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최헌규의 금일중국] 무역전쟁 중국 강대강전략 통했다, 한국경제는...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7:51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7:51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무역협상이 재개된다고 하지만 그다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무역전의 종전을 기다리기 보다는 기술기업으로 체질을 바꾸는 것이 더 빠르고 현명한 선택일지 모른다’.

3일 끝난 중국 다롄(大連) 하계 다보스 포럼에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들이다. 며칠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전쟁을 그치고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담판을 봤지만 향후 협상과정이 그리 녹록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일단 중국 사회는 미·중 두 정상의 협상 재개 담판에 대해 '중국은 물론 미국 기업과 소비자, 세계 각국 모두에 두루 이로운 일'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상적인 공세에 한숨돌렸다는 게 베이징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워싱턴의 기류는 이와 반대다. 칼을 빼들었으면 무라도 잘라야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전략 등 다른 속셈 때문에 칼을 그냥 슬그머니 갑속에 집어넣었다는 지적이다. 일부 상원의원들은 ‘워싱턴이 너무 양보 했다’머 트럼프를 직접 겨냥했다.

어쨌든 미중은 다시 2라운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다. 문제는 5월 9일 협상 결렬때와 비교해 볼때 상황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이다. 양측은 지난 5월까지 11차례 무역협상을 가졌으나 핵심 쟁점에 대해 한치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미국은 ‘합의 후 기존 부과 관세 유지와 중국의 미국 상품 구매규모 적시, 합의문에 중국의 법률개정 목록 명시’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중국측은 '굴욕적 협상이고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스인훙(時殷弘) 인민대 교수는 "양국이 이번 정상 회동에서도 공평한 무역거래에 대해 현격한 견해차이를 나타냈다"며 "이것이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했어도 협상 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이유다"고 설명했다. 협상재개 소식에 반짝 상승했던 증시가 다시 위축됐듯 실제로 협상 앞날에 대한 기대감도 빠르게 식고 있다.

중국 관영연론들은 지난 두달 가까이 펼쳐진 무역전쟁때 처럼 다시 앞다퉈 결사항전을 고취시키는 논평들을 내놓고 있다. 핵심이익 수호를 위해 일정 대가를 각오하고 전쟁을 불사한다는 정신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상황이 다시 5월 협상 결렬 당시로 되돌아간 것이다. 중국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거나, 만약 미국이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무역 대화는 제자리 걸음을 할 공산이 크다.

더욱이나 중국은 불가측성의 트럼프 성향과 각기 견해가 다른 미국 행정부에 대해 불신이 한껏 높아진 상태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가도와 정치적 입지의 유불리에 따라 또다시 무역협상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바꿀지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국 주재 한 중국 기업인은 2일 기자와 점심을 하던중 무역협상에 가로놓인 최대 장애물이 ‘트럼프 리스크’라고 말했다. 이 기업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를 시사했지만 백악관은 이를 부인하는 모습을 드러냈다”며 중국은 트럼프의 말을 점점 신뢰하기 힘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다시 결렬될지, 언제쯤 합의에 이를지 미중 양국간 무역협상 결과는 현재로선 쉽게 예단하기 힘들다. 하지만 중국은 그동안 강력한 국민적 지지하에 결사항전의 강대강 총력전으로 무역전쟁에 임해왔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추가관세 저지와 무역협상 재개라는 나름 성과를 거둔 것도 그 덕분이다. 

무역전쟁 통에 우리 대형 IT 기술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혀 한국 경제가 전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이제는 일본의 수출규제 까지 사방으로 부터 ‘공격’을 당하는 모양새다. 중국의 경험을 빌려 국민과 기업이 힘을 합치고 정부가 과단성있는 외교력을 발휘한다면 돌파구 마련이 마냥 어려운 일만도 아닐 것이다.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