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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4일생 미국, '판문점 회동'·'열병식' 두고 여론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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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회동 백악관 vs.민주당 평가 상반
독립기념일 열병식 추진 소식에 여론 기싸움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어지는 파격 행보가 미국 내 뜨거운 감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을 선보인데 이어 오는 4일(현지시간) 독립기념일을 맞아 열병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이어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례적 행보에 미국 여론은 옹호론과 회의론으로 엇갈리고 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판문점 회동 평가 엇갈려...백악관 "성공적 회담" vs. 민주당 "美 외교사 중 최악"

지난달 30일 북미 정상은 판문점에서 약 4개월만에 만남을 가졌다. 정상 회담의 일반적인 절차 없이 진행된 파격 행보에 외신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백악관 측은 북한 땅을 밟은 첫 현직 미국 대통령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업적을 치켜세운 반면,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쇼맨십에 불과한 '빈손' 회동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자신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은 최초의 현직 미 대통령이라며 이번 회담이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판문점 회동에서 아무런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진을 위해 판문점 회동을 가진 것이 놀랍지 않다고 논평했다. 이어 정보력이 떨어지는 지지자들을 혹하게 해 '승리'로 여기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성명을 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위하기 보다 사진 촬영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그가 폭군인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 무대의 대가(大家)로 승진시켰다"고 밝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뉴욕)는 판문점 회동의 다음날인 1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출연해 역대 미국의 외교 정책을 벗어난 "최악의 며칠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슈머 대표는 "그가 북한에서 한 일이라고는 김 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김 위원장을 친구라고 부르고 그의 등을 두들긴 것말고는 없다"며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일갈했다.

백악관 측은 척 슈머의 평가에 반발했다. 켈리언 콘웨이 백악관 선임 고문은 2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인물이라고 치켜 세우며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에 맞수를 두었다. 콘웨이 고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거저 건네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노벨상을 받아낼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정을 핵 동결 수준으로 낮췄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논쟁을 가열됐다. 30일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방문하기 몇 주 전부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 동결에 초점에 맞춘 협상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 독립기념일 열병식 추진 소식에 여론 기싸움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일 독립기념일 행사에 스텔스 전투기와 탱크 등을 동원해 열병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열병식 진행을 반대하는 여론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찬성론이 맞부딪혔다.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스텔스 전투기 F-35A [사진=로이터 뉴스핌]

열병식은 주로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부대의 위용, 사기 등의 상태를 보여주는 군 행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파리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 군사 열병식을 참관한 이후 열병식에 관심을 보여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1월 '재향 군인의 날'에 열병식을 계획했지만 시설 및 비용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계획을 철수했다. 

WP는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오는 4일 독립기념일 행사에 이미 에어포스 원과 해군 블루앤젤스를 포함한 군용기를 동원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경례'(A Salute To America) 규모 확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F-35 스텔스기와 미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인 마린원 등을 추가 동원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열병식을 진행한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꼽힐 것이다. 보통 독립기념일 행사는 의사당 부근에서 개최되는 연례 콘서트와 링컨기념관 하늘 위로 펼쳐지는 폭죽 행사로 진행됐다.

워싱턴 D.C 관계자들과 민주당, 각종 단체들은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워싱턴 D.C. 주 의회는 1일 트위터를 통해 "이전에 말했고 다시 한번 말한다. 탱크는 없다"라며 탱크 행진을 허용치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혔다. 주 의회는 지난해 3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한 것으로 알려진 탱크 행진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링컨 기념관에 군 탱크를 전시하면 시설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필 프랜시스 미국국립공원보존연합회 회장은 국립공원 측에 부수적이고 정치적인 행사의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돈 베이어(민주ㆍ버지니아) 하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허영심을 위해 "엄청난 세금을 퍼붓고 있다"고 말했다.

반전 단체인 핑크코드는 기념일 당일 내셔널 몰 상공에 '트럼프 베이비' 풍선을 띄우기로 했다. 트럼프 베이비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 당시 처음 등장한 이후 반트럼프 시위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반면, 정치 평론가 제랄도 리베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열병식 계획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옹호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좌파 측 사람들은 우리의 대통령을 너무나 싫어해서 어떤 일이든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판문점 회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축하해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증오심이 너무 강한 나머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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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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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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