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국 토지 공시가격 상위 10% 필지가 총 공시지가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일 서형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 개별공시지가 단위면적당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전국 3353만1209필지의 총공시가액은 5519조원이며 단위면적당 공시지가 상위 0.1%면적이 총공시가액의 17.8%, 1.0%면적이 52.8%, 10.0%면적은 90.1%를 차지했다.
또 총공시가액의 99.0%가 단위면적당 공시지가 상위 40.1%면적에 몰려있다. 나머지 60%의 땅을 모두 합쳐도 총공시가액의 1.0%에 못미치는 것이다.
이는 소수의 비싼 땅이 전국 땅값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의미라는 게 서형수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전 국토 면적(9만5483㎢) 중 국유지는 30%인 2만8566㎢ 수준이다. 해외의 경우 국공유지 비율은 싱가포르 81%, 대만 69%, 미국 50%, 스웨덴 40% 등이다. 그만큼 토지시장에서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해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서 의원은 덧붙였다.
전국토의 70%(6만6917㎢)에 해당하는 사유지는 전 국토의 총공시지가액 5519조원 중 81.5%(4504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사유지의 1000분위 구간별 누적가액은 상위 0.1%면적이 17.3%, 1.0%면적이 51.8%, 상위 10.0%면적은 88.8%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공시가액의 99.0%는 상위 44.4%면적에 분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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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형수 의원실] |
국토부의 총공시지가액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상 토지자산 총액과 차이가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이야기다. 한국은행의 지난 2017년 국민대차대조표상 토지자산액은 7439조원이다. 2018년 기준 정부 공시지가 총액은 5098조원으로 토지자산액의 75%에 해당한다.
이같은 차이에 대해 서형수 의원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의 토지자산총액의 경우 공시지가를 활용하면서도 실거래가격과 감정평가전례 등을 활용한 자료로 토지가격을 매겨 시가를 반영하는 반면 국토부 공시지가는 시세 반영률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의 공시지가 산정에 미공시 토지가 누락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2018년의 경우 전국의 토지는 3848만 필지인데 공시대상 토지는 3260만 필지로 588만 필지(15.3%)의 공시가격이 누락돼 있다. 이는 비과세 등의 이유로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법' 상 공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공시 토지에는 133만 필지의 비공공용지가 포함돼 있다고 서 의원은 분석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국공유지의 경우에도 경제적 편익분석과 가치평가 등을 위해 공시가격 산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공시대상 토지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형수 의원은 "토지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도록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높이되 세제 적용 면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며 "앞으로 공공용지도 공시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서 토지자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