도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논란거리였다. 앞서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랐다.

이에 일본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보복조치에 대한 언급이 나왔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일본 정부는 그때부터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에도 일본은 "만약 한국이 중재위 구성 요구를 거부하면 G20정상회의에서 한일간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었고, 이는 현실이 됐다.

당시 일본을 방문했던 유기준 의원은 "그때부터 한일관계 경색의 단초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의 규제를 도발이라고 느끼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중재위 설치에 응하지 않은 것 자체를 도발이라고 느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이 오래 전부터 이같은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지금의 한일관계를 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04 yooksa@newspim.com

◆ "외교부도 산업부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풀어야"

원인을 알아야 해법이 보인다. 일본의 이번 경제보복 조치가 역사적, 정치적 갈등 속에서 발생했다면 해법도 정치적인 차원에서 찾아야 한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 문제는 정치적 사안이다. 이번 경제보복 조치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했지만 그 지시는 일본 총리실이 했을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애초부터 한국 청와대와 일본 총리실 간의 정치적 충돌"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그렇다 보니 한일 양국 외교부가 끼어들 틈도 없었다"며 "양국 정부의 정치적 이해타산이 외교적 대화를 압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청와대와 아베 총리가 직접 해야 하는 것"이라며 "3개월 전부터 특사단을 파견하라고 강조해오지 않았나. 외교부가 나설 때가 아니라, 당장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일본에 특사를 보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일본의 규제에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과 반대로, 야당에서는 연일 대통령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는 셈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도 "정부가 WTO제소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소를 해도 1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 문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청와대가 정치력을 발휘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4일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과거는 잊지말되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가 필요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일외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 국회 차원에서도 대책 모색…긴급의회외교, 대책회의 진행키로

한편 일본의 경제 조치로 국내 반도체 산업이 직격탄을 맞자 국회 차원에서도 시급하게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당장 의회외교 차원에서 일본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당초 의회외교단을 꾸린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일의회외교포럼 명예회장인 서청원 무소속 의원을 만나 일본 방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일 외교포럼은 방일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다에 긴급 한일의회교류를 제안한 바 있다.

한국당은 더불어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4일 "일본 경제 보복으로 반도체업계는 4달밖에 버틸 수 없다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며 "당장의 노력보다 중장기 대응만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일단 한국당에서는 경제보복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