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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북한 목선, 정부 해명에도 의혹의 불씨 '활활'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05:01

국방부 합동조사단, 끝내 靑 개입 의혹 해소 못해
‘유관기관과 협의했다’는데…“유관기관 구체적으로 못 밝혀”
일각서 “군이 상급기관인 靑 조사 어떻게” 靑으로 공 넘어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북한 목선 관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은폐·축소 정황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한 모습이다. 

정부는 특히 논란이 됐던 북한 목선 발견 장소에 대해 최초 해경 발표인 '삼척항 방파제'가 아닌 ‘삼척항 인근’으로 발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끝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 목선 입항에 관한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마치고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9.07.03 leehs@newspim.com

◆ 국방부 “삼척항 인근, 군에서 통상 쓰는 용어…은폐‧축소 의도 아냐”
    “국회 제출 보고서엔 ‘방파제’ 명시, 정확히 설명 못한 건 잘못”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부‧통일부‧해양경찰청의 합동 브리핑에 앞서 가진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통해 군의 은폐‧축소 논란에 대해 해명하며 “조사 결과 그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다만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국방부‧통일부‧해경 등 정부 역시 이날 정 장관의 사과 직후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합동 브리핑을 개최해 “군이 군사보안적인 측면만 고려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표현을 했다”며 사죄의 뜻을 표명했다.

북한 소형 목선 이동 경로 [사진=국방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정부는 그러면서 군이 최초 언론 브리핑 시 북한 목선 발견 장소를 ‘삼척항 인근’이라고 발표한 경위를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15일 상황을 접수한 시점부터 최초 언론 브리핑이 이뤄진 17일 사이에 유관기관과 협의 하에 언론보도문(안)을 공유 및 협의했다. ‘이 사안이 대북 군사보안과 연계된 건이기 때문에 매뉴얼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대북 군사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인근’을 사용해 17일 최초 언론 브리핑 시 북한 목선 발견 장소를 ‘삼척항 인근’이라고 발표했다.

또 합참 공보실 등이 17일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한 것은 15일 해경이 발표한 PG(Press Guidance‧일종의 언론발표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처럼 은폐‧축소 정황은 없었다’는 것이 정부 측 해명이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경은 목선 발견 당일인 15일 오후 2시 10분 ‘삼척항으로 옴으로써’라는 표현으로 발견 장소를 명시해 언론사 등에 배포했다. 또 해경은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삼척항 방파제’라는 표현이 담긴 상황보고서를 합동참모본부, 해군, 청와대 국정상황실 등에 전파했다.

때문에 국방부가 목선 발견 장소가 ‘삼척항 방파제’임을 정확히 인지하고서도 ‘삼척항 인근’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방부가 16일에 작성해 17일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보고서의 상황개요에는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했지만 보고서 1쪽 하단부에는 발견 지점을 ‘삼척항 방파제’라고 명확히 표현해 보고했음을 조사 결과 추가로 확인했다. 그리고 ‘인근’ 표현 논란이 지속되자 합참은 18일에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발견 지점이 삼척항 방파제라고 정정 공지했다”고 하면서 거듭 은폐‧축소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 목선 입항에 관한 정부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03 leehs@newspim.com

◆ 정부, ‘靑-국방부, 삼척항 인근 사전 조율했나’ 의혹 끝끝내 해명 못해

하지만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가장 커다란 의혹으로 남아 있는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된 국방부의 발표를 사전 조율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참여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선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날 제기된 다른 의혹인 ’15일 해경 발표 이외에 군에서는 별도의 발표를 하지 말자는 것을 청와대 안보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했느냐‘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상히 해명했다.

정부는 “초기에 상황이 접수되고 언론 보도가 시작되면서 군 내부적으로 ‘여타 군사상황과 같이 사실관계 위주의 1보를 신속히 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하지만 내부 논의를 통해 대북 군사보안과 연계된 사항이므로 정부 매뉴얼에 따라 안보실, 국가정보원, 해경,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해경에서 사실 위주의 1보만 내고 군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방부가 17일 최초 언론브리핑 전에 ‘삼척항 인근’이라고 발표하기로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쳤느냐‘는 의혹에 대해선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날 군 관계자는 ‘해경에서 ‘삼척항 방파제’라고 했는데 ‘삼척항 인근’으로 바꾸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는 취재진 질의에 대해 “유관 기관이 협의해서 한 것”이라며 “처음 누가 바꾸자고 했는지에 대해서는…(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관기관이 어디냐’, ‘유관기관에 청와대도 포함돼 있느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느냐’, ‘청와대에서 밝히지 말라고 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유관기관이 협의해서 했다”며 “누가 (먼저) 하고 승인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관기관이 어느 곳을 지칭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부분”이라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남아 있는 의혹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17일과 19일 두 차례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북한 목선 관련 백브리핑에 참석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에 대한 조치 역시 ‘오리무중’이다.

백브리핑은 출입기자단의 요청 혹은 국방부의 필요에 따라 특정사안에 대해 설명할 필요성이 있을 때 실시되는 것으로, 출입기자단과 군의 공보담당자 등을 제외하고는 참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에 청와대 행정관이 두 차례나 참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조사 결과 행정관은 부처와의 일상적인 업무 협조의 일환으로 언론의 관심사항인 브리핑 내용을 기자들이 충분히 이해했는지, 기자들의 관심사항은 무엇인지, 다음 브리핑에서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백브리핑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행정관은 지난 1월 16일 일본 초계기 사안 백브리핑에도 참석하는 등 과거에도 중대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방문한 사례가 있다”며 “다만 행정관이 17일과 19일 현장 발표내용에 대해 국방부 관계관들과 어떤 협의나 조율을 한 사항은 일체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조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행정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날 행정관과 관련해 “청와대가 안보실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치할 예정이라는 것”이라고 발표하기는 했으나, 이 또한 청와대의 자체 조사 내용을 정부가 통보받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 ‘공은 청와대로’…靑, 행정관 조사 여부 및 향후 조치 등 소명할까

결국 공은 청와대로 넘어가게 됐다. ‘삼척항 인근’ 발표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가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려면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국방부는 ‘조사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군이 어떻게 상급기관인 청와대를 조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물론 이미 청와대는 행정관 관련 의혹에 대해 “국방부와 사전 조율은 일체 없었다”며 강력히 부인한 상태다.

하지만 행정관 조사 여부와 조사 결과, 향후 조치 내용 등에 대해 소상히 밝히지 않는다면 청와대-국방부 간 사전 조율 의혹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경두 장관은 같은 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조사했고 누구인지 적시만 안 했을 뿐 그 결과에 따라 관련된 요원들에 대한 징계조치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징계조치 중이라는 안보실 요원들’에 국방부 출입으로 논란이 된 행정관도 포함돼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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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오피스나 상가 투자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지역 오피스 및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당시 보다는 회복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공실률은 8.6%로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극심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1분기 공실률 7.1%에서 2년 뒤인 2024년 1분기에는 5.4%로 1.7%(P) 감소했다.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의도 지역의 공실률은 3% 미만이다. 반면 강원도나 충북의 공실률은 무려 26%다. 인천 역시 21.3%로 상당히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보유중인 상가에서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공실 상가는 매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애물단지로 전략하게 된다. 또 공실이 아니더라도 세입자 관리가 만만치 않다. 결론적으로 핵심지인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의 경우 공실리스크는 적지만 투자금액 규모가 상당하다.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들의 노후대비 전략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다고 가진 돈에 맞춰 지방 상가에 투자할 경우 공실 위험이 상당하다. 이게 은퇴자들을 고민에 빠트리는 요인이다. 사실 상가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더 안정적이다. 과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추가로 1-2개의 주택을 더 취득해 이를 월세로 임대해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식도 많이 활용됐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이런 방식도 시들해졌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과거보다 줄고 다른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 달러 기반 미국 월배당 ETF 투자 대유행 한국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가 넘는다. 따라서 여전히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가 투자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인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 직접 투자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 또 한국에 상장된 달러 노출 '미국 주식 월 배당 ETF' 투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요 7개 ETF의 순자산 규모 합계액만 벌써 3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그 만큼 매월 지급받는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또 미국 달러자산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상장 월배당 ETF 중 은퇴 준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은 미국에 상장된 '슈왑 미국 배당주(SCHD) ETF'와 유사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 100여곳에 분산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연간 배당률은 약 3% 내외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8200억원,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5200억원, 한국투신운용의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순자산 31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상장된 각 운용사들의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는 미국 상장 ETF와 달리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ISA계좌에 편입이 가능한 게 최대 장점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저율과세 혜택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따박 따박 들어오는 월 배당금(분배금)이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운용사간 3파전도 치열하다. 운용사들도 앞으로 월배당 ETF의 성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해 총력전이다. 덕분에 연간 총보수는 0.01%까지 내려갔다. 채권형도 아닌 해외 주식형 ETF의 총보수가 고작 0.01%인 건 매우 이례적이다. 예비 은퇴자들에게 앞으로도 인기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사진 = 셔터스톡] 퇴직 중인 아시아 여성 ◆ 은퇴자들 고민은 달러강세, 세금, 그리고 건보료 한국의 은퇴자들과 은퇴 준비생들은 요즘 기록적인 일본의 엔화약세 현상을 목격하며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었다. 본인의 자산을 100% 원화 기반으로만 보유했다가는 10년이나 20년뒤 일본 엔화처럼 원화가치가 폭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지난 14년간 엔화가치는 달러 대비 반 토막이 났다. 미래에 한국 원화도 일본 엔화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한국 원화 기반의 부동산, 주식, 채권에만 투자해 놓는 건 위험한 선택이다. 이제 달러로의 통화 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 가고 있다. 또 한국의 재정적자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 또한 원화 약세 요인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정부가 부득이 증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소득세 최고과세율은 이미 49.5%(주민세 포함)로 충분히 높다. 상속세 최고과세율도 50~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증세를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나 재산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래 저래 부동산보다는 재산세가 없는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비중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인 전략이다. 준조세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도 문제다.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식들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건보료 재산기준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재산과표가 9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공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 무서운 건 급격한 노령화로 건강보험료는 계속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래 저래 한국에서 은퇴자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만50~59세 계층'에 해당되는 669만명의 은퇴 예정자들은 좀 더 철저히 본인의 은퇴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각자도생의 시대다. longinus@newspim.com     2024-05-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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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내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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